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돈 안 푼다고, 국토부가 너무 막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는데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영업자들 영업은 틀어막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미비하고 선별 지급이니 하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기재부 탓만 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남기에 돌을 던지지만, 정작 작년 11월에 사표를 냈다가 바로 반려당하고 재임명한 것은 청와대였는데 말이죠.
몇 달이라면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 해도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기다려보겠어요. 그렇지만 벌써 2년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영업제한, 영업정지, 수용인원 축소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기재부가 돈을 안 푼다고 그게 기재부만 욕할 일일까 싶어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긴 시간동안 비판을 받아왔다면, 기재부 혼자 욕먹게 만드는게 아니라 칼을 빼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조차 빈댓글과 각종 조롱이 달리지는 않을지.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영업을 막은 것은 정부인데, 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일까요.
집도 월세에 각종 할부와 대출이 잔뜩 밀려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질텐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것이 왜 당연시되는 것일까요.
갑갑합니다. 술 한 잔 하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왜 기재부 홍남기'만' 욕먹는지는 모르겠구요, 결국 청와대 책임이 제일 큽니다...
행정부 최고 실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거고
대통령이 중대사안인 전국민 지원을 강력하게 원하는데 홍남기가 반대한다? 바로 사퇴각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홍남기가 사퇴하려 했지만 문통이 반려하면서 홍남기 입지를 키워준거구요
여기 모공 유저 대부분이 홍남기 욕을 하지만
솔직히 이건 문통 의지라고 봐야죠...
저도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문통이 기재부 행동을 그냥 방관&동조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전광훈과 똘마니도 매번 욕을 쥰내 먹어도 공통된 안건이 있으면 부르들링마냥 모입니다.
자영업자는 모여봐야 일부 지방에 일부만 모입니다.
표로 심판 하고 자시고 해도 직접적인 액션이 없으면 아무도 말 안들어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액션이 없으면 호구 취급하는건 꽤 오래된 역사잖아요?
정권도 책임이 있죠.
한편으로 그런 점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낙연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으로 밀어붙인단 점을 이미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대중에게 어필했으니까요. 저 역시 한때는 이재명에 반감이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지사에서 보인 성과는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빈댓이 두렵다하셨지만 이미 글자체가 클리앙 주류의견에 닿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 중에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지원도 없죠. 게다가 이제 보상법이 실시되면 제한업종이 아닌분들은 제외될 수 있죠. 또한 룸싸롱, 노래연습실같은 유흥시설은 완전 금지였는데 그 피해액수는 장난아닐겁니다. 그걸 산정해 지원하는 액수가 국민정서상 용납될지도 지켜봐야겠죠.
또한 매출이 늘어난 매장과 아닌매장, 코로나시국에 개업한매장같이 오픈시기에 따른 차이, 지역별차이, 각지방정부차원의 지원금차이, 배달업가능 매장과 아닌 매장차이, 코로나 제한매장이 아닌데 피해가 누적되는 매장등, 자영업자도 종류, 층위가 워낙많고요.
그리고 법 보상이 더 힘든겁니다. 이제 법시행이 된뒤에 이뤄진 제한, 금지업종은 보상받겠지만 오히려 재난지원금때보다 관련사실 더 따지게됩니다. 이제 더많은 업종이 보상에서 제외될겁니다. 법적보상이란게 지원금과 다르게 이뤄지는건 엄연한 사실이죠.
또 피해받은 만큼 지원이란게 구분하기 어려운문제죠.
그나마 선별지원금으로 지급한 덕에 자영업 아니신 분들도 지원받았죠. 제한, 금지업종만 지원하는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도 많습니다. 단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기에 말을 아끼는거죠. 아픈사람 옆에서 염장지르는 소리는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면 안됐습니다. 그 돈으로 자영업자 줘야했죠. 소비촉진에 책정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봅니다. 자영업자의 곤경이 쉬운일이 아니겠지만 막상 기재부나 정부라고 치고 예상문제점이나 반발여론을 생각하면 글쎄요. 전국민상대로 경제전반을 다루는 일이 쉽지않죠
여러가지로 맞는 말씀이네요. 말이 쉽지 참 어려운 문제인듯합니다.
그건 아닌거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반대의견 듣지만
바로 빈댓글 달리지는 않습니다.
빈댓글이 달린다면 그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거에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분노하냐고요? 자기 이해가 얽힌 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기준이 아니죠.
사실
전체 경제지표로만 보면 잘한다고 봐야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평갑니다.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건 경제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모순된 구조도 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기도 하다는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현상을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더욱 더 그렇고요.
