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많아 위반차량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신고충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이륜차 신고 활동을 해온 공익신고자 입장에서 소신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선릉역 참사의 진짜 원인은 플랫폼 업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쿠팡이츠에서 활동하는 배달도우미들이 1 건 배달 했을 때 가져가는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리에 비례해서 할증이 되긴 하지만 우선, 기본 요금만 놓고 봤을 때는 2,500원 입니다.
이마저도 2021년 3월 2일에 기존 3,100원 하던 기본요금이 하향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행을 하면 픽업 부터 배달 까지 1시간에 2 건 이상 배달완료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배달비까지 하향 하며 빠른 음식 배달이란 슬로건을 내밀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이츠라는 업체는 과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타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수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미친듯 달리는 것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피크 시간대에 배달 완료 건수에 따라 리워드를 추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과태료를 정기적인 고정 지출 비용으로 생각하고 운행 하는 배달도우미들도 허다 합니다.
도로교통법 공익 신고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법규 준수하면서 낮아지는 수입은 신고 포상금으로 충당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포상금은 실적을 꽉 채웠을 때 겨우 2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하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수익인증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 하겠죠.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배달 플랫폼의 기본 배달비 대폭 상향
2.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의 포상제도 확대
기본 배달비가 상향 되면 더 이상 배달 도우미들이 목숨걸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도우미들의 위법운전은 일반 운전자들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기본 배달비가 상향되면 그들도 그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위반이 극심해 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은 5,000명 수준이고 서울에는 약 500 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위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공권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시민 제보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은 이륜차에 한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미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어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륜차의 번호판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번호판이 매우 작아 번호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륜차와 이륜차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을 지급 할 경우 이륜차의 공익신고는 활성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채널의 댓글에 흔하게 달리는 내용의 댓글인데,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게 마치 공산국가 같다.”
실상은 선진국일수록 신고의식이 투철합니다.
(물론 양카는 어딜가나 있습니다만)
절대로 배달도우미 운전자들의 위반행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그 파트너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 운전을 하는 배달 도우미에 대한 욕은 이 다음에 하자는 거죠.
전 참고로 이륜차 불법 운전 행위 신고를 한달에 60 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만 늘린다고 될일도 아니잖아요.
배달비가 올라가면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직접 음식을 픽업하는 포장 주문이 많아 지겠죠.
그렇다고 배달주문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고 배달 도우미는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고 배달도 밀리지 않았으니 식당 업주의 독촉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배달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많아졌는데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라기보다는 조리 공간을 확인하고 싶어서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비위생적으로 조리가 이루어지는게 자주 보이는데 그런 곳은 다음부터 피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포장 주문이 많아지면 기존에는 배달도우미에게만 오픈 되었던 공간이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보여지므로
좀더 청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겠죠.
사고를 당한 배달도우미가 가로본능 이후 시야 밖으로 들어온게 잘못이다,
배달도우미가 유턴하려고 출발안한것 아니냐,
트럭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했다, 꼬리 물기한 흰색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트럭차주가 불쌍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하신 고인도 참 안되었습니다.
지난 번 새우튀김 사태부터 해서 플랫폼 업체를 규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을 법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그 파트너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좀더 형식을 갖추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sf3kj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청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제가 주로 눈팅을 자주 하는 클리앙, 뽐뿌, 보배드림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맘대로 퍼가시되 내용은 수정을 삼가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고인에 대한 모욕도 멈춰주십시오.
두서 없이 작성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돈 전혀 안버는 취미 바이커들도 대부분 저러죠
월급받는 다고 세상 천천히 안전운전하면 다음 달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십년 전에도 그랬고 폭주족 문화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인식 역시 안좋은게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오토바이는 위반해도 단속당하지 않는 문화가 지속 되었었고
중국집 배달부 역시 과거 중국집 업주들로 부터 압박을 받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배달플랫폼도 배달금액을 법규 위반 이륜차를 기준으로 산정했죠.
그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사고 장면은 삭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건 2500원 하던게 5000원 하면 더 열심히, 더 빨리 돌아다닐겁니다
그런 법규 위반 하지말라고 노래 부를겁니다...그래도 법규 위반하면 짜르겠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눕고 자고 싶죠
돈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벌고 싶은게 사람이구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거 같습니다
배달비만 올리자고 한게 아니고 위반 이륜차를 공권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공익신고도 활성화 하자고 한거죠.
