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60251530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유은혜 장관
나경원 딸 입시비리, 박형준 딸 입시비리, 김건희 가짜 학위도 조사하셔야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조국 가족 죽이기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Vollago
+ 밑에 댓글 보니 주변 압박에 떠밀린 느낌이있긴하네요. 저런건에서는 좀 더 강단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나경원 아들딸은 전수조사 안하냐?
ㅎ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애들이 국짐당애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쁩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을 그럴때 사용하는게 맞나요
참 편한게 생각하고 사십니다 그려~
/Vollago
일 못하면 충성심이라도 있어라
국힘당에서 한 자리 준다든?
집에나 있지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왜 굳이 직책을 맡나 모르겠습니다.
자아실현은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될텐데 답답합니다.
재보궐에서 밀리자 조국장관가족에게 덤탱이 씌울려고 그랬던거죠...
패배후에 초선5적들이 조국에게 뒤집어 씌운거와 다 일맥 상통하는거라 봐요...
1심 판결 후 당연취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법률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하다가 몇개월 뒤에 저런 발언 한거에요. 법률검토 결과인 겁니다.
이건 줄그어놓은 저 기사만 볼게 아니라 그 당시 뉴스들을 직접 찾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앞뒤정황을 살펴보면 에혀~소리정도는 나올지몰라도 이렇게 공격을 받을 정도로 대놓고 조국가족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왜 못했나 따지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디.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 일방적 주장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 기억을 잘 떠올려보시던가
그 당시 뉴스를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변명해봐야 조민 입시비리 조사하라고 부산대에 지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조치를 지시한 것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 책임도 유은혜 장관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 몇개월을 법률검토라며 답을 거부하다가
법률검토 나온 후에 저 발언을 한 겁니다.
저 장관의 권한에 비춰서 판단미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글처럼 대놓고 막무가내로 내부 공격하며 사람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정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가지 맙시다.
그거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은 특히나 장수장관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교육정책을 계속 유지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교육정책의 일관성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교육정책 바뀐다고 욕하던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이 글때문에 찾아봤는데요
3월 16일에 국회교육위가 열렸을 때
정청래 의원이 곽상도가 부산대 건으로 장관을 괴롭힌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저 연합뉴스가 쓴 저 기사가 있던 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이 회의는 몇개월단위로 하는듯하구요.
누구 한명 찍어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아마도 기자가 물어봤을테고 답변은 원론적으로 했을거라고 저는 보이긴 합니다.
기레기 욕할땐 언제고 그냥 저 기사만 덥석 물어와서 욕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그날 회의에 나온 안건들입니다.
◈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9개교 지적 건수 합계 448건(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등)
- 미수감 중.소 94개교는 ‘22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해소 예정
◈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 모두 완료
- 교원소청심사결정 기속력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4개의 법률 개정 완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②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③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주변에 휘둘려서 원하는데로 해주는거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기자가 물어봐서 답변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3월 8일에 부산대에 입시비리 관련 조사와 조처를 지시했고, 3월 24일 세종청사에서 저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그건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
그 당시 여론이나 야당 공격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몇개월간 저 장관이 나름 방어적이기도 했더라고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에게는 제 댓글이 실드라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까..그게 걱정돼서....ㅠ
그건 당시에도 부산대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요구한거 아닌가요
계속 대학들 입시비리등 감사한걸로 아는데요.
암튼 그날 회의영상 찾아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전 기레기 기사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와~
교육부장관이 뭐하는 자린줄 모르나봅니다.
지금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조국한테 빚이 없다던 이낙연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네요
역시나 사람속은 알 수 없네요.
이건 예전부터 말해왔는데... 유은혜 잘하는데 깐다고 뭐라하시는분들 많았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조명받는군요.
애시당초 교육부장관, 부총리에 절대 걸맞지 않은 인사였어요.
추장관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아보이는데 바른 말은 외면당하고, 안타깝습니다.
입하요 유은혜씨, 당신 딸이 저렇게 입학 취소 당해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경원씨 입학 비리는 조사 안해요?
능력도 없고 부서장악력도 없고..
사실 손절이랄 것 도 없네요.
하지만, 정치 이야기에서 이사람을 실드 칠 그 어떤 명분도 사라졌네요.
유장관의 모든 사조직이 동원된는것이 이재명후보에게는 도움안됩니다.
거리두고 선거에 임해야.
조국장관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이런 글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 최종 판결 전 대학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 자체만으로는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은혜 장관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였고 양정철이 그런거 같다고 이작가가 카더랍니다.
안에서 이지랄이니 부산대 총장은 권성동이 한테 조민 취소는 안덴뎄는데
안그러면 교육부 지원금을 끊어버리니...
이렇게 하니... "좋와"????
왜 우리 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