중국공산당과 같은 극단적인 비교는 하지않으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를 비판해? 라는 생각이많이드네요
피드백은 안하실거같지만 비판못할이유는 뭔가요?
자영업자들이 정부탓을 안하는데 굳이 하시면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시면 말릴수는 없습니다만 원치않는 선물 거부정도는 할수있지않나요?
아! 그리고 ' 감히 정부를 비판해? ' 가 아니라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자영업자의 현실을 아는듯 하시는게 거부감이 들어서 적은겁니다. 정확히는 ' 감히 뭘 안다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일껍니다.
저도 자영업자인데
그쪽이 자영업에 대해 뭘안다고 그러는지
라고 생각하셔서 거부감이드시면
앞으로 자영업에 뭔일이생기던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해쳐나가면 되겠군요
신기해요 세월호 사학법 개정 검경 개정
전부 저희가 다아는 일도아니고 내부자도아닌데
Barcas님 그런일있을때마다 꽤 분개해 하셨던거
같은데 말이죠
이래저래 의사관련리플을 달긴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나봅니다
걍 공사판 오야지에요 ^^;
대통령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대책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자르는 분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냥 맡겨둘 뿐이죠. 윤석렬처럼요.
서울, 부산 시장 선거의 결과도 자영업자가 등 돌린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피로 한발한발 내딛는듯한게 코로나 이후의 우리나라 현실 같습니다.
2017~2019 3년간 매출 평균을 내서 1년치 매출을 보전해 주는건 안되려나요?
문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언제까지 기제부를 정권과 분리시켜서 비판헤야하나요 ㅠ
주변에서 지원금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면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ㅜㅠ
저는생각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보편 선별지급의 이슈같은것은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보편지급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집으로 선별결과
받은사람은 받은사람대로
않받은 사람은 그들대로 불만이 쌓이지요.
그럼 그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비판하는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반대로 보편지급을 했어야 방어가 가능하고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안고쳐 질거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건 다각도로 봐야죠.
그러게요 형평과 유불리를 정확히 따진다면
전국민의 절반은 보장해줘야 될지도요
https://www.google.com/amp/m.kmib.co.kr/view_amp.asp%3farcid=0016215345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과연 적을까요? 유행강도에 비해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것도 사실이지만 돈을 아예 안쓴것도 아니죠.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습니다. 비율은 20프로가 넘죠. 게다가 유행강도가 줄면 또 거기에 맞춰 돈을 부어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서 무언가 더 줄려면 다른지원금 일정부분 줄여서 더줄수밖에 없는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안하면 10조 가까이 더 쓸수있죠. 그게 근데 가능할까요? 이런상황서 자영업지원 제외된 분들도 안타까우니 찾아서 돈주고 자영업자분들도 증액하자? 비현실적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죽어서 손님이 줄었다는 지원해줄 의무가 없지만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사를 금지시켰으면 지원을 하는게 맞죠.
더 어려운 사람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공공시설 관련 협력 인력들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자영업자처럼 지원할 수 있겠죠. 다만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냐 파생된 피해자이냐에서 우선순위 차이가 나는거고요.
그리고 월급만 안받는거랑 장사로 인해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면서 수입이 없는건 차이가 있긴 하죠.
죄다 대통령과 별도로 평가할려면 대통령을 도대체 왜 뽑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통령 책임 일부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쉴드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할듯 합니다…
그래도 정권은 바뀌면 안되지만….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다음 정권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봅니다.
선수가 경기를 말아먹어도 선수교체 안하는 감독은 절대 경기 못이깁니다. 상대 팀이 더 말아먹지 않는 한 말이죠.
자신들의 미래일텐데...
하다못해 김현미가 인용한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 통계도 맛사지였으니 말이죠... (이게 곧 정보의 한계와 받아들이자는 위치와 상황 등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현재 여러가지 사태에 대통령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또한 문제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는 맞으니깐요. 문제는 중간에 사쿠라, 맛사지꾼을 필터링 할 수가 없을테니... (지나고서야 알게되죠...)
당장 민주당내에 숨은 사쿠라들도 선별을 주장했으니깐요.
글 내용 공감합니다.
누가 속이고 있는지 여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의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만 유독 구분하려고 하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텅 빈 홀을 보면서
속상하고 월세가 아깝지만
꽉 차도 코로나가 무섭고요ㅠ
이 시국에도 신규오픈은 계속 있고요..
이 어려움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금 안갔음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도 엄청 크더라구요?
이번에 매출 구간을 나눠서
지원금을 주긴 줬는데.. (전보다는 나아진거긴하죠...)
