현재의 부동산 폭등이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전가하는거 같아요.
물론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공헌한게 있기야 하죠.
그런데 전국민에게 1주택 소유를 강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거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인 거의 대다수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집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1주택자도 집으로 재테크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주담대 끼고 아파트 사고나서 전세주고, 본인은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차피 서울에 아파트 5천만채를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지하주차장 있고 입지도 보통은 되는 다들 바라는 수준의 아파트는 서울에 100만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에 아파트 지어서 민간에 분양하는 거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5천만채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아파트 얼마든지 지어서 민간에 분양해도 되겠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민간에 분양한다는 거는 로또 추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현재 분양 시장이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만약 비싸게 팔겠다고 집을 사서 임대도 안주고 시장에 물건을 씨를 말려서, 임대도 막고 매매도 막고 이런 투기자? 가 있다고 가정해본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지 계산이 안되네요.
갭투자로 여러 채 산 사람들 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집가지고 투기로 집값 올려 재태크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보니깐..
남의 돈 빌려서 장난질 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은행에서 빌려다 전세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한몫한것도 사실이죠
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통제가 안된거죠
몇달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단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구요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합니다
주담대 혹은 전세 둘 중 하나만 됩니다.
도시규모대비 인구가 적당하면 다주택은 적절한 노후대책 및 전월세 공급자이죠
1주택자도 돈벌생각하고 집없는 사람도 집가지면 부자가 될탠데생각 하는데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이걸 부정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LH 바로 업무정지시키고 LH가 하던거 다 멈춰야.
누군가의 100프로잘못은없는것이지요.
사회구성원들의 대합의가필요한거라생각합니다.
투기를위한 다주택자가 큰 원인일수있지만..
그런걸통제하는 정책이필요하죠.
자유경제라고해도 사회안정성을 흔들수있는건 정책으로통제하는게 맞습니다.
근데그걸감정적으로 탓하고 원망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게아니고
다주택으로 투기(관점에따라투자라고 할수두있지만) 해서 주택가격상승요인에대한 요인을줄이려는거지요
다주택자 투기 - 매물감소 - 매매수요부족 - 임대수요확대 - 임대료증가 - 다주택자레버리지증가 - 주택증가(다주택투기) 시나리오도있습니다.
한가지 가정으로만본다면 여러상황이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수요공급은 집값이오르고 올라야한다는 시장의지가반영된것이죠..
가격이오르지않았다면 말그대로 인구수나 거주수요가그대로라면, 임대매물은 매매로됫겠죠..
가격이올랐기때문에 다주택자가 임대매물을 내놓을수있는거이기도하니까요
다른변수가없을리도없거니와..
임대공급이확대되어도 토지는제한적이라 수요를 감당못하죠
서울이 천만이좀안되고 경기도도천만넘는데..
적어도 이천만수요는될껍니다.
수도권집중화는가속될꺼구요..
공급이 수요를 이길수가없습니다 저런재화들은
주택의 공공재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쓰신 글인듯 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현상 설명하기에 쉽죠.
사실이던 아니던...
그 많은 다주택자들은 닭그네 시절... 집 사는 게 미쳤다고 평가받던 시절에는 없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나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폭등은 1주택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들이 월등히 많아서 발생한 거구요?
주택 투기꾼을 잡자, 다주택자를 잡자, 집으로 돈 버는 것이 말이되는거냐?
도덕적으로는 그럴듯해보이기는한데, 경제적으로 파고들면 실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분과 의도" 대비 "현실속에서 실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일 하려다가 역효과만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걍 프레임 짜는거죠
가상의 다주택자 적폐 만들어서 쉐도우복싱하고 개네들한테 책임전가 하는거라 봅니다
아파트가 문제였으면 아파트만 잡던가 했어야하는데 뭉뚱그려서 임대사업자 특혜가 문제였다고 여론몰이한 결과, 정책의 신뢰가 깨진 것 대비해서 집값안정화도 임대시장안정화도 다 효과가 없었던게 아닐까요
누군지 아닌지 뭐 중요합니까.
지금보다 조금 덜 올랐을 수는 있어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1세대 1주택" 딱 들으면 바로 이거야 하게 그럴 듯 하지만, 어떻게 분배해야할지, 이사가거나 분가하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상하면 바로 뭔가 이상한데 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는게 교환가능한 잉여 물량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부동산 상승 원인이 아직도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각종 규제, 세금으로 접근하면 내년 대선에서 좋은 결과 있어도 또 부동산은 상승 할거에요.
개인의 투자에 대한 이득은 불로 소득이라고 하는데 손해나면 매꿔줄수도 없는 법이라 인지한 즉시 재빨리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하는데 국토부랑 기재부가 손이 안맞는 모습을 보이고 허송세월한 결과죠. 후속대책도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고요.
전세라는 것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의 채무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명의의 집을 내어준다는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는 개념이거든요.(이 대출을 정부가 해주고 있죠)
극단적으로 다주택자가 없다면, 전세도 더 나아가면 월세도 없어집니다.
전세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나 현재는 양도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실 주인이 전세 내어준 집에 들어가야 해서 전세가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오른 전세가격이 매도 가격을 자극 시키고 있죠.
아무리 공급을 때려 부어도 누구는 전세를 살아야 하고,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그 공급은 누군가가 매수하여 전세 놓고, 월세를 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반값 아파트가 되고, 대출이 된다 한들 누군가는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주택을 가지는 상황을 배제하고 정부가 공공으로 주택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할 겁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도 어려워 집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