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부동산 공급이 현재 전세및 집값문제의 해결이 될수없다는 글이나 댓글이 많습니다.
보면서 설마..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걸까?
아마 어그로컨셉이거나 밭갈기작업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듭니다.
클리앙 댓글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말이죠..
현재 유주택인 분들은 아실겁니다.
자기가 살고있는 바로옆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지..
수용으로 저렴한 토지원가로 인한 저렴한 분양가
거기에 최신트렌드 신축아파트가 매년 1만호씩 4년간 쏟아진다면??
신도시 인근 매매가는 물론이거니와 신도시입주장때는 근처 전세값마저 말그대로 박살이납니다.
분당 > 판교입주마무리 될떄까지 매매 전세 모두 힘든시절보냄
인천 > 송도및 청라의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이제서야 기지개를 킴
동탄1 > 동탄2입주로 인해 수요빨대효과로 2동탄호수권 입주마무리 시점에야 반등시작
부동산을 시장이론이 아닌 자꾸 이념과 연결시키고 당위와 명분을 내세울수록 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차라리 양도세 완화해서 존버물량들 쏟아내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1년 한시 양도세 완화해주면 너나할거없이 팔겠다고 난리일거 같네요...
서로먼저팔려아우성이겠죠
양도세 완화시 집값이 몇억싸게팔려도 이득이거든요
그런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없지요
청와대직원들도 집파느니 사표써버렸는데..
다시 말해 이번 정부에선 양도세 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잠기고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거구요
이렇게 양도세 보유세 등등 세금만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노태우때 물량폭탄이나 IMF 혹은 08경제위기+MB 물량폭탄같은 상황 안오면 절대 집값 못잡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공급 속도는 빠르냐? 그것도 아니죠...3기신도시 지금 바로 착공해도 정부 계획보다 늦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다 안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증가시키려면 보유세 상향하는 동시에 양도세 하향하고 재건축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프로세스를 미친속도로 진행해서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안하게 해야하는데...뭐 되는게 없으니 매물은 줄고 패닉바잉은 늘어나죠
처음 듣습니다. 더욱 강화하기 전(양도세 중과 및 감면 방법 변경을 적용하기 전) 유예기간을 준 적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올해 6월까지 였는데요. 그걸 완화라고 할 수 있을지요.
정책을 그리 자주 바꾸면서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6개월만에 팔라고 하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히나 주택은 매수, 유지, 매도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다 연관된 세금 중 한군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는 이게 팔릴 때는 눈깜짝할 새 이뤄지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몇년을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각종 세금으로 힘들꺼라고 대놓고 하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곳, 아파트가 아니면 선뜻 구입하려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더욱 완화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에르실님이 완화를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셔서요. "완화"라는 말이 기존보다 약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기존보다 약화 시킨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ㅎㅎ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학생이라면 이해갈텐데 직장인이 그렇다면...
서울인근 광명 시흥 일산 남양주 할데 많습니다
저 동네 청약 경쟁율 보고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요즘 청약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하는데
청약 경쟁율 보세요
서울인구는 꾸준히 순유출 경기는 순유입 유지중인데요??
그리고 서울인근 경기권 국평기준 8억은 널렸습니다.
과연 서울과 경기집값이 연결안돼있을까요?
서울출퇴근자들은 경기도가서 살면 죽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지 않나요?
서울 경기 아파트값이 연결 되있으니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않을까요?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요?
인접경기권은 경기외곽권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집값이 한치의 빈틈도없이 일렬로 줄세워져있고요..
저도 경기권삽니다만 누구나 서울살고싶죠
근데 살고싶은 순서대로 높은값을 지불해야 살수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심부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외곽의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직주근접한 곳의 공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출근 1시간반 2시간 걸리는곳의 공급을 늘리면
직주근접한 곳의 값이 내려간다고요..?
그럼 왜 강남 30분이라고 붙이고 다닐까요?
직주근접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지
누가 멀리서 살고 싶어하나요
서울에 근무하는 경기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서울 아파트 살고 싶어하지
경기도서 살고 싶어하지 않던데요
더이상 설명하긴 힘드네요..
