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조경력을 늘리면 판사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국회에선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판사 수급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법원은 지난 10년간 10년 차 이상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할 환경을 준비하지 않고 뭘 했는가”라며 “10년 차 이상 변호사들의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제도를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고양이삼백석님 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 사법부라 그리 생각하시는 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49:30
·
@스케르초님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차 변호사를 법관으로 끌어 들이려면 어떤 혜택을 줘야할까요? 국가 공무원의 월급을 얼마나 줘야 10년차 변호사와 동등 또는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매일 야근 시키는 대신 뭘 더 해줘야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앞이 좀 캄캄 합니다.
청해무운님// 그건 법원 행정처,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왜 걱정을 하시나요? 그렇게 문제라면 국민/국회의원/정당을 설득하셔야죠. 행정부에서는 실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서 오시는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서 박봉이고 힘들어도 오시는 거죠. 법원은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분석해야 봐야죠.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1:00
·
@설중매님 이런 문제도 있죠.. 동의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것이 법조일원화 인데... 그게 일주일에 5번 야근하게 만드는 열악한 법관근무환경에서 10년차 변호사에 수입에 턱도 없는 월급으로 해날 수 없는게 문제였던 거죠....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1:29
·
@푸른미르님 사법부의 예산은 국회가 틀어잡고 있답니다. 대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죠.......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2:56
·
@스케르초님 법원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지라... 공감하는 바라 그렇습니다.
나 같아도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 처럼 일하라고 하면 안하고 싶습니다.
deukgu_da
IP 210.♡.151.64
08-31
2021-08-31 16:53:18
·
@청해무운님 스펙좋다고 인성좋은 건 아닌데... 그냥 '판사 수준은 이정도 되어야'한다고 지들이 사람을 잘라버리죠. 근데 그게 거의 출신학교다보니...판사의 자질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법원 스스로들 그 벽을 깨야...
청해무운님// 그것도 국회나 기재부를 설득하라고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냥 사법부 멋대로 하는 거는 재판 만으로 충분하죠. 판사 인력 부족한 건 십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판사 더 뽑으라고 하는데도 안 뽑고 있죠.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는 여태 법원도 안늘리고 판사도 안 늘리고 있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도 제대로 안하고 있구요.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5:21
·
@푸른미르님 실력있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오는 것.... 그 분들의 사명감을 폄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일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지위 그로 인해 전혀 세로운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큰 매리트 아닐까요? 정부에서 일하고 초대형 로펌이나 컨설팅사 등에 특채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청해무운님 판결 주문을 작성하는 것이 15년 이상의 부장 판사들 아닌가요?? 수준이 떨어지면 그들의 수준이 떨어진거 겠죠?! 로스쿨 출신들 수준이 떨어져서 겠습니까?! 1,2기 제외하고 3기부터는 로스쿨 교수들도 학생들의 명석함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을 지멋대로 할 꺼면 그냥 AI한테 맞기는 편이 낫죠. 그나마 인간적인 양형을 바라며 판사들에게 전권을 주는 것인데 머리 좋은 것 하나만 믿고 꼴리는데로 판결 내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판사 왕창 뽑고 법원장급 직선제하고 판결문 원문 공개 의무화하면 일 하려는 사람만 남고 출세나 명예를 위하던 정치 판사들 싹 나가리 될 겁니다. 항상 시대에 뒤쳐지는 법만 들여다 보지 말고 이제 세상 이치를 아는 분들이 판사했으면 좋겠네요.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6:40
·
@고양이삼백석님 " 사법부의 모든 문제를 이 이슈에 관련시킬 필요야 있겠습니까 마는... 쏟아지는 사건 하나라도 더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는 대다수의 법관들에게 이번 이슈는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7:08
·
@박써니님 문제는 10년 이상 변호사들이 법관지원을 안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6:58:31
·
@이방인님 말씀 주신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인간이란 것이.. 내 사건 만큼은 왕창 뽑는데 끼여들어 뽑인 판사님 말고.. 엄격한 심사로 뽑인 실력있는 판사님께 판결 받고 싶은게 인지 상정이라.....