고통에 비하면 적은금액이긴하지만
전국에 자영업자가 엄청 많다보니
지원금으론 해결이 어렵다싶구요...
이제 영업제한은 풀어야될 것 같아요.
ㅠㅠㅠㅠㅠ진짜 힘든 시기를 견디고있습니다.... 힘내세요모두...
주변 선진국들 코로나때 지원금 수준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체급에 비해 돈을 너무 안푸는게 맞아요
경제학자들도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솔직히 한국 자영업자들 너무 착합니다.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금도 제대로 안준다는게 말이 안돼죠
외국에서 이랬으면 폭동 나도 몇번은 났을꺼에요
게다가 이 시국에 미국 테이퍼링 따라 간다면서 금리 인상카드를 비추고 있죠...ㅎㄷㄷ
적어도 지원금 확대가 가시화 되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금리인상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거시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수출실적 8월 20일 보세요. 내일 8월 수출실적 나오는데 확인해보세요. 현재 수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2. 할사람이 없습니다. 정권 말기에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괜히 모피아겠어요.
저는 방통위,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홍남기가 정말 싫네요.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기득권 수호가 그들의 목표처럼 느껴져서요.
개혁해야 할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폐단들이 이번 정권에서 전부 드러난 것 같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빛을 비추니 숨어있던 쥐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처럼 말이죠.
이제 청소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아이러니하지만...지금 저쪽에선 문통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있죠. 진짜 권력 휘두르는 리더가 나오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공감 갑니다.
마을사람들이 왜 이장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평화롭냐고요.
이장이 대충 이렇게 대답한걸로 기억합니다.
'뭐 뭘좀 많이 먹여야지'
이 부분을 말씀 하신 듯 합니다.
노통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겁니다. 함부로 반대했다가 또 다시 지켜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젠 쉽게 푸념할 수가 없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삼킬 수 밖에.. 조국 사태만 봐도 적폐들은 아직 건재하단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진짜 무섭습니다 저들한테 다 먹혀가네요 에휴
이 글하나로 하는말도 아니고 이 글과 댓글과 다른글들도 보면서 천천히 조금씩 잠식되어가는듯해서 한말인데 이게 단박에 옳지 안다는 말을 들어야하나요??
현실적인 문제를봐보세요.
가입일보니 오히려 고도의 안티로 더 의심되네요.
걍 그렇다구요
제글 두개보시고 병을 진단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정치에 관심갖는게 병인가요? 그럼 님도 병인거예요?
남 핑계요? 현실적인 문제요?? 답글을 달고싶은데 무슨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글 어디에 내가 한일을 남핑계 대고있는지..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는 어떤건지..
안티요? 누구의 안티요? 안티는 맞아요 구김당과 언론과 법조계등등
제가 잘못 읽은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성향도 문제고, 매사에 "~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이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개혁에 의지가 있나?' 갸우뚱해 집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어차피 욕할 놈은 욕한다"마인드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중도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어필한다는 이야기고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보다 보수쪽에 쉬프트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노통때의 기억 때문에 무한 지지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네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봅니다.
탓은 홍남기만하는 이상한 기류가
클리앙에 팽배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인가?
하물며 신도 완벽한가 의문인데.
오히려 까도 우리가 까야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헛발질 계속해 댈 때에도 진즉에 경질 시켰어야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잘되고 있다고 쉴드 치는거 보고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이걸 왜 몰라주시는거죠?
만약 지금 정권을 이명박근혜가 잡고 있었다면?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락다운까지 경험하게 되었을겁니다. 경제는 폭망하여 다 죽는다는 소리가 나왔을거구요. 하지만 지금 정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당장 힘드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정부무능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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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이명박근혜라는 가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영국에서 각국 정상이 모인 곳에서 그런 환대를 받은 것이겠죠.
현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한테 물어도 최선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일매출 30~50 하던 카페가 지난주 평균 일매출 7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다 팽겨치고 뛰어내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저못해 꾸역꾸역 가게 문 열고 날을 지내는 거죠.
가령 현재 상태가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는게 잘못된 일인가 싶은데,
최악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이명박근혜가 잡았으면 어땠겠냐? 지금 이정도인 거라도 만족을 해라"라고 면박주는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무능론이라고 치부하고 묻어버릴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조명을 받아야 민주당이 개선을 이루며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이명박근혜을 거론했나 보군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팬데믹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말할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장 힘이 드니 볼멘소리 나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정부무능론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전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근거는 팬데믹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만큼 선전하는 나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포털 다음에서 조선일보기사입니다. 현시각 전체 나이대 5위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1030141657
신기하게도 이와 비슷한 논조의 기사입니다.