여의도 살던 애가 위례로 이사갈때 오만가지 이유를 다 설명하더라고요
서울 살다 경기도로 가면 밀려나는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내가 원해서가는것과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건 큰차이가있지요
경제논리로 수요가 있으니 값이 오르죠
내가 살고 싶은데니깐
오지같은데 아파트 지어봐요
값 올라요?
한숨시티라고 별명 붙던 용인 아파트값이 오르던가요?
누가 사던가요?
최후에나 오르던곳 아닌가요?
그런데 짓는다고 누가사요?
출퇴근 편도 2시간이상 안 다녀보셨죠?
차라리 빌라에 살라 그러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게 현실적이네요
그래야 워라밸이나 있죠
그리고 한숲시티 요새많이 올랐고요..
다들 서울시내 신축84만 원하네요 ㅎㅎ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분당,판교, 과천 집값이
강남 3구 급인건 아시죠? 32평 20억
서울 근교에 분당, 판교, 과천 같은
신도시 지으면 서울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진 않으세요?
한숲시티요? 2배 넘게 올랐어요….ㅎㅎㅎ
꼭 내 집이라도 있어야 겠다 싶으면
경기도권도 괜찮겠죠
일자리있는 경기도권 아파트는 서울보다 비싸잖아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직장에 가까우면 삶이 달라지니
서울에 살려는거죠
저도 편도 2시간 거리 계속 살았고
현재는 편도 15분거리 사는데 삶이 달라요
퇴근하고 가서 씻고 자는 애들 얼굴 보는거랑
퇴근하고 가서 애들이랑 놀고 씻고 재우는거 만큼요
그래서 "최후에나 오르던곳 아닌가요?" 이라고 썻고요
분당 판교 과천은 일자리 있는곳이지 않나요
학군도 좋고요
일자리 없는곳에 백날 지어봐야
의미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분당 판교 과천 같이
서울 접근성 좋은 동네에, 일자리와 함께
질 좋은 주거환경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서울 수요가 분산 될까요? 안 될까요?
수요가 분산되면 서울 집값이 오를까요?
분산되면 서울 아파트값은 내리겠죠
수요가 주는건데요
그 동네 아파트값은 오르고요
저는 아파트 값에 의미있는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일자리랑 유동성같네요
단기간에 할 수 없다고 안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안 하면 서울 수요는 더 늘어나고,서울 집값은 더 오를텐데요
분당 판교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근접시인 용인, 광주라는
직주근접 내집 마련 선택권이 생겼어요
서울이라면 직주근접 내집마련 불가능 했겠죠
안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했는데요?
공급만으로는 별 소용 없다는 말인데요
수정 전도 단기간에는 안될거라고 이야기 했던거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글은 안 적은거 같은데요
단기간에 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당장 할 수 없어도 해야죠
그리고 주택 공급은 일자리와 함께 해야죠.
그렇게 만들고 있는게 지금의 신도시고요
2기신도시부터는 1기신도시처럼
무식하게 집만 짓지 않고 있어요
일자리와 함께 만듭니다
일자리와 같이 늘어나는 신도시가 늘면 좋죠
지방에 일자리가 생김 더 좋고요
단기간에 공급은 불가능하잖아요
3기신도시도 1,2년만에 공급되지도 않고요
일자리도 같이 생기기 어렵고요
판교처럼 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일자리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거고요
잘되길 빌어야죠 뭐...
단기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일자리 만드는 한계가 있다지만
분당, 판교라는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3기 신도시는 아직 성장중인 바이오 산업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더군요
인구상승율 전국 탑찍을걸요?
서울 중심부 집값을 기준으로
서울 외곽 - 서울 인접 경기 - 경기 외곽이면
다음은 경기 인접 - 경기 인접 외곽으로 줄 서게 되는 것이고
전국민 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 집을 더 지으면
나중에 수도권국/수도권외국 이라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겠군요.