전 이륜차 교통위반 범칙금을 대폭(정말 많이)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걸리면 오늘 일한 일당 다 토해낸다 정도로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륜차 앞에도 번호판 달아야 합니다.
번호판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야 되고
후면 단속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전면 번호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인식을 못 합니다
또 전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애들도 스쿠터처럼 카울이 큰 애들로 한정 되어 있고요
몇년전부터 250cc 이상 레저용으로 보기 쉬운 바이크들 등록수가 수배로 불어나고
이쪽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정부에서 돈 들어간다고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관련 세금은 그 사이에 꽤나 올랐고요
공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46829
참고로 저두 전기스쿠터 보유하고 있어요
올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속이나 신고가 더 활발해져야할것 같아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법규나 범칙금을 몰라서 위반하진 않으니까요.
네 분명 대폭 올리면 올리는 만큼 짧은시간에 많은 배달을 하기위해 날라다니는 이륜차들도 있을겁니다.
이륜차 위법행위는 같은 이륜차가 촬영하는게 번호식별도 잘되어 신고하기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준수 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신고 해서 법규 운전 하느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수입을 포상금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다만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 되었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전면 번호판이 부착 된다면 무인카메라에도 단속이 확실하게 되니 방법중 하나겠네요.
그리고 범칙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륜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되어도 사륜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밖에 되지 않아
걸리면 운나빴네, 술거하게 했네 하면서 훌훌털어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호위반 시 3~4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니다.
그나라 사람들이 선진국가 라서 그런게 아니고 벌칙이 매우 강하니까 잘 지키는거죠.
재가 말한것처럼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접은 문제 입니다
번호판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게 전면 보다 실효성도 좋을거고
다수의 이륜 동호인들도 원하는 방향 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시행중인 공익제보단 사업의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던가
아예 제한 없이 포상제도를 두어서 이륜차가 안전 운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댓글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동의 합니다.
카페하는 지인이 뭐 배달보내면 몇백원남는다고ㅜ
저는 수입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배달서비스는 택배 포함해서 사람 갈아 넣은 결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들어가면 그에 걸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그래서 배달이라는 그 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부담 되면 본인이 직접 픽업 해가면 되는거구요.
그래서 시민 신고제도 활성화도 같이 하자는 거죠.
번호판 앞뒤로 다 달아야 하구요..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운전자들도 있고 준수하는 운전자들도 있게 될 겁니다.
작년 공익제보단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서울에서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이 눈에 띄게 줄었고
횡단보도에서 끌고가는 바이크라고 해서 끌바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과태료부과가 늘어나면 됩니다.
퀵보드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듯이, 오토바이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화이라 생각합니다.
배달플랫폼이 바뀌면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죠.
의견 감사합니다.
차 주위로 물체가 감지되면 멈추는거요. 이것만 있어도 저런 사고 거의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산 차에 달려있는데 겪어보니 모든 차에 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Vollago
그러게요. 갑자기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으니 센서가 반응 했을테고
이제와서 의미 없지만 말입니다.
aeb가 아니더라도 요즘 전후방 센서 있는 차들은 삐삐삐삐 하면서 감지를 하겠죠...
긴급제동장치던 아니면 최소 전후방센서든 이런거 의무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점유율 가장 높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AEB는 주행중에, 전방 차량과의 접근률에 따라서 경고음을 울리거나 강제로 브레이크를 잡아 줍니다.
전후방 근접 센서는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에 작동하기 시작하여, 후진후 전진까지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행중에, 신호 정차후 재출발 하게 되면, AEB 및 전후방 근접 센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센서가 전방을 전부 커버하는것이 아니고, AEB의 경우 레이더 조사 각에 따라 사각이 생기며.
전후방 센서의 경우 센서 수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각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 보조 장치의 하나 일 뿐, 내 차량 전후방에 장애물이 100% 없음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1월에 화물차, 버스등에 대해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장착 의무화 되었고,
2017.7.28일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9m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사업용 차량에 비상자동 제동장치와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의무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차량에도 기본으로 장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고 덤프 트럭의 경우 위 안전장치들이 이미 장착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들의 알고리즘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에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때 방지 하기 위함이지…
저런식으로 도로에서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 불법 오토바이를 걸러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AI가 완벽하게 도로 상황 예측해서 모든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의 의무화가 된다면 더 없이 좋겠죠.)