웃자웃어
IP 211.♡.53.158
08-31
2021-08-31 17:00:35
·
@청해무운님 판사 대부분이 전관예우란 사법거래로 미래의 돈벌이 중인데...ㅋㅋ 법원에 판사가 있기는 한가요?
박써니
IP 210.♡.162.194
08-31
2021-08-31 17:01:20
·
@청해무운님 법관은 돈을 보고 임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공무원이 다 그렇듯 명예와 사명감으로 일하는곳이죠. 야근이 많다면 상황을 이해시키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법관을 더 채용하는게 법원 최고 관리책임자가 할 일이죠.
박봉에 힘든일을 누가 하겠냐구요?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만큼 끌어오셨구요.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7:03:34
·
@웃자웃어님 아휴..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도 제법 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하며 눈물 그렁 거리며 큰절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당사자들도 제법 목격합니다.
@박써니님 그 예산증원 국회에서 거부되어 못했습니다. 법관 더 채용.. 그것도 국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위 예산이 거부되었으니. 그래서 빈자리라도 채우려고 하는데.. 10년 차 변호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경력 낮추는 방안이라도 내봤는데 이것도 부결이네요...
판사에게 반드시 사명감은 필요하나.. 사명감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니까요...
웃자웃어
IP 211.♡.53.158
08-31
2021-08-31 17:13:54
·
@청해무운님 전관고용해서 사법거래에 성공한 사람들도 절을 하고 가겠죠. 자신들의 뼈를 깍아본 적이 없는 집단이 우리 깨끗한 사람이 존재 한다는 말은 하는게 아닙니다. 어디나 쓰레기속 진주는 있겠죠.
쓰레기속 진주도 쓰레기에 숨겨져 있으니 쓰레기일뿐...
푸른미르
IP 211.♡.68.38
08-31
2021-08-31 17:35:49
·
청해무운님// "고맙습니다 판사님 하고 절하고 가는 게" 제대로 된 판사라는 증거라는 게 참 웃픈 일이네요. 아직도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는 시절인 줄 아는 모양이시네요. 시대 인식이 딱 조선후기 정도니 발전이 없는 거죠.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절하고 가는게 판사가 잘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한 의심이 있는 거죠.
미동동
IP 14.♡.131.144
08-31
2021-08-31 17:57:36
·
@청해무운님 판결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초보탱커
IP 223.♡.212.42
08-31
2021-08-31 18:56:55
·
@청해무운님 지금 판사들도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195.253
08-31
2021-08-31 19:03:33
·
@청해무운님 뭐요?
라이투미
IP 122.♡.208.242
08-31
2021-08-31 19:25:19
·
@청해무운님 표창장 같은 정치 재판을 수십차례 진행 하면서 피고인 말려 죽이기 같은거 안하면 됩니다. 지네 기득권 지키려고 정치 재판만 엄청 늘리고 있으면서 법관이 부족해요? AI 재판이라던가 최신 기술들 도입하려고 해봤음??
@깨차!!님 사명감 없는 사람에게 어찌 사명감을 가지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명감 없는 판사는 판사직에서 내려와야 겠지요.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고요. 근데. 점점 사명감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청해무운
IP 112.♡.26.3
09-01
2021-09-01 09:39:20
·
@뭘마리오님 오래전에 그만 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인 듯 해서요.... 메모를 유지하신다면 앞에 '전직'이라고 붙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해무운님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뽑는 방법이 거지같아서 지원자가 없는겁니다. 10년 경력자 앉혀놓고 출신학교나 보고 암기력 테스트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대안요? 법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아야죠. 우리는 레벨이 이정도는 돼야..라는 생각 없애면 자기들 업무 줄어듭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거든요.
