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난민을 안받는 나라라는 소위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2천명에 달하는 국제 난민을 아무 조건없이 수용하고,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하고있습니다.
그 국제 난민의 또 다른 이름은 '탈북민, 새터민'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받아주는게 어떻게 난민수용이냐??
난민 수용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만이 북한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뿐 북한은 UN 회원국으로 국제승인받은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딱히 그 난민들을 대한민국의 국세를 사용하여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하고, 정착을 위해 보조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한해에 2천명씩이나 말이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안다면, 국내 문제에도 급급하고,
이미 엄청난 수의 탈북자를 받고 있는 우리가 제3세계 난민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유럽 각국들은 연간 만단위입니다.
외국 난민대우가 우리나라 탈북 대우보다 좋다고요?
그건 우리가 국정원에서 "북한 정보를 얻고 관리를 하기 위해" 하는거죠.
탈북민들 입장에선 그냥 일반 난민처럼 대우하길 원할겁니다.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싶어합니다
이 세상 어느국가가 난민한테 주거권 참정권 등등 국민만이 누릴수있는 권리 인정하고 여권까지 주나요?
대한민국 헌법만 봐도 북한사람들은 우리나라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난민 좀 덜 받자고 수십년 째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우리가 헌법을 부정해 가며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난민들 받고 있으니까 좀 빼주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설령 새터민을 난민으로 친다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압도적으로 안 받는 거 맞습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탈북이주민 다 합쳐도 독일같은 나라가 난민을 많이 수용한 한 해 보다 적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의 지위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역에서 벗어나있던 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법상으로는 애초에 거절이 안되는거고요
네 이게 맞죠
국제적으로는 난민일지라도
국내법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전서상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많은것이라고 하면 많은것 적다면 적은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난민을 안받는다는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난민 인정자들과 대우가 완전히 다르죠
/Vollago
일반적 정서상(국내법으로도)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 국제법만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고 수용하지 않으시네요
국제적으로도 남한.북한을 따로 두고 있고 두 국가 모두 정상국가로 인정하지만 실체적으로 북한탈북자 남한 가는걸 일반적인 난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런걸 답정너 라고 합니다
/Vollago
국제법이 어쩌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도 안받는거구요
기타 주변나라나 유럽에도 많고요.
우리나라 탈북자 숫자는 3~4만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여지는 없을 듯 하네요.
2010~2020 G20 난민 인정 통계 찾아보니 제일 잘 받아준 브라질이 67%에 제일 많이 받은 독일은 25% 79만명 정도네요.
한국은 5만명 중에 1.3%로 650 즈음인데.. 탈북자가 매년 1~2천 이라니까 대충 평균해서 10년치 15000명 넣으면 비율로는 대략 독일이랑 비슷..
뭐 일단 난민 신청자 숫자 자체가 유럽쪽이랑 자릿수가 다르죠.
"국내법상 난민이 아니니까 탈북자를 통계에서 빼서 그렇지 탈북자 포함하면 난민 적게 받는거 아니다."
인데 여기에 왜 "탈북자는 난민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는거죠?
포함해도 아직 적은거다 라고 하시면 모를까..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의무가 없지만 국민에게는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헌법상, 그리고 각종 하위 법률에서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거죠. 애초에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난민으로서 탈북자를 받는게 아니라는걸 의미하는데, 국제법상으로 난민이기도 하니 난민도 받는거고 우리 국민으로서도 인정하는거다... 라고 그건 우리나 자위할 때 쓰는거지 국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좋을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주장 못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인정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과 그 수를 집계 할 경우에는 탈북자들을 객관적으로 국제법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한 해 2천명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북한주민이 유사시에 탈북을 하고 UN분류기준으로 타국(남한 포함) 으로 피신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날선 댓글들이 보이던데 이게 그렇게 공격할 내용인가 싶고… 좀 보기가 그러네요.
그마저도 '그다지 많진 않다' 이군요.
이런 시각도 있다고 이해하는것보다
비아냥거리시는 글들이 많아 좀 마음이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