수도권에 집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지방민들이 올라오겠죠.
아니 수도권외국민들이 올라오겠죠.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올랐는데....
어떤 동네는 옆에 신도시 지어져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구요?
이 말은 가치관 자체가 이미 집이 재산으로 인식하고
집 값이 올라야 한다는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방법에
집을 더 지어 올린다는 말에 동의 할 수 있을까요?
말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수도권 집을 더 지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집을 통해서 재산이 더 불어나고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자리에 머물고
국가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국과 수도권외국으로 나눠진다.
심지어 수도권에 살지 않는 것이
신분을 가른다 정도로 보입니다만
억측일 수 있고,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댓글 쓴건 아닙니다.
혹 저의 부족한 점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군요.
자꾸 빈부격차니 신분이니 그런 이념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니 문제가 안풀리는 겁니다.
그냥 서울및 수도권에 주거수요가 늘어나니
그만큼 공급하면 되는거예요.
자꾸 의식주에 그런 당위를 적용하지마세요
용산기지공원에 아파트 수십만호 때려밖으면 서울 집값 내려가긴 하겠죠
그돈으로 경기권에 5만호는 지을수있습니다.
어느게 효율적일까요?
경기도도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부족해요
단순히 물량으로 따지면 서울도
물량 안 부족하죠
빌라 다세대 원투룸 남아도니..
그냥 적정수요량보다5프로만 추가공급하면됩니다
5프로 추가공급 한번이면 되나요?
적정수요량이 계속 늘텐데요?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나 돈되는 아파트를
살려하니 아파트값이 오르는거 아닌가요?
변두리가 아니라요
재개발 재건축은 쉬운줄 아시나봐요 ㅎㅎ
은마아파트는 지자체가 막아서만 재건축이 안되나 보죠?
도저히 현실감각이 없으신분인듯합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공급만 하면 된다 ㅎㅎ
누가 모르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무한 공급할수 없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재개발 재건축은 왜 외치고 다닐까요?
교통수단은 왜 놓아달라 난리일까요?
님이 말한 변두리 평지같은데 다 지음 될텐데요?
공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수요는 꾸준히 늘거고요
땅은 한정되있고요
한정된건 비싸고
앞으로 더 비싸질건데요
집중화는 가속화되있고요
평행선 달릴거 같아서
부동산은 잘 이야기 안하는데
괜히 했다 싶네요
다주택자도 해봤고
무주택자도 해봤네요
재개발지역 당사자도 되봤고요 ㅎㅎ
현재 다주택자다 라는 소리는 아닌데요?
단순하게 공급 늘리면 가격 떨어질거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택 보급율 100% 상회하는데 더 집 지으면 어딘가는 비게되고 그게 바로 슬럼이 되는거죠. 실제로 이미 지방은 슬럼화 되는 곳도 있고...
인구수증가는 당장의 부동산시장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트가없어 아우성인데 빌라나 다가구 슬럼화된다고 공급을 안늘리면 어떻합니까?
전세가 어느정도 회귀하죠..
그런데 그 입주물량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바로 지금모습입니다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은 다르죠.
서울은 공급이 늘어도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공급이 늘수록 수요도 같이 느는 구조거든죠.
그래서 서울 집값 잡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땅도 없지만,
그 정도가 되면 서울 집중 현상도 심화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 지방 발전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요. 공급도 서울 바깥 쪽에 집중할 수 밖에 없죠.
다만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긴
합니다.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공급론이죠.
사실상 투기 수요를 늘려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지방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재산권도 없나요?
지방 재산권이 왜 나옵니까?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다는 개념이 공급의 문제점을 말하는게 아니죠. 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모든게 포함된 문제의식 없이 물량만을 말하면 답이 없지요.
당장 눈앞만 생각한다면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 잡는다 양도세 완화 한다 하면 좋죠 그전에 양적완화로 인한 가계대출 문제부터 해결이 시급하고 그것을 통해 집값도 안정화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빌라 다세대 원룸 투룸도 포함하면
서울 집도 남아돌죠….