사고는 안타깝지만…
전적으로 도로에서 무법행위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고,
그 잘못이 사소한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도로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사소한 잘못이 나를 비롯한 도로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쉽게 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안전 장치 의무화가 되고 있다니 참 다행이네요.
제 차는 c클 일반버전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현기차와 조금 다른가봅니다.
신호를 받아 정차 중에 차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들어와도 전후방측면 센서가 감지해서 삐삐삑 거리고. 녹색불이 들어와서 천천히 앞으로 가다가 앞차와 가까워지면 또 삐삐삑 거립니다. 더 가까워지면 제동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까지는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제 차와 같은 장치가 있었다면 본문 같은 상황에서 제동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삐삐삑 거려서 오토바이나 뭔가 있다고 운전자가 알았을 겁니다.
비상 제동도 몇번 걸려봤는데 모두 후진중에 걸린거라 정면에 장애물이 있을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장치 보다도 교통 법규를 지키며 안전 운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좋은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Vollago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한 문제지만 제가 다소 배달 플랫폼만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 말이 전부 맞는건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그래도 되니까" 라는 의식이 있는 편이죠.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플랫폼 노동자였고 산재처리 된다고 배달커뮤니티에서 보았습니다.
뭐든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제가 제안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떤방법으로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양아치 운전을 자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운전행태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사 파업때 처럼, 솔직히 공감이 하나도 안되요.
하나도 공감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배달 오토바이의 운전 행위를 옹호하는게 아니라고 적었습니다.ㅜㅜ
저야말로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누구보다 혐오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피를 빨아먹고 국가라는 시스템은 그걸 방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갈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생양이 들어올 뿐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배달 오토바이를 칼치기가 어렵게 만들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 3륜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위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있어서 대댓 달아놓았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진 않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아닌 사람중에서는 배달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과 관련 없는 사람도 운행은 별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조금 덜 할 정도
네 맞습니다. 레저 바이크, 출퇴근용 바이크 이용하는 라이더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달 도우미 들이 나서서 법규를 준수한다면 당연히 레저, 출퇴근 바이크 라이더들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Vollago
공권력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죠.
일반 시민들이 단속할 수 없는 번호판 위조, 가림, 순대 등은 경찰력을 이용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익제보단 사업 역시 공권력의 한계로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비하니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차라리 앞뒤번호판 의무부착이 더 실용성 있겠네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자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위반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요.
업주와 배달기사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지금의 편리를 잠시 포기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꼭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플랫폼이 수조원의 가치로 평가될만큼 이익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배달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음식 가격도 너무 비싸진 것 같긴해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떼어가는 수수료가 어마마하다고 합니다. ㅜㅜ
그러게요. 이륜차는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게 어떤가 싶긴하네요.
2번은 찬성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 진단으로 배달비를 올려주는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배달비를 올리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도로를 달리겠죠...
그러니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확대하든 어떤 방법이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결국 택시 서비스 개선한거는 민원과 단속이지 요금이 아닌거 같아요.
네,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단속만이 답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지금 선릉역의 애도 공간에 많은 애도 표현이 있는것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구요
여튼 배달 플랫폼 좀 문제다 싶습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법운전자는 혐오해도 사람을 혐오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절반만 동의하신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처음 가입 시 배달 도우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등록을 강화하고 위조하거나 여타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한게 전부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트럭에 의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플랫폼이 개선 해줄수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는게 맞지만 이번 사고는 별개로 안전운전과 관련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고는 배달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보다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채 대형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한 안전 불감증이 주 원인이죠.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책임이 전혀 없다? 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일 뿐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번호판 가림 주행은 잠재적 뺑소니범이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자리 빼고 나머지 번호가 식별이 될 경우 차량 모델과 운전자 인상착의 특정해서 정식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통위 : 돈 벌면 요금인하할 것이다.
저 : 무리한 위반운전을 하지 않고도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은 보장하고 위반 이륜차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달라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비슷하다는 논리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 배달비가 상향 되면 더 이상 배달 도우미들이 목숨걸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도우미들의 위법운전은 일반 운전자들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기본 배달비가 상향되면 그들도 그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배달대행이 돈 벌면 위반율이 적어질 것 이다 라는 가정을 하신게 아닌가요?