약식기소
IP 211.♡.192.69
08-31
2021-08-31 17:17:18
·
@청해무운님 법관수급문제는 일어난적 없는 일입니다. 여태껏 계속 비슷한 숫자로 뽑고있고,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소리는 정말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네요.(저는 변호사입니다.)
날마다 야근이면 법관을 더 많이 뽑아 수급하면 됩니다. 제 생각엔 10년차 경력으로 바꿔도 법관 지원자가 모잘라서 수급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물론 10년차변호사 수입에 비해 판사수입이 적은데 판사로가겠느냐?라는 문제에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빅펌출신 이른바 엘리트코스 '순혈' 법조인들은 안가겠죠. 그분들 실력 뛰어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분들만 법관이 되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있네요.
현재 법관은 5년경력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제주변만 보아도 법관임용코스는 '로클럭-잠깐빅펌'으로 고착화되고있습니다. 과거 사법고시시절 연수원 상위권이 법관임용을 쓸어가던 것과 차이가 크게 없어요.
청해무운
IP 112.♡.26.3
08-31
2021-08-31 17:17:35
·
@St. Thomas님 그렇네요. 제가 제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부끄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군요. 현재 법관들의 업무과다를 옆에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청해무운님 아는 분이 판사입니다. 업계2위쯤 하는 로펌 변호사하다 임용되셨고요. 벌이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부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돈 생각하면 다시 나가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엔 돈 말고도 그 분이 항상심이랄까 공명심이랄까 그런게 있어서 계속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분은 로펌 일할 때도 주말도 없이 일하셨고, 판사되서도 그러고 계십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기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판사 임용될때 경쟁률도 꽤 있었던걸로 압니다.
사실 법관 후에는 다른 직업 못가지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변호사 일을 하고 그 경력의 끝에서 법관을 해야지 법관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변호사 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zakiko75
IP 116.♡.251.155
08-31
2021-08-31 20:43:00
·
그 와중에 류호정 ㅋㅋㅋ
키메라1
IP 58.♡.52.146
08-31
2021-08-31 20:44:05
·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는 변호사보다 판사들 퀄리티로 사법서비스 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현재 7년 이상 경력자만(조만간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와 기존에 사법연수원 1등에서 대략 150등 선까지만 판사를 할 수 있었던 구조를 비교해 보면, 판사 임용자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년 이상 경력자만 뽑게 되면 법조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변호사들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차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고민으로 5년 경력자로 자격 요건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실력 있어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법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력은 있어도 아직 법조계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않은 5년차 이하 변호사를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으로 유지하면 사법서비스가 지금보다 형편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정치적인 판결 말고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소송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태평천하
IP 110.♡.55.49
08-31
2021-08-31 20:59:08
·
@키메라1님 사법연수원 석차와 사법서비스의 질이 비례하다는 전제는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는것인가요?
키메라1
IP 223.♡.205.109
08-31
2021-08-31 21:09:56
·
@태평천하님 제 실무 경험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로스쿨 이후 실력 차이가 더 심해졌는데, 실력 있는 후배들은 이제 더 이상 법원에 지원할 생각을 안하거든요. 대형 로펌에서 7년차면 유학 갈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이런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법원 갈 생각을 안합니다. 결국 실력 없는 변호사들만 지원을 하고, 이런 변호사들 중에서만 뽑을 수밖에 없으니 문제라는 것이지요. 요즘 재판해 보면 기록이나 증거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돈 계산도 엉망으로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태평천하님 아직 판사직 자체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해서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대형로펌에서 살아남은 변호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판사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는 동일합니다.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당장 법원을 못가니 대형로펌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구요. 법조일원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제도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2.♡.165.70
08-31
2021-08-31 22:40:52
·
대한 민국 사법체계나 관행하에서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주사위 굴리는게 더 정의로울것 같은데...