지금 소득3만달러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주택공급을 늘려야죠..
반지하나 투룸까지 집1채로 카운팅하니 이사단이 난겁니다.
위 댓글들보니 다들 적어도 서울은 살아야 한다는데요?
일명 차화정의 시대였죠
자동차 화학 정유
공통점
산업단지가 경남해안가에 몰려있음
지금 누가 차화정 이야기합니까?
다들 반도체 바이오 4차산업 등등 이 한국의 차세대먹거리죠
알다시피 사업장은 거의 수도권에 몰려있구요.
집중 과밀화가 좋다고는 할수없지만 막을수 있는현상도 아닙니다.
2. 수요분산
3. 자금제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갈때는 나는 사정이 있어 안되고
나말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지방에 터를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어떤분은 서울을 떠나 경기권으로 가는것만해도 거의 유배귀양가는것처럼 반응하시네요..
그러고 보면 어쩔수없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공급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요
공급이 없다면 무슨짓을 해도 못잡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악으로 규제하고, 투기꾼 탓이라는 프레임을 짠 결과가 지금이죠ㅎㅎ
도저히 현실감각이 없는분들이 많네요.
아니 무슨 서울에 내집한채 마련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말하네요..
물론 부모님과 같이사는 학생이라면 이해합니다.
그게 신분당선이랑 gtx고요
저는 수도권이 너무 저밀개발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100년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고밀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5프로만 공급이 부족햐도 폭등하고요
올봄 철근대란이 단적인 예시죠.
그래도 한참후에 들어오니 괜찮겠지 하고 자위 중 ㅋㅋ
아 뭐 하여간 그런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공급 하지마라는 말 보면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틀린말을 하네 한숨 하지만
내심으로는 감사하다는 말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 20만호
8.4 대책 - 13만호
2.4대책 - 83.6만호
그외 기타 등등 모두 합치면
거의 180만호를 계획하는데.....
1. 공급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었고
2. 그 계획을 들여다보니 수요를 충족시키는 형식이 아닌 늘 해오던데로의 이념중심의 계획
3. 그 마저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게 뻔함
1+2+3의 환장의 콜라보로 망할거 같으니까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게 ("공급 따위 의미없다") 아닐까 합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경기도 공급은 공급이 아니라네요..
무조건 서울시내 역세권 신축아파트만 공급인걸로
지방은 소멸되어서 뭐 국가경쟁력은 헬이 될테고..
집값은 잡아도 결국 다 망하게 될텐데요...
수도권 집중화를 너무 우습게 보네요.
괜히 균형발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주도하는 2.4대책 83.6만호랑 8.4대책 13만호가
서울, 수도권 외에 광역시도 포함입니다.
근데 이미 지방은 워프 대중교통같은거 나오지않는 이상 이제 어쩔수없다고봅니다.
손쓰기엔 늦었어요.
이건 출산율보다 더 못잡아요
수도권 집중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정해진 미래라니…
지방 분산 정책은 그럼 아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군요! 정부는 현재 뻘짓중이군요. 십수년째…
일단 민간에 땅을 넘기라는 말에 굳이 반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발언은 쫌…
기술의 발전과 생활 패턴이 주는 신호가 명확한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이 정해진 미래라니… 부디 해당 생각을 기반으로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제생각에는 국내산업구조가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집중화는 가속화될겁니다.
자율주행과 통신의 발달로 지방에 사람들이 내려갈것 같지만 반대로 더욱 대도시로 몰려살거고요.
뭐 이미 정해진 미래인데 굳이 어디에 투자하니 안하니 무슨 상관일까요?
국내 산업구조가 지금 어때서 그렇게 생각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이닉스가 굳이 이천이나 청주가아닌 용인에 왜 공장을 신축할까요?
왜 두산과 현대중공업은 굳이 기존 사무실을 두고 분당으로 갈까요?
왜 현대차는 울산이 아닌 삼성에 본사사옥을 지을까요?
