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에 따라 대출이나 세금이나 규제지역
이런 전혀 관여안하고 그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결정되는거 맡겨버리고
정부의 역할은 그냥 제도적으로 임대주택 확대에만
올인했으면 하네요.
몇년간 부동산을 지켜보면.. 부동산에 대한
여론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요구가 중첩되어있어서
집값 상승시기에 공급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는 유일한 수단인 금리인상은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공급문제가 하루아침에 떡하니 해결될리도없고
결국은 지역규제,대출규제,세금인상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상실하게 되더라구요.
정치적인 득실에서도 전혀 도움될게 없는 형국입니다.
집값이 상승국면을 타면 그 국면을 인위적으로 누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무대책이 베스트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는 만용보다 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리고
방임하는게 훨씬 부작용이 작다고 생각하네요.
가정이지만 방치하면 진짜로 흔히 말하는 초특급 일급지들만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가 심화될수록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더오르는구나" 였으니까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했습니다. 할거면 한번에 강하게 촘촘하게 하면 되겠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고 내 이익에 부합 안 된다고 손대지 않으면 그 말로가 홍콩이지요. 그냥 일부 자본가 말고는 중산층도 다 죽는거에요. 내가 그 틈에 들어 가 있을거란건 정말 큰 착각 입니다. 아파트 100채 가지신 업자 아니시라면요.
집값이 오르는 자명하기때문이죠. 서울수도권 집중화와 유동성때문이죠. 이걸 제도적으로 컨트롤 한다?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노력하거나 방임하거나 별차이는 없을거 같아요
런던은 일부로 정부 캠페인으로 해외 투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집값 올려서 매력적인 투자 장소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런던 대형 부동산가면 아랍어, 중국어 브로셔가 따로 있거나 통역관도 많습니다.
아예 중국계, 중동계 부동산 회사와 건설 회사들이 협업해서 대규모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시장에 맡기거나.. 갖은대책을 쓰더라도 지금같은 자산상승기에서는 별차이 없을거 같습니다.
어떤 정책도..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길수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규제와 제도가 계속 나올수록 "집이 더 오르는구나?"라고 느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했으면 더 심하게 올랐을겁니다.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분양되는 2025년즈음해서 강남권이나 신도시 외에 지역은 대폭락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제가 이번 정부들어서 본 부동산은 다주택자나 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어요. 돈은 넘쳐나는데 이
돈이갈데가 부동산밖에 없었던거 같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집값이 오르는걸보면서 이번에 못사면 안되는구나라는
집단 패닉이 시장을 지배했죠
다만 지금의 부동산의 폐해는 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수백채 사서 남에게 피해주는 도덕적 헤이가 너무 커졌다는 거져.... 난 책임 못지니까... 세입자들 알아서 해결 하세요 .... 라는 ... 남의 돈으로 자기가 돈 잔치 하는 건 정말 정부에서 막고 처벌을 무기 징역급으로 올려야...
지금 정부가 못 막아서 파생되는 문제중에 긴급한 것 특히 피해가 가는건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현금을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 믿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덜오를거라고 방임하는게 아니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별차이없을겁니다.
방임하던 잡으려하던 이런 자산상승 국면에선 결과는 똑같을겁니다.
단적으로 대출이 줄면 투입되는 자금이 줄어드는데 똑같을 수는 없죠.
자산상승 대비 약한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대출을 줄이니 무주택자들이 집살 기회를 박탈했다고 원성이 자자했죠
방법이 잘못된 것과 방향이 잘못된 것은 구분해야죠. 현 정권의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만, 정부의 개입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좀 그렇네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면 동의하실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자면.. 이번 정부에서 할수있는 모든 규제나 정책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잘잘못은 좀 작은 문제구요. 결국은 현금 가치가 낮은 자산고평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산으로 흘러가서
버블을 막는 방법은 없구나 싶네요
적극 동감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2018년에 KDI(앗..)에서 비엔나의 주택정책에 관해서 발행된 칼럼(?)같은 게 있더라구요. 심각한 건 아니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공유합니다.
<주거 안정은 기본, 주거의 질도 모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531
비엔나는 임대주택 비율이 40%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임대비율을 40%로 늘린다?
불가능하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넓히는게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사유지 사람들에게 너네 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만들테니 팔아라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수도권에 주택지로 활용할 대지가 다양하게 어디있습니까? 서울은 더 없죠
문제는 이 "주"를 삶, 거주 로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투자의 수단으로 봅니다.(전 투기라고 하지요)
여기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주라는 인간의 삶에 필요로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하는데 나는 못했어 이거든요.. 부동산 문제 해법이라면, 그냥 집을 다 몰수 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공공화 하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과거에 썻던 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86879?po=1&sk=id&sv=kim2140&groupCd=&pt=0CLIEN
귀차니즘인 분들이 많으시니 한번꼭 읽어주세요
평균 ? 년도는 계산자 마음. 하다안되니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 뜬금없이 게으른? 위에는 mb때부터 가서? 저 초점 없는 분과 대화 어려우니 그만 답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땅이 별로 없어요. 그 택지를 개발해서 입주하는데 10년넘게 걸리구요
생각을 해야져. 지금도 이 좁은 수도권땅에 2천만명이 살고있고 여기서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명에게 최소한의 숲과 녹지는 보존되어야죠.
수도권의 모든 땅을 신도시로 만든다면 환경이 견뎌낼까요?
원래 그린벤트는 제대로 활용안되는 땅입니다. 그냥 놔두라고 있는 땅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놔두는 땅이에요.
그린벨트는 제대로 활용하지말고 냅둬야 하는 땅이라니까요. 사람이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서 오염시키지말고
냅두라는 땅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안한다고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네여
코로나 시국에 어느 나라나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부동산 가격 인상폭이 더 큰 건 마찬가지죠.
-> 가격안정을 시킨다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벌임, 공공아파트 150만세대 공급
-> 공공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민간아파트가격 하락, 전국에 미분양 폭증, 전세가 급등으로 매매가 역전현상
->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대규모택지개발 중단, 각종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 부동산 상승국면으로 전환...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정리한 내용이네요..
정부가 5년간 공급 계획을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부터 예전수준으로 공급해도 여전히 공급부족이고
그렇다고 만회한다고 예전보다 공급량을 늘리자니 멸실이 많아져 전세대란옵니다....
공급량을 예술적으로 조절해야 안정화 가능합니다
분당 지역에 300만호 공급? 그정도 규모로 공급하면 집값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고 좋은인프라에 신규물량이 터져나오면 집값은 떨어질건데 그걸 안하네요
같은 논리대로라면 요즘 상업건물들, 다가구들 다 때려부수고 신축하고있는데 다막아야죠.
모든 건물 백년천년 무너질때까지 놔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