개념도 없고 몰상식에 끊임없이 불합리한 판결내는 구태 판세들이나 먼저 짤라내세요. 개념있고 상식있는 판사 못 뽑겠으면, 그냥 판사 권한 확 낮추고 책임도 줄면(그동안 사실 책임이 있었나 의문)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대신 그 권한 보완할수 있는 걸 좀 마련하던지요. 시민도 이리 생각하는데 왜 당사자들은 틀안에 갇혀서 옛날 자격 제도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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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신 분들이 대안도 내놓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미안하지만, 판사가 되고자 하는 재야의 숨은 경력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핑계대지 말라."
진짜요? 근데 현실은 왜 이런가요? 그분들이 도대체 왜 원서를 안내는 걸까요??????
실제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판결 수준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냥 법원에서 자기들에게 줄대고 말 잘 듣는 세력 키울 인물만 뽑아서 그렇겠죠. 스펙 좋은 빵빵한 사람이 판사의 자질은 아닌데...그것만 보니까
법조 경력 5년이면 판사 임용?…“국회가 법원 민원처리하나”
민변·참여연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반대”
법원이 “법조경력을 늘리면 판사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국회에선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판사 수급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법원은 지난 10년간 10년 차 이상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할 환경을 준비하지 않고 뭘 했는가”라며 “10년 차 이상 변호사들의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제도를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58563
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 사법부라 그리 생각하시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차 변호사를 법관으로 끌어 들이려면 어떤 혜택을 줘야할까요?
국가 공무원의 월급을 얼마나 줘야 10년차 변호사와 동등 또는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매일 야근 시키는 대신 뭘 더 해줘야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앞이 좀 캄캄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실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서 오시는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서 박봉이고 힘들어도 오시는 거죠.
법원은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분석해야 봐야죠.
이런 문제도 있죠.. 동의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것이 법조일원화 인데...
그게 일주일에 5번 야근하게 만드는 열악한 법관근무환경에서
10년차 변호사에 수입에 턱도 없는 월급으로 해날 수 없는게 문제였던 거죠....
사법부의 예산은 국회가 틀어잡고 있답니다.
대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죠.......
법원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지라...
공감하는 바라 그렇습니다.
나 같아도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 처럼 일하라고 하면 안하고 싶습니다.
스펙좋다고 인성좋은 건 아닌데...
그냥 '판사 수준은 이정도 되어야'한다고 지들이 사람을 잘라버리죠.
근데 그게 거의 출신학교다보니...판사의 자질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법원 스스로들 그 벽을 깨야...
판사 인력 부족한 건 십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판사 더 뽑으라고 하는데도 안 뽑고 있죠.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는 여태 법원도 안늘리고 판사도 안 늘리고 있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도 제대로 안하고 있구요.
실력있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오는 것....
그 분들의 사명감을 폄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일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지위
그로 인해 전혀 세로운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큰 매리트 아닐까요?
정부에서 일하고 초대형 로펌이나 컨설팅사 등에 특채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법관 하고 나면...?
전관예우 따위는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래봐야 나와서 또 변호사 입니다.
그럴바엔 계속 변호사하지 뭐하러요.....
이열종대로 운동장 백바뀌돌리고도 남을겁니다.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판사 왕창 뽑고 법원장급 직선제하고 판결문 원문 공개 의무화하면 일 하려는 사람만 남고 출세나 명예를 위하던 정치 판사들 싹 나가리 될 겁니다. 항상 시대에 뒤쳐지는 법만 들여다 보지 말고 이제 세상 이치를 아는 분들이 판사했으면 좋겠네요.
사법부의 모든 문제를 이 이슈에 관련시킬 필요야 있겠습니까 마는...
쏟아지는 사건 하나라도 더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는 대다수의 법관들에게
이번 이슈는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10년 이상 변호사들이 법관지원을 안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말씀 주신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인간이란 것이..
내 사건 만큼은 왕창 뽑는데 끼여들어 뽑인 판사님 말고..
엄격한 심사로 뽑인 실력있는 판사님께 판결 받고 싶은게 인지 상정이라.....