산업구조가 기존 중후장대 장치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바뀌고 있죠
4차산업구조 특성상 집적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판교테크노밸리1차도 모자라2차를 건설중이고요
본사 사옥이야 원래 서울에 두는 관성이 있죠.
그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치산업이고요. 용인 입지가 더 좋았겠죠. 딱히 반도체 만드는데 수도권과 인접할 이유가 없죠. 제가 모르는 괄목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알려주시고요.
도대체 4차 산업의 구조가 무엇인데 집적의 효과가 클까요? 캉가루님이 4차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중 대표적인 분야(예를 들어 2차전지라든가)와 왜 집적의 효과가 큰지 다시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일이 설명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두리뭉술해서 또는 제가 아는게 일천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아닌 r&d센터입니다.
통상 연구개발은 생산현장근처에서 많이하는데 관습이 깨진거죠
하이닉스또한 장치산업인데 왜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올까요?
연구인력이 전부 수도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it등등은 수많은 협력업체가 밀집해있어야하기에
당연히 집적의 이익이큽니다.
최근 삼성파운드리가 어려움을겪는것도 파운드리 생태계가 조성되어있지 않은점이 크거든요
그만큼 고도화된 산업일수록 해당산업 생태계조성이 중요합니다.
생태계조성은 결국 물리적거리의 집적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집적의 이익은 근로자입장에서도 이직하기에 수월하고
최신트렌드및 기술의 발전과 전파 그리고 정보의 공유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고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원하는지역에 해당기업들이들어오고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특정지역이 더더욱 커지게됩니다.
미국이나 해외어디나 첨단산업은 다 몰려있습니다.
모든것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은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등으로 나뉘어져있죠. 워싱턴에만 집중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캉가루님의 논리의 마지막은 좋은 인재들이 서울을 원하기 때문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그것은 예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4차산업 등등을 거론치 않아도 되는 식상한 논리죠.
서울 선호 현상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 추진이 제대로 안되니 지방 균형발전이 안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안되니 서울 선호 현상이 더 고조되는 도돌이표 현상은 4차 산업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순전히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의료 인프라가 좋아 실제로 살기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선호현상과 더불어 실제로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잘사는 사람과 섞여 삶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믿는 착시효과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애석하게도 지방 균형발전의 성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4차 산업의 특징은 집적이 아닙니다. 그건 3차 산업의 특징이죠. 자동차 한대를 만들기 위해 온갖 협력업체가 필요하고 운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집적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4차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장치산업이고 제조업이니까요.
IT나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집적이 필요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만나야 일이 된다는 3차산업의 고정관념 같은 것이죠. 여기에 물론 우수한 인재는 서울로 몰리는 욕망의 지향성에 더해져 합리화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물리적인 집적이 3차 산업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미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의도치 않게 거의 모든 국민이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집적과 4차 산업의 연결은 윗 댓글의 근거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매우 참고할만하나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것은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회 문제중에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미국은 이러한 중앙집중의 문제를 윗댓글에도 언급하신 생태계 조성으로 일정부분 해결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방법으로요.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실리콘 벨리가 되겠네요.
뭐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한국의 학군에대한 열망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심해질거라 봅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국토의균형발전이아닌 오히려 집중화를 가속화시킬것이고요
뭐 제가 말씀 드릴내용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윗 댓글의 내용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국 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는 근거가 빈약,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집중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근거 빈약) 똑같은 말씀을 믿음의 영역에서 되풀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관점의 차이라는 코걸이로 만족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4차산업이 집적과 관련없고 현재의 3차산업이 코로나를 겪으며 직주거리가 불필요해지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생활인프라나 가족, 지인, 자녀의 학업 등을 뒤로하고 얼마나 지방으로 내려갈련지는 의문이네요. 주거의 위치가 꼭 직장의 위치만으로 결정되는건 아니니까요.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사람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에는 저도 반대입장이고요. 거주의 자유를 쫒아 직장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은 해당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수도권 소재의 좋은 새직장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지방으로 이전된 직장에는 그 지방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겠죠. 물론 직장을 위해 거주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급격하게 수도권의 인구를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일이죠. 직장의 분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구가 분산되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겁니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경기도에 집 지으면 된다구요?
