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돈 안 푼다고, 국토부가 너무 막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는데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영업자들 영업은 틀어막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미비하고 선별 지급이니 하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기재부 탓만 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남기에 돌을 던지지만, 정작 작년 11월에 사표를 냈다가 바로 반려당하고 재임명한 것은 청와대였는데 말이죠.
몇 달이라면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 해도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기다려보겠어요. 그렇지만 벌써 2년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영업제한, 영업정지, 수용인원 축소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기재부가 돈을 안 푼다고 그게 기재부만 욕할 일일까 싶어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긴 시간동안 비판을 받아왔다면, 기재부 혼자 욕먹게 만드는게 아니라 칼을 빼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조차 빈댓글과 각종 조롱이 달리지는 않을지.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영업을 막은 것은 정부인데, 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일까요.
집도 월세에 각종 할부와 대출이 잔뜩 밀려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질텐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것이 왜 당연시되는 것일까요.
갑갑합니다. 술 한 잔 하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왜 기재부 홍남기'만' 욕먹는지는 모르겠구요, 결국 청와대 책임이 제일 큽니다...
행정부 최고 실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거고
대통령이 중대사안인 전국민 지원을 강력하게 원하는데 홍남기가 반대한다? 바로 사퇴각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홍남기가 사퇴하려 했지만 문통이 반려하면서 홍남기 입지를 키워준거구요
여기 모공 유저 대부분이 홍남기 욕을 하지만
솔직히 이건 문통 의지라고 봐야죠...
저도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문통이 기재부 행동을 그냥 방관&동조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전광훈과 똘마니도 매번 욕을 쥰내 먹어도 공통된 안건이 있으면 부르들링마냥 모입니다.
자영업자는 모여봐야 일부 지방에 일부만 모입니다.
표로 심판 하고 자시고 해도 직접적인 액션이 없으면 아무도 말 안들어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액션이 없으면 호구 취급하는건 꽤 오래된 역사잖아요?
정권도 책임이 있죠.
한편으로 그런 점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낙연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으로 밀어붙인단 점을 이미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대중에게 어필했으니까요. 저 역시 한때는 이재명에 반감이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지사에서 보인 성과는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빈댓이 두렵다하셨지만 이미 글자체가 클리앙 주류의견에 닿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 중에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지원도 없죠. 게다가 이제 보상법이 실시되면 제한업종이 아닌분들은 제외될 수 있죠. 또한 룸싸롱, 노래연습실같은 유흥시설은 완전 금지였는데 그 피해액수는 장난아닐겁니다. 그걸 산정해 지원하는 액수가 국민정서상 용납될지도 지켜봐야겠죠.
또한 매출이 늘어난 매장과 아닌매장, 코로나시국에 개업한매장같이 오픈시기에 따른 차이, 지역별차이, 각지방정부차원의 지원금차이, 배달업가능 매장과 아닌 매장차이, 코로나 제한매장이 아닌데 피해가 누적되는 매장등, 자영업자도 종류, 층위가 워낙많고요.
그리고 법 보상이 더 힘든겁니다. 이제 법시행이 된뒤에 이뤄진 제한, 금지업종은 보상받겠지만 오히려 재난지원금때보다 관련사실 더 따지게됩니다. 이제 더많은 업종이 보상에서 제외될겁니다. 법적보상이란게 지원금과 다르게 이뤄지는건 엄연한 사실이죠.
또 피해받은 만큼 지원이란게 구분하기 어려운문제죠.
그나마 선별지원금으로 지급한 덕에 자영업 아니신 분들도 지원받았죠. 제한, 금지업종만 지원하는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도 많습니다. 단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기에 말을 아끼는거죠. 아픈사람 옆에서 염장지르는 소리는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면 안됐습니다. 그 돈으로 자영업자 줘야했죠. 소비촉진에 책정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봅니다. 자영업자의 곤경이 쉬운일이 아니겠지만 막상 기재부나 정부라고 치고 예상문제점이나 반발여론을 생각하면 글쎄요. 전국민상대로 경제전반을 다루는 일이 쉽지않죠
여러가지로 맞는 말씀이네요. 말이 쉽지 참 어려운 문제인듯합니다.