배달대행이 위법운전을 하지않고도 적절한 수입을 받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면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적은거구요.
배달 단가만 올라간다면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한건이라도 더 뛰려고 하겠죠.
배달 단가 올리면서 단속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불시 점검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방법이 될 수 도 있겠네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긴다면 위반 이륜차가 줄어들 겁니다.
나이지긋하신 퀵기사님들 과적은 해도 괴상하게 운전 안합니다
도로위 스스로 민낮을 드러내는 배달기사들 소득 오르던 내리던 관심없어요
넵 맨위에 같은 의견의 중국집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대댓글 남겨놓았습니다.
중복내용이라 따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만하면 의미없고, 원래 하던대로하면서 수익만 더 늘어나서 문제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요.
2번만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 배달업계에 도로교통법 무조건 준수로 조이기하면 뭐 배달음식 업계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겠네요.
본문글에선 1+2로 말했는데 어째 댓글들은 한쪽만 치우친게 많네요.
1번으로 '돈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무법질주를 한다'는 변명거리를 원천 차단시켜주고
2번으로 위의 변명 이외의 경우인 고수익 무법질주까지 억제효과를 노리는거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견제책을 더 확실하게 보완해야한다 등의 이야기면 모르겠고요.
1안 만 한다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이 아니어도 플랫폼 업체에서는 배달도우미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부터 쌓인 불법운전 행위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산정했으니 그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가도 대형차 적제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거 보면 정치권에서 (힘쎈 카르텔들에게) 별로 신경 안쓰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갈아 넣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달비 비싸게 줄때도
개판으로 운행하는 라이더는 있었습니다
저도 플랫폼 업체 악행은 싫지만
뭐만 했다하면 다 그쪽 잘못으로 몰아서
돈내놓으란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륜차 단속 강화 및
파파라치 제도는 찬성합니다
그땐 이륜차를 굳이 나서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준다고 해도 해보니까 막상 힘들어서 이륜차 신고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개선은 다방면에서 해야겠지요.
배달비만 올려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단속강화와 배달비 상향을 동시에 하던가
단속강화를 먼저하고 이후 모자른 배달도우미 충원을 위해 배달비를 상향하던가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탈되는 배달도우미들의 금전적 어려움이 생기므로
제가 제안한 1안과 2안이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말씀하신대로 개선은 다방면에서 해야 합니다.
건당 수수료 받는 일인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단속 없이는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유상운송 종합보험인가? 그걸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일이 커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적진이라 생각하고 배달 커뮤니티를 종종 눈팅하는 편인데
유상운송 종합보험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대체로 고정비용으로 잡는거 보니까 가입은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혀를 내두르는 위반 사례를 목격합니다, 앞에도 번호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철렁할때가 많긴 합니다. 치외법권 인 것 같더라구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배달 플랫폼의 기본 배달비 대폭 상향
2.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의 포상제도 확대』
진심이세요???
말도 안되는 두 가지 논리를 이어붙이고는 설득력 있는 양 글을 쓰셨는데 핀트가 전혀 맞지 않네요.
제가 제안한게 정답이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 말도 안되는 두 가지 논리를 이어 붙였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첫 번 째 제안만 받아들여진다면 위법운전이 실적 더 올리기 위해 날라다닐테니
단속을 강화하자는 두 번 째 제안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겁니다.
단속이 철저해지면 돈이 안돼서 배달 대행을 하는 분이 줄어들테고
주문을 따라가기 위해서 플랫폼 측에서 배달료와 배달수당를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많은 수가 이른바 양x치 이다 보니
아무리 잘해줘도 법규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행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을 거의 안합니다. 단속을 안하는데 오토바이 라이더가 법규를 지킬까요??
게다가 교통위반범칙금을 안내기 위해 번호판에 이물질 뭍이고, 번호판 접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끝입니다.
이렇게 다들 방치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데 오토바이가 개선될리 만무합니다.
따지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혹시나 불편해 하실까봐 이내용 먼저 남기고 시작합니다.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적과는 전혀 상관 없이 오롯이 공익만을 목적으로
번호판 가림 차량들 신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보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자체로 신고하지 마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으로 신고를 넣으면서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내용을 남겨 보십시오.
고의성여부 검토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형사 입건하고 해당 운전자는 전과범이 됩니다.