어그로컨셉이거나 밭갈기작업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클리앙에 있는 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고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추상적 시장화하고 불완전 시장화합니다.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 떠나서 공급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계산해보셨나요?
아몰라 매년 1만호씩 공급해. 아파트 공급하는데 계획부터 따져서 보통 10년 걸려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토지수용해 하면 내일 모레 수용되는거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여러 평가들 다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도세 완화하면 너도나도 싸게 판다구요?
인간들의 탐욕을 우습게 보시네요.
양도세 완화하면 집을 더 사서 차익을 실현하지 왜 팔아요.
파는건 떨어지기 전에, 양도세 오르기 전에 파는겁니다.
지금 집값이 오를거라 생각하는데 양도세 줄여주면 계산기 뚜드려보고 더 사겠죠.
적을수록 의심이 드네요.
그저 밭갈기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공급해도 계속 수요가 생긴다니요?
이 무슨 신경제입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공급을 해야죠
엉뚱한 진단이 문제인거죠.
이미 보유세로 다주택및 고가주택자 압박한답시고
공시지가 올리는바람에 토지공시지가도 덩달아상승
그결과는 3기신도시 분양가 상승입니다.
3기 신도시 예상 분양가도 영끌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ㅠㅠ
공시지가는 당연히 현실화 해서 세금을 정확히 걷어야죠.
공시지가 올려서 분양가가 상승한게 아니라 주변 가격에 맞춰서 고가로 분양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랑 상관없이 그냥 분양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싸게 공급하기 위해 다주택자 세금 줄이자는 말씀은 아니겠죠?
공시지가 상승이 왜 문제인지 사실 모르시죠?
보유세 = 공시지가 x 세율 입니다.
세금을 올리려면 세율을 올리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율을 바꾸려면 세법을 바꿔야하고 그러려면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세법을 바꾸기 곤란하니 그냥 편리하게 공시가를 올린거예요..
조세법률주의로 보자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정권 끝나고도 두고두고 문제삼을수 있는 문제라구요
그리고 3기신도시는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인데 무슨 주변 가격에 맞춰서 고가로 분양합니까?
토지조성비가 비싸서 그런거예요
비판을 하더라도 제발 전체적인 구조는 알고난뒤 비판하세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택지 조성비가 도데체 얼마나 비싸졌길래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과거에 3억에 공급가능하던 아파트가 공시지가 올랐다고 두배이상 오를 수도 있나요?
좀 합리적으로 말합시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한다면 모를까 아직도 실거리가보다 낮은 상황에 실거래가가 올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뭔 문젭니까?
조세법률주의에 뭐가 어긋나나요? 그냥 문제라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지적을 하세요.
3기신도시 공급가가 공시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다니, 전체적인 구조는 본인이 아셔야 할듯.
간단히 말해서 강남제외시 어느아파트나 평당건축비는 비슷합니다.
보통 국평84형 32평기준 계약면적이 50평즈음되니까
50평 x 평당건축비 500으로 잡으면 건축비는 2억5천정도 합니다
그럼 분양가에서 건축비 제외금액이 택지비가 됩니다.
즉 건축비 2억5천은 거의 고정금액입니다.
입지별 택지가격차이가 분양가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신축분양가도 상승하지요
왜 둔촌주공자꾸 후분양을 시도할까요?
후분양하면 선분양보다 2년후에 분양하니
그기간만큼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키려는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리는데 세율을 고치지않고 공시지가건드렸는데
그자체가 문제입니다.
3기신도시 공급가는 결국 토지수용원가에 달려있습니다.
토지수용원가는 공시지가에 달려있구요
단견이네요.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올리는 게 집값 잡는데는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당연히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아니고요)
토지 수용하는데, 공시지가 싸다고 싸게 수용받고 공시지가 비싸면 비싸게 수용 받고, 그래서 공급 주택의 가격이 몇억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 네 정답입니다
하나더 이번 3기 신도시 입지별로 분양가 차이가심하죠?