그건 아닌거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반대의견 듣지만
바로 빈댓글 달리지는 않습니다.
빈댓글이 달린다면 그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거에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분노하냐고요? 자기 이해가 얽힌 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기준이 아니죠.
사실
전체 경제지표로만 보면 잘한다고 봐야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평갑니다.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건 경제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모순된 구조도 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기도 하다는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현상을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더욱 더 그렇고요.
중국공산당과 같은 극단적인 비교는 하지않으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를 비판해? 라는 생각이많이드네요
피드백은 안하실거같지만 비판못할이유는 뭔가요?
자영업자들이 정부탓을 안하는데 굳이 하시면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시면 말릴수는 없습니다만 원치않는 선물 거부정도는 할수있지않나요?
아! 그리고 ' 감히 정부를 비판해? ' 가 아니라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자영업자의 현실을 아는듯 하시는게 거부감이 들어서 적은겁니다. 정확히는 ' 감히 뭘 안다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일껍니다.
저도 자영업자인데
그쪽이 자영업에 대해 뭘안다고 그러는지
라고 생각하셔서 거부감이드시면
앞으로 자영업에 뭔일이생기던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해쳐나가면 되겠군요
신기해요 세월호 사학법 개정 검경 개정
전부 저희가 다아는 일도아니고 내부자도아닌데
Barcas님 그런일있을때마다 꽤 분개해 하셨던거
같은데 말이죠
이래저래 의사관련리플을 달긴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나봅니다
걍 공사판 오야지에요 ^^;
대통령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대책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자르는 분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냥 맡겨둘 뿐이죠. 윤석렬처럼요.
서울, 부산 시장 선거의 결과도 자영업자가 등 돌린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피로 한발한발 내딛는듯한게 코로나 이후의 우리나라 현실 같습니다.
2017~2019 3년간 매출 평균을 내서 1년치 매출을 보전해 주는건 안되려나요?
문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언제까지 기제부를 정권과 분리시켜서 비판헤야하나요 ㅠ
주변에서 지원금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면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ㅜㅠ
저는생각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보편 선별지급의 이슈같은것은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보편지급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집으로 선별결과
받은사람은 받은사람대로
않받은 사람은 그들대로 불만이 쌓이지요.
그럼 그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비판하는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반대로 보편지급을 했어야 방어가 가능하고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안고쳐 질거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건 다각도로 봐야죠.
그러게요 형평과 유불리를 정확히 따진다면
전국민의 절반은 보장해줘야 될지도요
https://www.google.com/amp/m.kmib.co.kr/view_amp.asp%3farcid=0016215345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과연 적을까요? 유행강도에 비해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것도 사실이지만 돈을 아예 안쓴것도 아니죠.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습니다. 비율은 20프로가 넘죠. 게다가 유행강도가 줄면 또 거기에 맞춰 돈을 부어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서 무언가 더 줄려면 다른지원금 일정부분 줄여서 더줄수밖에 없는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안하면 10조 가까이 더 쓸수있죠. 그게 근데 가능할까요? 이런상황서 자영업지원 제외된 분들도 안타까우니 찾아서 돈주고 자영업자분들도 증액하자? 비현실적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죽어서 손님이 줄었다는 지원해줄 의무가 없지만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사를 금지시켰으면 지원을 하는게 맞죠.
더 어려운 사람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공공시설 관련 협력 인력들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자영업자처럼 지원할 수 있겠죠. 다만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냐 파생된 피해자이냐에서 우선순위 차이가 나는거고요.
그리고 월급만 안받는거랑 장사로 인해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면서 수입이 없는건 차이가 있긴 하죠.
죄다 대통령과 별도로 평가할려면 대통령을 도대체 왜 뽑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통령 책임 일부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쉴드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할듯 합니다…
그래도 정권은 바뀌면 안되지만….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다음 정권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봅니다.
선수가 경기를 말아먹어도 선수교체 안하는 감독은 절대 경기 못이깁니다. 상대 팀이 더 말아먹지 않는 한 말이죠.