제가 정부무능론에 반대하는 이유는 팬데믹상황에서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힘쓰며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락다운 한 번 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었죠.
왜 이런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거죠?
정부 비난하는 거야 쉽죠.
하지만 그 비난이 뭉치면 여론이 됩니다.
저는 국짐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정말 이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시라고 충고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찍을겁니다. 이재명 찍을 생각이고요. 설사 현 정권이건 다른 민주당 정권이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열민당이나 제3의 정당 지지자가 되었지 국짐 뽑을 생각이 추호에도 없습니다. 글에서도, 댓글에서도 국짐에 대한 언급 한 번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조선일보 기사와 다르지 않다며, 국짐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충고'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국짐을 찍는다고 했나, 아니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국짐보단 나은' 정권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들, 민주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제멋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지도자를,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비판도 쓴소리도, 그리고 경선투표와 같은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힘빠지게 만들거나 정권을 교체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지자의 정당한 비판마저 '자괴감이 들고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방역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이 맞닿아있지 않은 점 등 여러 환경에서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이는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미흡함, 자영업자를 비롯한 피해 계층 손실 지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 의료인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등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화살에서 빗겨가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충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 좋은 사상이라도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비난이나 비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모여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한번 형성된 여론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정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겠나요?
저 또한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정부정책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울어진 언론환경 때문에 불만이 있으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부정적인 여론형성에 일조하기 싫기 때문이죠.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부정적인 여론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언론환경이 좀 더 공정해진다면 저도 같은 불만을 쏟아내겠지만 지금의 저의 선택은 비판보다는 더 지지하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대통령당선후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비판보다는 더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게 못하지만은 않다는 객관적 근거를 말해드리려 했습니다.
잘해도 비난하고, 잘못해도 비난하는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비난과 비판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지자까지 비난과 비판에 동참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편이란게 있다고 느낄까요?
그래서 제가 고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직후 하신 말씀을 떠올린겁니다.
걔네들도 커버치긴 힘든가보군요 ㅎㅎㅎㅎ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사실 완벽한 정부라는게 존재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하는 정부라는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재부 핑계도 핑계지만 만약 기재부 다 때려잡고 자영업자나 국민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언론과 여론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라 빚 늘어나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면 모든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개혁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문제이고 저도 그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만,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율 폭락하면 그건 진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버릴 위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를 겪어서 그런지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죠. (IMF사태가 나라의 빚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마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정부가 모두 다 잘하고 있고 지금의 모든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비판하는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원하는걸 반대하고,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길 원하고
또, 모두를 지원하는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심한부분이죠.
지원하면, 공산당이냐!!!! 이런소리해대는쪽이 있고
지원안하면 다 죽으라는거냐!!! 이런소리해대는쪽이 있는걸 보면
아직 여력이 있나봅니다.
재난지원금만 봐도 선별이냐, 전체냐 이거로 싸우는데
더큰자금이 들어가는 자영업자 지원금사업은 얼마나 큰소리가 나올까요.
부동산과 자영업이죠 ㅠㅠ
현실적으로보자면 두가지 관련으론
주변에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긴합니다...
그게 자영업자. 의료진. 코로나 감염자들 갈갈이 갈아서 쌓아올린 지표인데... 그게 정의일까요?
비판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클리앙이쥬?
애를 키울때 오냐 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지쥬.
이정부는 그냥 성적만 좋은 버릇 나쁜 애가 된겁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는 시기 문제이지 한국도 곧 실행할거예요.
엄마들도 학교에 보내야 한다가 다수 의견이고요.
어느당에서 난리 치든 말든 민심을 어떻게 거스를까요.
각종 자연재해는 어느 정부가 만드나요. 재난지역 선포하고 지원하는건 어떤 이유일까요.
매번2주 연장인데 피말리죠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이 무언갈 팔거나 노동을 하고 받는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내놔라는건 아니죠
그러면 영업을 허용해야되요? 코로나 퍼뜨리라는말인가요?
실제로 큼직한 사회인프라 부분빼고는 개인이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재난지역의 복구를돕는거랑 코로나 방역을 위한거랑 다르다고봐요
그런식이면 아이엠에프 직장인들은 왜 외면당했나요?
전국민 공평하게 지원해도 자영업자들은 이익인게 자영업자들에게만 돈쓰게하잖아요?