그거 다 해당지역 토지가격차이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그냥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분양가가 공시지가 탓이라고 하실 거 생각하니 안타깝네요.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위의 공식 때문에 토지원가가 올라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올린 거 같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그냥 올렸으면 그냥 내릴 수도 있는 거죠.
http://daenews.netfuhosting.com/news/view.php?no=15327
가격이 올라가면서 품질저하가 될 수도 있겠죠. (동일 품질로 얘기해야지 갑자기 가격을 내리는 건 품질 저하까지 논의로 끌어들이면, 만나서 1박 2일로 얘기하셔야죠)
가격이 오르는 게 한두가지 요인이 아니겠지만, 토지 조성원가가 공시지가 올라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분양가가 2배 올랐는데, 그중 몇%나 영향이 있었을까요?
못해도 공시지가가 몇백% 이상 올라야 가능할 얘기같네요.
-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었던 게 6억으로 올랐고, 그렇게 된 게 땅값 때문이라면
(대지비 1억, 건축비 2억 → 대지비 3.5억, 건축비 2.5억) 이정도가 되겠죠.
- 그중에서도 대지비는 토지매입가 + 조성비용이니
(토지매입가 5천, 조성비 5천 → 토지매입가 3억, 조성비 5천) 이런식이 되겠죠.
그럼, 공시지가가 5천에서 3억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안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그냥 주변 시세가 오르니까 그냥 분양가도 올렸다는 거에요.
(공시기자가 예를 들어 50% 올랐을 때 분양가가 100% 오를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길)
공급이 답이라고 할거면 공급량과 공급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무슨 국토부관계자도 아니고
그런 전망을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서울에 지을땅도 없어요
일단 경기도라도 공급을 시작을 하고봐야하는데 경기권 공급은 필요없다는 분들이 많으니
애초에 대화가 안되는겁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게 경기도에 폭발적인 공급을 하면 서울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논지 아니신가요? 그럼
주장하신대로 타겟 서울 지역별로 근처 경기도에 1년에 1만호씩 최신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하면 잡히나요?
지금 서울-경기권 거주 인구 및 서울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어림도 없을듯하네요. 공급이 답이니 2천만 서울 경기 생활 인구의 수요를 넘어설 때까지 경기도에 무한정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될까요? 그렇게 공급하다 보면 교통문제 때문에 경기 지역 대부분이 서울 생활권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도가 될 거고 결국 돌고 돌아서 인서울 부동산의 가치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기도 공급이 무용한 게 아니라 공급되는 부지의 가치가 인 서울 부지가 갖는 가치와 동등 혹은 이상이어야 서울 시세에 영향을 주고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겠죠. 교통망이 과포화 상태인데 외부에 집 공급한다고 해당 부지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08년부터 14년까지 서울집값이 왜 잠잠했을까요?
1. 그때는 투기꾼이 없어서
2. 고금리라서
3. 판교 광교 마곡 하남 내곡 세곡 동탄등 서울주변부 입주가 많아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정도면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시로 들어주신 서울 주변부나 서울 외곽 지역은 제가 언급한 서울 생활권이거나 산업단지 인근으로 서울의 택지와 부가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앞섭니다. 남양 연구소 근처나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 근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조성한다고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끓는 서울 수요를 돌릴만한 주택을 좋은 부지에 공급할 수 있냐는게 핵심이죠. IT 업체들 없이 제2의 판교가 나올리 없고 지금 땅 남고 교통편 없는 경기도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해봐야 인서울 수요가 거기로 옮겨가겠냐는겁니다.
외곽에라도 아파트지어야죠
핵심지에는 더이상 땅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있더라도 지금분양가상한제로는 사업성이 없지요..
현재 양도세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편하게 팔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다주택자의 수익실현은 절대불가란 거군요..
말그대로 살을내주고 뼈를 취한다 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뼈는 무주택자가 아닌 정부가 세금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하면 되는데
모르는데 자꾸 아는척하려니 자기가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는사람이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