자신들의 미래일텐데...
하다못해 김현미가 인용한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 통계도 맛사지였으니 말이죠... (이게 곧 정보의 한계와 받아들이자는 위치와 상황 등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현재 여러가지 사태에 대통령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또한 문제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는 맞으니깐요. 문제는 중간에 사쿠라, 맛사지꾼을 필터링 할 수가 없을테니... (지나고서야 알게되죠...)
당장 민주당내에 숨은 사쿠라들도 선별을 주장했으니깐요.
글 내용 공감합니다.
누가 속이고 있는지 여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의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만 유독 구분하려고 하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텅 빈 홀을 보면서
속상하고 월세가 아깝지만
꽉 차도 코로나가 무섭고요ㅠ
이 시국에도 신규오픈은 계속 있고요..
이 어려움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금 안갔음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도 엄청 크더라구요?
이번에 매출 구간을 나눠서
지원금을 주긴 줬는데.. (전보다는 나아진거긴하죠...)
고통에 비하면 적은금액이긴하지만
전국에 자영업자가 엄청 많다보니
지원금으론 해결이 어렵다싶구요...
이제 영업제한은 풀어야될 것 같아요.
ㅠㅠㅠㅠㅠ진짜 힘든 시기를 견디고있습니다.... 힘내세요모두...
주변 선진국들 코로나때 지원금 수준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체급에 비해 돈을 너무 안푸는게 맞아요
경제학자들도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솔직히 한국 자영업자들 너무 착합니다.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금도 제대로 안준다는게 말이 안돼죠
외국에서 이랬으면 폭동 나도 몇번은 났을꺼에요
게다가 이 시국에 미국 테이퍼링 따라 간다면서 금리 인상카드를 비추고 있죠...ㅎㄷㄷ
적어도 지원금 확대가 가시화 되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금리인상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거시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수출실적 8월 20일 보세요. 내일 8월 수출실적 나오는데 확인해보세요. 현재 수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2. 할사람이 없습니다. 정권 말기에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괜히 모피아겠어요.
아이러니하지만...지금 저쪽에선 문통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있죠. 진짜 권력 휘두르는 리더가 나오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마을사람들이 왜 이장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평화롭냐고요.
이장이 대충 이렇게 대답한걸로 기억합니다.
'뭐 뭘좀 많이 먹여야지'
이 부분을 말씀 하신 듯 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저들한테 다 먹혀가네요 에휴
이 글하나로 하는말도 아니고 이 글과 댓글과 다른글들도 보면서 천천히 조금씩 잠식되어가는듯해서 한말인데 이게 단박에 옳지 안다는 말을 들어야하나요??
현실적인 문제를봐보세요.
가입일보니 오히려 고도의 안티로 더 의심되네요.
걍 그렇다구요
제글 두개보시고 병을 진단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정치에 관심갖는게 병인가요? 그럼 님도 병인거예요?
남 핑계요? 현실적인 문제요?? 답글을 달고싶은데 무슨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글 어디에 내가 한일을 남핑계 대고있는지..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는 어떤건지..
안티요? 누구의 안티요? 안티는 맞아요 구김당과 언론과 법조계등등
제가 잘못 읽은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성향도 문제고, 매사에 "~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이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개혁에 의지가 있나?' 갸우뚱해 집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어차피 욕할 놈은 욕한다"마인드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중도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어필한다는 이야기고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보다 보수쪽에 쉬프트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노통때의 기억 때문에 무한 지지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네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봅니다.
탓은 홍남기만하는 이상한 기류가
클리앙에 팽배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인가?
하물며 신도 완벽한가 의문인데.
오히려 까도 우리가 까야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헛발질 계속해 댈 때에도 진즉에 경질 시켰어야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잘되고 있다고 쉴드 치는거 보고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이걸 왜 몰라주시는거죠?
만약 지금 정권을 이명박근혜가 잡고 있었다면?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락다운까지 경험하게 되었을겁니다. 경제는 폭망하여 다 죽는다는 소리가 나왔을거구요. 하지만 지금 정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당장 힘드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정부무능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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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이명박근혜라는 가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영국에서 각국 정상이 모인 곳에서 그런 환대를 받은 것이겠죠.