판사 대부분이 전관예우란 사법거래로 미래의 돈벌이 중인데...ㅋㅋ
법원에 판사가 있기는 한가요?
박봉에 힘든일을 누가 하겠냐구요?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만큼 끌어오셨구요.
아휴..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도 제법 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하며 눈물 그렁 거리며 큰절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당사자들도 제법 목격합니다.
그 예산증원 국회에서 거부되어 못했습니다.
법관 더 채용.. 그것도 국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위 예산이 거부되었으니.
그래서 빈자리라도 채우려고 하는데.. 10년 차 변호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경력 낮추는 방안이라도 내봤는데 이것도 부결이네요...
판사에게 반드시 사명감은 필요하나..
사명감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니까요...
전관고용해서 사법거래에 성공한 사람들도 절을 하고 가겠죠.
자신들의 뼈를 깍아본 적이 없는 집단이 우리 깨끗한 사람이 존재 한다는 말은 하는게 아닙니다.
어디나 쓰레기속 진주는 있겠죠.
쓰레기속 진주도 쓰레기에 숨겨져 있으니 쓰레기일뿐...
아직도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는 시절인 줄 아는 모양이시네요.
시대 인식이 딱 조선후기 정도니 발전이 없는 거죠.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절하고 가는게 판사가 잘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한 의심이 있는 거죠.
부장판사보다 한참 어려고 지시하기 편한 저연차 변호사를 판사로 채용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로스쿨 도입되면서 변호사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서 안정성을 원하는 고연차 변호사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유...
이분 기자라고 메모 되어 있네요 ㅎ 기자
사명감 없는 사람에게 어찌 사명감을 가지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명감 없는 판사는 판사직에서 내려와야 겠지요.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고요.
근데. 점점 사명감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래전에 그만 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인 듯 해서요....
메모를 유지하신다면 앞에 '전직'이라고 붙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국민이 뽑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낮춰서 뽑는 건 그냥 사람만 갖다쓴다 뿐이지... 판사다운 판사는 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10년차 변호사로 많이 벌고, 웰빙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변호사에게
국민들이 법관하라고 뽑아버리면..
그건 그 사람을 여론을 이용해 유배보내는 것과 마찮가지가 됩니다.
특히나 많이 버는 재판만을 하던 사람은 판사를 꿈꾸지 말아야죠.
그리고 국민이 그런 사람 뽑을거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법원이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서 문제가되는거죠.
그래요 그 방법도 써볼만 하겠네요...
일단 판사 지원하는 10년차 변호사들 목록 부터 충분히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말이지요...
날마다 야근이고 집에가본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발 신입사원이라도 좀 뽑아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경력기준이라도 낮춰서 뽑을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이네요...
'에혀.. 나도 그만 포기하고 사표낼까'... 생각 들겠지요,...
경력기준 낮추지말고
뽑는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 충당 가능합니다.
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뽑는 기준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요?
어떤.. 대안이 제시된 것이 있나요?
10년차 변호사들이 지원을 안해서 판사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은 무슨 근거로 계속 하시는겁니까...
올해 판사 미달났어요???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뽑는 방법이 거지같아서 지원자가 없는겁니다.
10년 경력자 앉혀놓고 출신학교나 보고 암기력 테스트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대안요? 법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아야죠.
우리는 레벨이 이정도는 돼야..라는 생각 없애면 자기들 업무 줄어듭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거든요.
여태껏 계속 비슷한 숫자로 뽑고있고,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소리는 정말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네요.(저는 변호사입니다.)
날마다 야근이면 법관을 더 많이 뽑아 수급하면 됩니다. 제 생각엔 10년차 경력으로 바꿔도 법관 지원자가 모잘라서 수급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물론 10년차변호사 수입에 비해 판사수입이 적은데 판사로가겠느냐?라는 문제에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빅펌출신 이른바 엘리트코스 '순혈' 법조인들은 안가겠죠. 그분들 실력 뛰어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분들만 법관이 되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있네요.
