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사기꾼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사기를 칠 구멍을 만들어놓은 법과 멋대로 판결내리는 판사들이 잘못인거죠. 결국 느낀 점은 사귈 때도 남자는 항상 증거를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인 남자를 봐주자는 남자들이 있나요? 단지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몰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판사인데 왜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은 법과 판사 문제라고 봅니다. 판사들이 잘못 판결을 내리니까 억울한 여성도 나오고 억울한 남성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괜히 쓸때없이 남자와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CaTo
IP 211.♡.62.97
08-30
2021-08-30 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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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민사,형사 다 때려넣게 해야....
민주지산
IP 39.♡.22.228
08-30
2021-08-30 2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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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관련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 가야죠. . . 집행유예 자체를 제외 해야죠
Zarathustra
IP 182.♡.164.6
08-30
2021-08-30 2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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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로 밝혀진 경우 신상 얼굴 다 까도록하면 좀 줄어들까요
IP 14.♡.151.81
08-30
2021-08-30 2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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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보면 연애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것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연애>혼인>출산 전부다 하락
bob2525
IP 112.♡.202.199
08-30
2021-08-30 2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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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목해서 나무라기 보다 법 체계가 이 사회가 그런 선택지를 내밀고 있는거 같아요. 너 남자? 군대가고 여자 앞에서 기어, 누명 쓸수도 있지만 남자로 태어난걸 어떡해? 받아들여
마카조아
IP 211.♡.21.99
08-31
2021-08-31 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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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여자라서 살기 무섭다고하고
남자는 여자가 벼슬이냐고하고
갈등 이간질 세력에 넘어가면안되는데
여가부를 위시한 나라의 지원받는 세력들이 그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에휴
세이로스
IP 125.♡.157.103
08-31
2021-08-31 0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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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옛날 사람이네 족쇄를 채우네 하면서 관계 가지는거가 연인이 아니면 부자연스럽다도 어거지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IP 222.♡.19.66
08-31
2021-08-31 01:17:25
·
콘돔은 현금결제하면 안되는 물건이네요.
slavepark
IP 106.♡.65.122
08-31
2021-08-31 0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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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납니다 대체 이런건 왜 안고쳐지나요??
Juzis
IP 39.♡.84.184
08-31
2021-08-31 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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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필요했나보네요 어휴
좋빠가굥카카
IP 121.♡.201.209
08-31
2021-08-31 0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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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자꾸 이런식이면 연애는 어떻게 하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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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궁금한지가 궁금하군요.
경 검이 인지수사해서 못때리나요? 저건 검찰이 바로 무고죄로 어케 못해요?
이렇게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확정되면 고소후 무혐의 처분 날때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배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불기소 한거라 재판은 안갔겠죠.
지금은 거의 유죄도 잘 나오지 않고 수사도 성 범죄 수사 이후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그냥 명목상의 법인데다가,
무고 피해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업무 방해죄 비슷한 죄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론 성 범죄 무고에 대한 방어책이나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 범죄 형량만 올리고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리고 성 범죄 종류(성 희롱, 성 추행, 성 폭행)에 무관하게 그냥 모두 성 폭력으로 묶어 다 같은 심각도의 범죄인 것 처럼 취급하는 류의 흐름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자체가 2차가해 라고 주장하지요
저건 사건이 소문나면 해고 당하는거 같던데 대게...
아직도 사랑의 배터리니 뭐니하면서 무고피해자를 조롱하는사람들 넘쳐나는거 보면
무고는 안없어질겁니다.
목적을 두고 안전빵으로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데 말이죠.
성범죄 관련 무고가 없어지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피의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행위, 혐의 없는자에게도 평생 따라가는 조롱행위들이 사라져야 무고가 없어집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가 결국 여성들의 진짜 피해를 막아준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미투 진정성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요
범죄자에겐 성별이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만 구별하는 되는것이에요
그리고 가해자인 남자를 봐주자는 남자들이 있나요? 단지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몰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판사인데 왜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은 법과 판사 문제라고 봅니다. 판사들이 잘못 판결을 내리니까 억울한 여성도 나오고 억울한 남성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괜히 쓸때없이 남자와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연애>혼인>출산 전부다 하락
너 남자? 군대가고 여자 앞에서 기어, 누명 쓸수도 있지만 남자로 태어난걸 어떡해?
받아들여
남자는 여자가 벼슬이냐고하고
갈등 이간질 세력에 넘어가면안되는데
여가부를 위시한 나라의 지원받는 세력들이 그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에휴
관계 가지는거가 연인이 아니면 부자연스럽다도 어거지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또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