벌금전과도 전과입니다. 과태료와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라 하면 예를들어 순대 가림 차량의 순대에 떨어지지 않게 케이블타이로 묶여있거나
가리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거나 자성이 없는 번호판에 자석을 붙이기 위해 번호판 앞뒤에 자석을 붙이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라고 지자체에 통고 해서
1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음부턴 지자체 말고 경찰청으로 정식 고발 해보세요.
도보에서 다니고..배달라이더?에게 교통 신호라는게 있나요?
아직도 개념없는 운전자가 너무 많지만 적어도 서울은 끌바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공익제보단 사업 실시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더욱 확대되면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없어질 직업이죠.
위에 번호판 가림에 대한 내용으로 대댓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어차피 단속도 안하고 걸리지도 않는데 이륜차들 법을 왜지키나요
솔직히 위반 벌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고 단속 많이하면 이번 사고 같은 사고 날수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부족해 시민제보단을 운영했다면 적어도 시민제보단의 신고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제보 해봤지만 단속 대상이지만 경고장만 날린다는 답변보고 경찰이 의지가 없구나 했습니다
자동차는 잘도 부과 하던데 이륜차가 뭐가 무서운건지 경고장만 발부하네요
신림같은 대도시 원룸촌과 시골산골짜기의 거리가 다르듯 건당 배달비를 조율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득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지만 모든 배달오토바이를 롯데리아 배달오토바이처럼 속도제한있는 전기오토바이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하고 속도지키는 걸로요.
어느순간부터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모를정도로 변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졌죠.
전기 오토바이 도입도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하겠네요.
저희집은 14층인데 상가에 방문하는 이륜차 소음이 너무 커서 아이 재울때 아직도 문 꼭꼭 닫아놓고 에어컨 켜서 재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륜차 배달 파트너들은 신호위반과 같은 위반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준법(안전)운행을 할지 말지는 그들 선택이라 쳐도, 준법운전 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어야죠.
법규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신고하면서 받는 포상금으로 그 수입 차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기승전까지라고는 안했는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글을 오해살만하게 작성한 것 같네요.
네 단속을 강화해서 노동자가 줄어들면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 배달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초기 과정에서 수입이 극감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강화와 동시에 배달 단가도 올리자고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어길시에 유상운수 자격 박탈 가면 확실할겁니다.
/Vollago
한 번에 자격 박탈은 조금 그렇고 삼진제도로 운영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배달하려는 사람은 법규 다 어기고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는겁니다.
플랫폼도 문제고 + 개인도 문제입니다.
기본 배달비가 올라가도 월수익 2천만원을 찍으려고 똑같이 할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이렇게 해도 경찰의 아무런 제제가 없거든요.
기업이 나서서 중재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원 동의 했습니다.
그건 택배업도 마찬가지도 사무직도 마찬가지죠.
택시, 버스, 학원차량과 같은 인적 운송, 택배, 배달과 같은 물적 운송에 관여된 모든 차량들의 불법행태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급합니다.
위 차량들은 모두 최소 하루 5,6시간에서 12시간이상을 도로위에서 보내는데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의 범법행위는 너무 잦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특정 수준을 위반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까지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러한 운전자들의 급여 및 인센티브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도로교통법으로 일어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배달비를 올려서 딸배들 혜택 더줄생각 할게 아니라 반대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법규 / 신호위반 / 전면 번호판 등등 일정 벌점 이상 축적되면 배달 라이센스 자체에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진입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공급 줄어들면서 배달비는 알아서 조절되고 그나마 법규 준수하는 라이더들만 남을거라 생각됩니다.
100만원 벌면 200만원 벌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결국 배달비와는 상관없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속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퇴근길에 보면 배달 오토바이 50% 이상이 번호판도 없습니다.
캠패인을 벌리던 시스템을 만들던 단속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대로 하려면 잡을수 있는 콜 건수를 플랫폼에서 제한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좋아 할까요? 그걸 받아 드릴까요? 음식 만들고 주문 받는 업주들이 좋아할까요?(배달이 못오니..)
이미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중 한달 수익이 상상 초월이신 분들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도 배달쪽 임금 많이 올라왔어요. 오죽하면 요즘 배달대행이 갑이라는 소리를 할까요..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도 서폿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규 강화가 필수라 생각 드네요.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문제는 플랫폼보다 운전자 자체 하고 관계가 깊다 생각합니다.