바로 직원부터줄여요 일요일빼고 배송해주던곳이 주3회 2회로 줄어드니 직원부터 줄어들고 사입이 작아지겠죠
주류상이런곳도 있고 일자리가 다같이 연결되어있는데 직원들 엄청 줄입니다
자영업비율이 20프로 넘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에 연결되나요 줄줄이 사탕식으로 다 날라갑니다
대기업이 수출잘되는서 지표는 좋죠
그런데 많은사람들이 예전보다 더힘들다고하고있죠 회사원들은 예전보다 삶이 질이 좋아졌지만
자영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그렇다 언제까지 그게벌써 2년이가까워지고있어요
2주 2주 연장그분들은 피가 말라요
서울시장 선거봐도 누가봐도 박영선그분이 오세훈하고 비교안되지만 한군데도 이긴곳없이 졌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다음대선도 힘들어져요
직원급여며 월세 기본들어가는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영업제한으로 시간줄어들고 인원제한받아서 매출 반토막이하 계속 나는데 그냥 폐업하나요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정책을 실시한거지
일을 못하게 막은건 아니죠? 일은 하면되죠 다른일찾아서
그러면 저금리 대출이 맞는거죠 왜 국민들 돈을 그렇게..무상으로
몇년 몇십년을 일하던곳을 바로 폐업하고 다른일 찾아야하나요
아무리 본인일아니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자영업자 자사률도 코로나사망율하고 비교해보시면 놀래실거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힘든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는 국민아닌가요
매출이 많이줄으셨네요하면서 대출이 잘 안되요
정부에서 긴급하게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선착순만명이라고 했는데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서 난리였어요 대기인원만 30만명이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대출 실행하는줄도 모르고 신청도 못했어요
제가보기에는 자영업자분들 어떤상황인지 어떤지 현실을 잘 모르시고 그냥 자영업자한테 돈들어가는게 아까워서 적으시는것같은데요
미국은 비교자체가 안되고 엄청나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본하고 비교해보시면 놀랩니다.
아니죠! 지금까지 받아간 국민세금을
5년에서 10년사이에 무이자로 갚으라고 하면됩니다
갚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거죠
자영업자도 떳떳해지고 국민들도 납득하구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 손놓으라는 말씀인가요?
정부도 피해자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피해자고 온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최선을 다한거고 그게 보상해야할건 아니라봐요
10시까지 영업하면 매출이 반토막나고요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 반토막난 매출에서 3분의1토막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매출의20프로 나오는거죠 운영할수록 몇백몇천씩 손해보는거를 작년부터 버텨온분들이예요 방송에서는 최대 2천만원받는다고 나오는데 그런분들은 몇명되지도않아요
월몇억씩 손해보는분들이죠 나머지들은 100-200이 전부예요 직원한명 급여도 안되는지원금이예요
놀랍네요..
홍남기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K방역 얘기하며 한국 거시경제지표는 세계 최상급이라고 자랑해봐야 뭔 소용인가요
그 사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흘리며 빚더미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뭐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X로 보고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죠
홍남기총리를 계속 신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요.
자영업자들이 식당영업비율이 높아서 강하게 규제한다기엔 백화점 푸드코트가 더 문제인데 이건 정부에서 거의 규제 안하는 수준입니다...말도 안되는거죠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줘도 됐죠
홍남기가 뭐라든. 총리놈이 뭐라든..
대통령이 결단 안 한게 아쉽죠
자영업자들에 하는거 보면 솔직히 이게 뭔가 싶죠.
자영업자분들이 화 안내면 그게 더 이상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ex외교) 하는 일들은 잘하는데사람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자영업자지만 왜 그게 정부탓이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방역수칙 제대로 안지키고 병균 퍼트리는 바퀴발레같은 놈들을 욕해야죠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려운거랑 진정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고 직장인은 직장인이예요 세금 탈루 얘기는 왜 나오지;;
내가 보호 못받으면 다른 사람도 보호 못받는게 공정인가요?
상대적 박탈감이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지원받는것에 박탈감 느끼면 어찌 사나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 지원 다 받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 지원금 형태든 무엇이든
동의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돈내놓으라는듯 하는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다른국민들 지원받으면 “피해보지도 않은 너희들이 왜 돈받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ㅎㅎ 웃음만 나옵니다 누구돈으로 공짜지원받는지 잊은모양입니다
인원이 모이는 회사 대중교통 백화점 마트는 거의 규제 없잖아요. 당연히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그 전에 당연히 지원하는게 맞죠.