현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한테 물어도 최선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일매출 30~50 하던 카페가 지난주 평균 일매출 7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다 팽겨치고 뛰어내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저못해 꾸역꾸역 가게 문 열고 날을 지내는 거죠.
가령 현재 상태가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는게 잘못된 일인가 싶은데,
최악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이명박근혜가 잡았으면 어땠겠냐? 지금 이정도인 거라도 만족을 해라"라고 면박주는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무능론이라고 치부하고 묻어버릴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조명을 받아야 민주당이 개선을 이루며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이명박근혜을 거론했나 보군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팬데믹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말할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장 힘이 드니 볼멘소리 나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정부무능론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전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근거는 팬데믹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만큼 선전하는 나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포털 다음에서 조선일보기사입니다. 현시각 전체 나이대 5위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1030141657
신기하게도 이와 비슷한 논조의 기사입니다.
제가 정부무능론에 반대하는 이유는 팬데믹상황에서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힘쓰며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락다운 한 번 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었죠.
왜 이런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거죠?
정부 비난하는 거야 쉽죠.
하지만 그 비난이 뭉치면 여론이 됩니다.
저는 국짐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정말 이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시라고 충고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찍을겁니다. 이재명 찍을 생각이고요. 설사 현 정권이건 다른 민주당 정권이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열민당이나 제3의 정당 지지자가 되었지 국짐 뽑을 생각이 추호에도 없습니다. 글에서도, 댓글에서도 국짐에 대한 언급 한 번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조선일보 기사와 다르지 않다며, 국짐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충고'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국짐을 찍는다고 했나, 아니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국짐보단 나은' 정권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들, 민주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제멋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지도자를,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비판도 쓴소리도, 그리고 경선투표와 같은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힘빠지게 만들거나 정권을 교체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지자의 정당한 비판마저 '자괴감이 들고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방역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이 맞닿아있지 않은 점 등 여러 환경에서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이는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미흡함, 자영업자를 비롯한 피해 계층 손실 지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 의료인력에 대한 부족한 지원 등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화살에서 빗겨가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충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 좋은 사상이라도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비난이나 비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모여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한번 형성된 여론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정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겠나요?
저 또한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정부정책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울어진 언론환경 때문에 불만이 있으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부정적인 여론형성에 일조하기 싫기 때문이죠.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부정적인 여론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언론환경이 좀 더 공정해진다면 저도 같은 불만을 쏟아내겠지만 지금의 저의 선택은 비판보다는 더 지지하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대통령당선후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비판보다는 더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게 못하지만은 않다는 객관적 근거를 말해드리려 했습니다.
잘해도 비난하고, 잘못해도 비난하는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비난과 비판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지자까지 비난과 비판에 동참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편이란게 있다고 느낄까요?
그래서 제가 고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직후 하신 말씀을 떠올린겁니다.
걔네들도 커버치긴 힘든가보군요 ㅎㅎㅎㅎ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사실 완벽한 정부라는게 존재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하는 정부라는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재부 핑계도 핑계지만 만약 기재부 다 때려잡고 자영업자나 국민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언론과 여론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라 빚 늘어나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면 모든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개혁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문제이고 저도 그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만,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율 폭락하면 그건 진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버릴 위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를 겪어서 그런지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죠. (IMF사태가 나라의 빚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마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정부가 모두 다 잘하고 있고 지금의 모든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비판하는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원하는걸 반대하고,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길 원하고
또, 모두를 지원하는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심한부분이죠.
지원하면, 공산당이냐!!!! 이런소리해대는쪽이 있고
지원안하면 다 죽으라는거냐!!! 이런소리해대는쪽이 있는걸 보면
아직 여력이 있나봅니다.
재난지원금만 봐도 선별이냐, 전체냐 이거로 싸우는데
더큰자금이 들어가는 자영업자 지원금사업은 얼마나 큰소리가 나올까요.
부동산과 자영업이죠 ㅠㅠ
현실적으로보자면 두가지 관련으론
주변에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긴합니다...