( 임금 올리더라도 법규 강화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우 정말 도로 운전하다보면.. 밤에는 또 어찌나 시끄러운지.. )
퀵서비스로는 못법니다
중장거리 뛰어봐야 벌이가 얼마 안되죠.
처넌띠기라도 작은거리 몇개씩 차고가는게 쏠쏠하거든요
소비자들 가격저항이 심해서 점주가 껴안고 음식값에 태우는거에요
배달이란게 결국 값싼 인건비로 굴리는건데 배달비가 오르면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고 점점 배달 안시키겠죠.
그러다 보면 또 경쟁으로 가격이 조정되고요.
배달업이 진행장벽도 낮고, 아무나 할 수 있는거라 배달업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점점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요.
원래도 힘들었던 직업인데 코로나 특수와 배달플랫폼 경쟁으로 고수익이 가능했던건데 너도나도 배달업에 뛰어들면서 더 힘들어 지겠죠.
오토바이와 자동차랑 사고시 대인으로 취급되는걸로 인식해서 여기저기 무법으로 막다니는게 문젠거죠.
수입은 다다익선이라 교통법규 단속 안하면 올라도 답없습니다.
택시요금 오르면 규정속도 안전운전 승차거부 없음 이라 얘기하덩 것과 머가 틀린지?
올리지 말라는기 아니라 법규부터 지키고선 못살겠다 단체행동을 하시란 소립니다.
선후가 분명 잘못되었는데 먼 이해가 될지
어떻게 길들이느냐..? 법을 준수하도록 말이죠.
1. 전기 오토바이나 소음 발생을 현저히 낮춘 오토바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음발생 및 불법 led 조명 등 부착 차량 면허 취소 및 오토바이 압류.
3. 이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법규 준수하지 않으면 모가지 날아간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죠.
현재 오토바이들은 거의 대부분 소음+조명으로 다른 차량이 알아서 피해라는 식으로 운전합니다.
그런넘들 사망하고,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운행 오토바이 사망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줘야 하구요.
1,2번 법으로 정하고, 차량 운전자 면책은 1년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들 몇 건만 터지면 머리가 있다면 학습이란 걸 하겠죠.
무엇보다 사회 변화를 위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정말 싫습니다. 범법자가 피해를 보면러 지들이 잘못했다고 깨닫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과 비슷한 내용이 이 댓글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스쿠터로 일원화하고 최대 속도를 법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제한시켜 놓는 거요.
특히 2번은 저도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소음이야 그냥 창문 닫아서 피한다 쳐도 상향등 테러 너무 심해요.
제가 보행자일 때나 운전자일 때나 맞은편에서 오는 이륜차 상향등 요즘 너무너무 심합니다.
단순히생각해보세요. 배달비가올라서 벌이가많아지면? 아 많이버니 그만해야겠다고생각할까요?
위에월급제중국집 댓글도있는데 그냥 오토바이모는사람들성향입니다.
돈더준다고해결될일은절대아닙니다.
30분당 콜은 한 개만 잡을 수 있게
이 정도 강제는 못 할려나요
저도 자전거로 가끔 운동삼아 배달하지만, 이제는 워낙 배달플랫폼에 발담그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접고 생계를 위해 배달을 뛰고, 누군가는 학비 및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도보로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국부터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었는데, 배달수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배달기사들이 콜에 미쳐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떤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배달기사들이 행동하는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헬멧, 슬리퍼, 배기튜닝족, 신호위반족 등등 눈꼴시려운 인간들은 논외입니다 그자들은 그냥 악입니다 악).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자식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위반해가면서 배달하면서 죽음에 대한 리스크를 키워가며 돈을 벌마음이 들까요? 어떻게든 더 안전하게 배달하려 하는게 보통아닐까요?
그리고 신호위반을 해가면서 배달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된다?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신호지키며 배달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사고입니다. 그들이 전업 배달을 해서 100을 벌던 1000을 벌던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그저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어쩔수 없다'라는 말로 포장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준)
우리는 알게모르게 많은 것들에 대해 판단내리고 결정해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팩트체크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지나치게 몰입하여 누군가를 매몰하고 공격하는 일은 우리사회에서 점점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회사 정관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랑 맞먹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