현재 법관은 5년경력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제주변만 보아도 법관임용코스는 '로클럭-잠깐빅펌'으로 고착화되고있습니다. 과거 사법고시시절 연수원 상위권이 법관임용을 쓸어가던 것과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렇네요. 제가 제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부끄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군요.
현재 법관들의 업무과다를 옆에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워워~~~ 릴렉스...
기득권은 건드리는거 아니에요.
판사에게 반성문 쓰냐 안쓰냐로 판결 하시는 고귀한 분들인데 기득권을 건드리면 싫어 하십니다.
저는 변호사는 더더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라.....
그분은 로펌 일할 때도 주말도 없이 일하셨고, 판사되서도 그러고 계십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기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판사 임용될때 경쟁률도 꽤 있었던걸로 압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관을 출신학교나 암기력테스트로 뽑진 않습니다… 시험이 있으나 오픈북이고, 결정적인건 면접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면접도 법률지식을 요하지만 암기력을 테스트하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신데..
배심원제도는 판사에게 재판진행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죠..
현재 판사 1인당 주당 55시간(소박하게..)으로 계산하면
소액 사건에 30분, 단독에 3시간 20분, 합의에 7시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1인당 사건이 600~700건이 넘거든요. 배심재판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 사건 배심재판으로 충실하게 재판하고 나면
그런 그 다음 다른 사람 재판은 어떻게 해요..
만약 서울대 입학 조건을 나이 30세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 될까요? 천만에요.
법조인에게 판사라는 직업의 가치는 대학입시에서의 서울대.. 그 이상 입니다.
40대 중반에 로스쿨에 입학하셔도 판사가 오랜 꿈이어서 로클럭에 도전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1인당 사건수도 좀 줄어들구요... 억울한 당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생기게 말입니다.
역사상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판사들 때문에 발생했지 판사가 적어서 발생한 것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법원이 몇번이나 반성하고 사과하고 판결 당사자 들을 징계하고 처벌 했는지 궁금합니다.
1인당 사건수가 더 중요할 뿐이죠?
몇몇 편향되고 말도 안되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거 보면 분노합니다만
그거 말고.. 일반 시민들의 사건들이 좀 더 많은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살펴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판사들의 태도도 무척 중요한데..
근데 일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몇몇 일까요?
대부분 일까요?
몇몇의 판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억울함을 판사가 풀어 주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할까요?
님이 말하신 몇몇 이라고 해도 그 몇몇도 징계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해서 국민적 신뢰란게 없는 조직이 된것입니다.
판사들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못해 가중 처벌 한다는 판결문을 쓰듯이 법을 알면서 법을 이용해 먹고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아픈 손가락을 가중 처벌 했어야 합니다.
그걸 감싼건 법원이고 그래서 무슨말을 해도 믿을수 없는 집단으로 취급 받는것 입니다.
일이 많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판사란 직업이 법원이란 조직이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적어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에 인원을 빠르게 확충 하는 것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정상적인 인원을 충당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원 확충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기 전에 내부 조직이 얼마나 썩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인원 확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지 생각해 보길 바랄 뿐입니다.
아닌가보네요
10년을 5년으로 바꾸려고 했다니
찬성이 111표라니.. 에휴
사법개혁의 끝은 참심제로 봅니다
공부만한 바보들이 현실감각이라고는 1도 없다보니
시민의 도움이 필요함
즉,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변호사 일을 하고 그 경력의 끝에서 법관을 해야지
법관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변호사 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있고 상식있는 판사 못 뽑겠으면, 그냥 판사 권한 확 낮추고 책임도 줄면(그동안 사실 책임이 있었나 의문)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대신 그 권한 보완할수 있는 걸 좀 마련하던지요. 시민도 이리 생각하는데 왜 당사자들은 틀안에 갇혀서 옛날 자격 제도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