사상최대 실업급여는 혹시 누가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업을 할수 있는 권리를 (영업제한,영업금지,집합제한에 대한 협조, 나아가서 큐알체크,온도체크,소독 다 본인들 사비로 하는겁니다.안하면 벌금맞는거구요. 거기다 손님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까지(손님 10만원, 업주300만원, 똑같이 희생한다면 벌금이 왜 다르죠?)) 방역에 협조, 희생했기에 확진자가 이정도인거에요. 단순히 장사안되는데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요. 비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는것 같아요.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막기위해 피해를준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전과 달리 바뀐겁니다
그 걸 피해라고 국민혈세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거
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좀 아니죠
최소한 감사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사람으로서 돕고싶기도 한데..
아닌말로 정부때문에 회사망했다고 정부가 돈주나요? 공짜로
정부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나머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부가 세운 계획에 자영업이 피해를 봤으니 보상은 해주는게 맞다는거죠.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왜 보상해주나요?
그리고 회사의 경우는 정부 잘못이 아니어도 정부가 돈 잘만 주던데요?
희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겁니다 수많은 변수중에 하나인 질병에 따른 정부의 대처 라는 상황이 자영업자중 일부에게 불리했던거구요 코로나때문에 망한 회사들 잘린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갔다고 보나요? 최소한 국민세금 공짜로 받으면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죠
자영업자가 잘못한게ㅜ아니라 상황이그런거죠
범죄나 부동산이나 정부가 규제한다고 피해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군복무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디만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받기로한 연금을 정부가 깎아버려도 보상같은거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떤상황에서도 장사가 잘되고 매출을 올릭위해 국민세금이 들어가야한다는건 아니라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상황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한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의를 위한 직접적 영업금지는 당연히 보상해야하는거죠.
하하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님 말씀의 뜻을 잘알겠습니다
제가 님의 뜻을 받아들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의견주셔서 감사하고 잘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가 주변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느끼기에 안타깝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거리두기,영업제한 등의 규제와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코로나의 확산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불가피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핀트가 안 맞다고 하는 건 홍남기가 욕 먹는 건 주로 일반국민 선별지급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금은 규모와 대상업종의 문제는 있지만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 코로나 타격이 많은 특수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세,네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나갔구요.
사실상 대다수가 찬성하지도 않는 국민지원금 선별논란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영업제한 풀어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지원금 뿌리면 그돈중 상당수는 별 피해도 없는 상가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겠죠 이런부분까지 케어못ㅎㅏ는 장부가 아쉽지만 그것도 쉽게쉽게 결정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정부탓만 할 수도 없는게 현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상가건물주에게 가고
쌀가게에 가고
휴대폰회사에도 가고
기름회사에도 가는거죠
상가건물주들이 왜 피해가 없나요.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문닫은 임차인들한테 임대료 안 깍아준 건물주도 찾기 힘들껄요. 특히나 지방으로 갈 수록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은 일련탁생입니다. 코로나로 장사 안 되는 지방 상가는 월세 밀려서 보증금까지 다 털고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안 나가고 버티니 이사비용까지 쥐어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내보내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고요.
홍남기 최종구 김진욱 이낙연 김명수윤석열,,,이런 사람들, 참 기가 막히죠.
인재풀의 한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서 화수분을 만들어야죠.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진다는데 그 좋아지는데 홍남기 등 경제부가 뭘 보탰는지 더 궁금하고.
왠만한 지방도 이제 아파트 10억하는데, 봉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서민을 위한 세상인지 궁금하고.
수도권 월세 왠만하면 120~150 하는 이 미친세상이 서민을 위하는지 궁금하고
전 자영업 안하지만 만만하게 보는지 영업을 하지말라 하고 그 자영업자들 눈이 퀭한거 보면 참 뭔생각인지 궁금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 집회 결사 표현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무시하는지 궁금하고
이명박근혜면 코로나 아사리났다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노무현 선생님 지극도 극히 존경합니다만
그 노무현 선생님 친구라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 문재인씨 2번이나 뽑았던 사람인데,
일부 사람들 자꾸 당연하단 듯이 동급으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참고하여
규제를 풀어야죠.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봉쇄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9시 좀 못 돼서 식당에 들려서 식사 안 되냐고 하니까 테이크아웃은 된다고 해서 뼈해장국 사서 푸짐하게 먹었네요. 사람들에게 왜 테이크아웃도 안 해가냐고 물으셔야겠네요.
뭔가 글 포인트를 잘 못 짚으신 듯 합니다
일단 스팩트럼이 너무다양해서
지원을하면 지원이필요없는분들까지 지원대상이됩니다..
문제는 이게 조용히 지나가면되는데
뻔히 지원안받아도되는분들이 지원받고
지원받았다는걸 여기저기 자랑하시죠.
