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99236481707855&id=100048645204060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6138988846173066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후퇴를 가져올 법안이고 반드시 막아야 될 법안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99236481707855&id=100048645204060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6138988846173066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후퇴를 가져올 법안이고 반드시 막아야 될 법안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10년차 변호사들이 법관 하지 않으려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입니다.
나아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법관부족현상을 어떤 정책으로 극복해 내느냐 입니다.
5년차로 낮추어 법관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부결되었으니...
반대하신 분들이 또 다른 대안을 내 놓으시겠지요....기대합니다.
덧붙여 이번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보여준 퍼포먼스로 인해
다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50석만 넘겨도 대단한 성공이라 보여집니다.
180석을 저렇게 쓰니 밀어줄 명분이 없어지네요.
150석이나 될까요? 솔직히 참패 할것 같아요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누가됐건 퍼포먼스는 제대로 보여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주당내 사쿠라를 어떻게 잘 골라내고 제대로 대통령이랑 발맞춰서 개혁을 해나갈 후보들을 선정하느냐고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당 개혁을 해나갈 인물로 추미애대표가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