그게 자영업자. 의료진. 코로나 감염자들 갈갈이 갈아서 쌓아올린 지표인데... 그게 정의일까요?
비판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클리앙이쥬?
애를 키울때 오냐 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지쥬.
이정부는 그냥 성적만 좋은 버릇 나쁜 애가 된겁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는 시기 문제이지 한국도 곧 실행할거예요.
엄마들도 학교에 보내야 한다가 다수 의견이고요.
어느당에서 난리 치든 말든 민심을 어떻게 거스를까요.
각종 자연재해는 어느 정부가 만드나요. 재난지역 선포하고 지원하는건 어떤 이유일까요.
매번2주 연장인데 피말리죠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이 무언갈 팔거나 노동을 하고 받는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내놔라는건 아니죠
그러면 영업을 허용해야되요? 코로나 퍼뜨리라는말인가요?
실제로 큼직한 사회인프라 부분빼고는 개인이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재난지역의 복구를돕는거랑 코로나 방역을 위한거랑 다르다고봐요
그런식이면 아이엠에프 직장인들은 왜 외면당했나요?
전국민 공평하게 지원해도 자영업자들은 이익인게 자영업자들에게만 돈쓰게하잖아요?
바로 직원부터줄여요 일요일빼고 배송해주던곳이 주3회 2회로 줄어드니 직원부터 줄어들고 사입이 작아지겠죠
주류상이런곳도 있고 일자리가 다같이 연결되어있는데 직원들 엄청 줄입니다
자영업비율이 20프로 넘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에 연결되나요 줄줄이 사탕식으로 다 날라갑니다
대기업이 수출잘되는서 지표는 좋죠
그런데 많은사람들이 예전보다 더힘들다고하고있죠 회사원들은 예전보다 삶이 질이 좋아졌지만
자영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그렇다 언제까지 그게벌써 2년이가까워지고있어요
2주 2주 연장그분들은 피가 말라요
서울시장 선거봐도 누가봐도 박영선그분이 오세훈하고 비교안되지만 한군데도 이긴곳없이 졌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다음대선도 힘들어져요
직원급여며 월세 기본들어가는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영업제한으로 시간줄어들고 인원제한받아서 매출 반토막이하 계속 나는데 그냥 폐업하나요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정책을 실시한거지
일을 못하게 막은건 아니죠? 일은 하면되죠 다른일찾아서
그러면 저금리 대출이 맞는거죠 왜 국민들 돈을 그렇게..무상으로
몇년 몇십년을 일하던곳을 바로 폐업하고 다른일 찾아야하나요
아무리 본인일아니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자영업자 자사률도 코로나사망율하고 비교해보시면 놀래실거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힘든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는 국민아닌가요
매출이 많이줄으셨네요하면서 대출이 잘 안되요
정부에서 긴급하게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선착순만명이라고 했는데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서 난리였어요 대기인원만 30만명이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대출 실행하는줄도 모르고 신청도 못했어요
제가보기에는 자영업자분들 어떤상황인지 어떤지 현실을 잘 모르시고 그냥 자영업자한테 돈들어가는게 아까워서 적으시는것같은데요
미국은 비교자체가 안되고 엄청나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본하고 비교해보시면 놀랩니다.
아니죠! 지금까지 받아간 국민세금을
5년에서 10년사이에 무이자로 갚으라고 하면됩니다
갚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거죠
자영업자도 떳떳해지고 국민들도 납득하구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 손놓으라는 말씀인가요?
정부도 피해자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피해자고 온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최선을 다한거고 그게 보상해야할건 아니라봐요
10시까지 영업하면 매출이 반토막나고요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 반토막난 매출에서 3분의1토막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매출의20프로 나오는거죠 운영할수록 몇백몇천씩 손해보는거를 작년부터 버텨온분들이예요 방송에서는 최대 2천만원받는다고 나오는데 그런분들은 몇명되지도않아요
월몇억씩 손해보는분들이죠 나머지들은 100-200이 전부예요 직원한명 급여도 안되는지원금이예요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