그럼 지원하고상관없는분들 언론에서
미친듯이 정부욕합니다..
그럼 공무원들 지원에신중을 기하는거죠.
보통 지원나가면 80%는 지원이필요헌곳에가는데
20%는 꼭필요하지않은데 지원이될겁니다.
자영업자라고되있는데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이걸일일히 선별한다는게 상당히 힘드니.
노동자나 기업집단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기업의 역량으로
지원이필요하다고어핋하는데
자영업자는 지속적이고 영향력있게 어필을못하니
이런지원에서 효율적인 지원이힘들죠.
참고로 코로나때문에 맨날 싸우고 욕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에손잡고
회사랑 정부에 항공산업종사자고용유지를위한
지원금 달라고 매달릴정도로
자영업자뿐아니라 노조쪽도 절박한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회의하면서 서로 욕하기바쁜 앙숙인데 정부에서 더이상지급힘들다고 하니 손잡더라고요.)
결론
정부에서 비판없으면 돈푸는데
돈풀고 욕을먹어서 돈푸는거못하는겁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별 문제 없는거 같은데
이런거 갖고서 지원 안되니 합리화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기준 선별은 행정부 몫 아닌가요? 자기 몫은 못했지만 잘못 아니다로 들리는데요?
극히 일부가 자랑하는 따위 문제로 합리화 가능한가요? 빈대 무서워서 초가 태우자로 들리는데요.
1.개인매출이 아닌 업종별매출기준으로 지원금을지급한경우때나온이야기예요. 1차지원금때 이것때문에 개인매출도 확인하는데. 정확히 확인안되요.
(정말 자영업자분들은 매출도 조정하시더라고요.일반적인 자영업자분이아닌 아주 특화되신분들 있어요..그리고 그분들 자랑스럽게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이렇게이렇게해도 지원금받았다..정상적으로 장사하시는분들 들으면 짜증제대로 날이야기를 자랑으로하십니다)
그래서 80%정도만 정확히 지급되고 20%정도는 지원필요없는데 지원되는것같아요.
2.불만을가지고 해방부처나 지자체로 민원엄청들어옵니다..그리고 신문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많이나오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고심이많아요..
재들이 잘했다는게아니라 저래서 재네들이 안한다는
말해드리는겁니다..
(그걸알아야 어찌해야 공무원들이 일을할수있는지 알고 그래야 도움이되죠..)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는 이걸 아주잘알아서 본인들이 필요할때 압박잘합니다. 항공종사자 지원금같은거
양대노조가 손잡고 들어가서 지원금연장이끌어내죠
(공무원들 안된다그러다가 명분생기고 올려도 안깔것같다 그러면 일합니다. 하지만 일해도 욕먹으면 손안댈려그러죠.)
그냥 자영업자지원은 실무자입장에서 위에서의지없으면 손안대고싶은거라는겁니다..
(철저히 정무적인 업무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음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텐데....그게 참 쉽지 않으니...
한 없이 힘들기만 한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자영업등 프리랜서 여행업등... 특정 분야에 과도히 몰리고 있는것은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한게 근본원인이지만....
피해에 대한보상이나 충분한 대책없이 오롯히 스스로 1년넘게 감수하게하는 정책도 문제입니다...공무원이나.회사원에게 코로나로 급여50프로삭감내지는 무급여로 1년넘게 근무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참을까요...
최종책임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지는게 맞겠죠...
자영업자분들은 다음대선에서 다른당 찍어도 이해합니다...
이렇게ㅜ 보면 현 야당 보다는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하는거 아닌가요?? 댓글들 중에 보면 그냥 똥을 찍자는 내용들이 있어 말해 봅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도 지원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9백만원 지원받았는데 손실액의 진짜 새발의 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제가 아는 편의점주는 년간 손실액이 9백만원 정도인데 9백만원 고스란히 지원받았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업자 모두에게 지원하냐? VS 피해가 많은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냐?
이걸 주제로 올리면 양쪽에서 박터지게 싸우겠죠??
마냥 대통령 탓을 하지는 못하실겁니다. 기재부 출신이 대부분의 정책을 만들고 청와대에 포진해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고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대통령 탓이겠지만
기재부 출신은 대기업이나 지들패거리나 신경쓸까 자영업자는 신경안써요.
큰아버지가 교장이셨는데(지금은 정년퇴임) ,, 이야기 들어보니 교장이라고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임지는 자리일뿐 밑에서 지들 입맛에 맞는 정보만 위로 올리면 교장은 그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럼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관료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조금 허탈하기합니다.
( 저는 여당, 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기재부 출신들을 활용안하는게 베스트 겠지만, 장관들을 뽑아서 그걸 컨트롤 하도록 하는데 개혁적인 어공 뽑아서 올리면 말도 안듣고 기레기들은 죄다 비판만 하고 하다가 개혁도 못하고 물러나고 나중에 늘공중에 뽑아서 올리는 것이 꾸준히 있어왔죠.
그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만 바뀐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홍남기는 이낙연이 강하게 되도록 만든 사람이죠/.
인사추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것 같구요. 지금 청와대에 정책 만드는 자리에 기재부들이 많은거보면 말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지 못한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게 해야하는것이지요.
'기재부 출신의 늘공들을 콘트롤 못하는것이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라면
그럼 대통령은 왜 뽑는것일까요?
정말 콘트롤 안되는 언론 문제와
열심히 개혁을 위해 피 흘린 검찰쪽과는 결이 다르게
홍남기로 대표되는 경제쪽은
정말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급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 다 자르고 새로 다시 구성하지 않는이상 진보쪽에서는 가능성 없어요.
모피아는 저쪽이라. 지지율이 이정도 버텨주니 그나마 이정도인겁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한알님.
모피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려러니 살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것이 진보이겠지요.
그런 희망으로 저나 하루한알님도 진보적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글을 쓰는것이구요.
'그냥 모피아니 어쩔수 없다.'
이 논리는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해결하는것이 힘들지요.
그 어려움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 못한것을 두둔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비판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지요,
제 비판또한 그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은 더 길게 봐야 하겠죠. 검찰개혁 한다고 했지만 아직 됬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새 정부가 힘이 강할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해야겠죠.
이 정부에서 모피아에 대해서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구요.
의원들도 모피아에 질질끌려다니는 거 보면 수박들도 걸러야 할거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않나 싶네요.
그리고 제 의견은 대통령만 비판하면 지금은 시원하고 좋을지 몰라도 ,,
단순히 대통령만 욕할게 아니라는 의견이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대통령만 욕할생각은 없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은일을 잘 하셨고
존경받을만한 인품의 분이시지요.
근데,,,
저도 참 경제관료 인사부분은
원 글쓴이 말대로
이젠 잘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정부욕할때도
'아냐, 이건 홍남기탓이야.'
이러는데,
결국 홍남기도 대통령이 임면한것이지요.
이게 단순히
'모피아는 콘트롤이 힘들어' 이 논리로는
저도 더이상 반 정부쪽 분들의 말에 반박이 안되요...
그래서 더 아쉽고, 조금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힘당보다 100배는 잘하는것이겠지만)
최근에 보편 선별지급 이슈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편지급을 원하고
실제 그것이 효과적이었지만,
기재부(정부)의 판단으로
선별지급되었지요.
관료의 누구 책임이라고 말 할 수 없어요. 최종 책임자가 있는데.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역시 하는 곳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신격화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리인일 뿐이죠.
결국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이제까지 물음표가 지어지는 많은 결정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나 자영업자 지원문제나 각종 개혁법안들 관련해서 홍남기나 이낙연은 그냥 욕받이가 아닌가...
왜 청와대발로 나오는 법안 딜레이 압박뉴스는 진실이 아니라면 왜 차단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의 장기집권이 필요하므로 대가리가 깨져도 오로지 민주당을 자청하겠지만
지난 4년간 행정부와 여당의 발자취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많았음을 언젠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권력을 남용하지않은죄.
다들 뭘 원하는지는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명박근혜처럼 사찰하고 약점 모으고 협박하고 자기에 반하면 밥줄끊고 낙하산 인사하고 언론장악하고...
정도만 다르지 권력을 남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피아 언론 정경유착등등 5년안에 할수있는 일이예요?? 시급 하나 올리는것도 언론에 총공격받습니다
조국 전장관님 안보이세요??? 도데체 무슨죄가있죠?? 죄가없어도 자녀는 의사면허박탈에 고졸이 될지도 모르고 부인은 구치소에있어요
없던죄도 만들고 온갖 공격을 받고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부족하고 낭떨어지 앞에서 일한다는 말이 맞아보이는 상황에서 빨리 빨리 못간다고 돌을던져야하나요?
그냥 대통령 한명 바뀐거고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하고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하는건데 ..
그냥 묻지마 욕하는거는 안무서운데 분위기를 만들고 먹잇감을 주는 분들은 참 무섭습니다
자영업이란 무엇인지 사장이란 무엇을 하는자리인지
돈은 무엇을 했을때 정당하게 버는건지
냉정하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만 힘든거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