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mondlake님//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모두 세금은 동일한 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지, 현재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따져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구당 과세 정책을 회피할 수 있는게 문제긴 합니다. 엄밀하게는 위법이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ms200
IP 121.♡.49.239
08-25
2021-08-25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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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런건 왜 가만히 놔둘까요
폭풍의눈
IP 223.♡.175.187
08-25
2021-08-25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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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0님// 이런걸 막을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그걸 바라는 세력들이 국회에 많죠
Atreyu
IP 121.♡.50.243
08-26
2021-08-26 0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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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0님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꿈가이
IP 223.♡.11.19
08-25
2021-08-25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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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막아아할텐데....
전정권
IP 112.♡.2.89
08-25
2021-08-25 2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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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지 않으면 중국되는거 시간문제겠네요.
닠님
IP 119.♡.13.161
08-25
2021-08-25 2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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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서스님// 그정도는 아닙니다. 최근 늘었다고 해도 전체 주택 거래의 2프로 남짓이에요(중국X 외국인O). 한국 부동산은 외국 부동산 오른거 보다는 훨씬 덜 올랐고, 규제도 많으니까요. 근데, 본문에 설명처럼, 시세를 올려버리는게 문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rine
IP 218.♡.72.53
08-25
2021-08-25 2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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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닠님님 외국인의 비율을 생각하면 2%라는건 엄청난 거죠 이게 남짓은 아니에요
닠님
IP 119.♡.13.161
08-25
2021-08-25 2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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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님 제가 말씀 드린건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줄곧 외국인 비중이 1% 대였어요. 최근 늘어서 1%도 안되는 비중이 는거구요. 제가 문제 있다고 보는건, 저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 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제가 생길거라고 쿨타임 돌면 주기적으로 기사화 되던데, 제 경험에는 대세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닠님
IP 119.♡.13.161
08-25
2021-08-25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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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님 비중이 문제라면 이제까지 그 누적되었던 외국인 비중 문제가 커졌어야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 문제는 쿨타임 돌때마다 주기적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보시기 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 중에 외국인 문제가 크게 와 닿으신적 있으신가요? 주기적으로 기사화 되었다면 누적된 문제였을텐데, 지금 그 문제가 십년이상 누적 되었다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중...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훨씬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도 있구요. 이유는 다르지만 제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IP 220.♡.165.187
08-26
2021-08-26 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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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서스님 외국인이 땅 못사게 하는건 중국이랑 일부 국가나 그러는거죠 중국인들이 땅을 못사게 막다뇨, 그럼 미국은 아주 큰일난거겠어요 LA 손보지 않으면 한국되는거 시간문제겠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제노포비아입니다. 만약 외국인투기꾼들에게 메리트가 없으면 중국인이건 누구건간 외국인 투기꾼들 전부 안 사겠죠. 왜 사겠어요? 이상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사는거죠. 저기서 욕할건 땅 사는 외국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내국인이라 역차별당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세금 안 내고 합법적으로 메리트있게 투기하도록 도운 법들을 제정한 사람과 방치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땅 산다 투기한다 욕할거 없습니다 살 수 있으면 왜 못사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투기하고 미국 캐나다만 해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다음으로 투기하는데 똑같은거죠.
@님 실거주가 불분명하고 시장교란까지 일으키면 당연히 비난도 하고 제재를 못하는 법도 정비해야죠. 다른나라가서 투기하고 시장교란시키는 한국인도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구요. 욕먹을 짓을 욕하는걸 제노포비아라고 하시면 제가 우리나라 미성년 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서 하고오면 저 욕하는 사람은 다 제노포비아겠네요? 비난해야하는것은 제가 아니라 그나라 미성년자 기준이 낮은 법에만 있는거구요?
"중국된다" "중국인들 한국 땅 사면 안 된다 막아야한다" 이러시는 분들, 왜 중국인들이 외국인이라서 땅 못사요? 중국인들이 땅 아파트 건물 다 사서 중국된다고요?
그럼 미국 캐나다는요? 미국 백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한 LA 교민들보고 LA 미국인데 한국 다됐다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들 해외에서 거주하는거, 많은 교포들 해외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 에서 집사서 살고있는거 그거 한국인들이 미국인 캐나다인 아니라고 욕먹는다면 바로 그게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에요 그건 분명 한국인 차별하는거에요. 법 지키는 선에서 잘못한게 없으면 그걸 왜 욕해요? 미국 캐나다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인들 다음으로 집 투기 엄청합니다. 한국인들 투기 중국인 저리가라죠. 한국에서 투기하는 중국인이랑 캐나다에서 투기하는 한국인이랑 뭐가달라요? 똑같아요 한심하고 집값으로 장난질하는거 욕 할만 합니다만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 해서 우리가 대놓고 욕하고 혐오감 표시할 근거는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낼거 내고 다 한거니까요. 이건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으셔야하는거에요.
이 자체는 백인들이 LA보고 한국 다됐다고 하는거나 다름 없는 그냥 제노포비아에요. (여기서 또 무슨 케이팝때문에 한국 좋아한다거나 한국은 미국 우호국가라 미국 땅을 사도 안 싫어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슈에서 잘못된건 내국인 역차별이라 잘못됐다는겁니다. 논점을 똑바로 보셔야해요. 현재 법이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 규제가 없어서 투기를 하기 좋게 만들어놓은건데 그걸 그냥 외국인들이 알고 합법적으로 투기하는것 뿐입니다. 저 중국인들은 그냥 법이 그래서 살 수 있었던거고 불법 행위를 한게 아니니 중국인 욕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국인 외국인이 전혀 다른 규제하에 부동산을 거래한다는건 정말 잘못된거죠. 외국인들에 대해 규제를 만들기 귀찮아 방치한 결과라는겁니다. 욕할 대상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한국 법 알고 한국에 투기한 외국인들이 아니고, 내국인들 투기는 잡겠다면서 외국인들 투기는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놓은 의원들을 욕해야하는거죠. 아마 저렇게 법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게 ]바로 [화살이 법 만든 그들이 아닌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이 상황일걸요? 법을 바꾸도록 저렇게 법 만든 사람과 방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갈구고 바꿔야하는겁니다.
캐나다, 호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부동산 폭등했고
홍콩도 중국사람때문에 부동산 폭등해서 우산혁명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멀리갈 거 없이 제주도 부동산 폭등했죠
저거 막지 못하면 미래가 없겠네요
아니면 영주권 있는 사람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무지성으로 사고 오르는 건 주식 코인이면 개욕 먹을 일인데 부동산은
수십배로 심하군요;;
영주권 있는 사람만 구입해서 중국인 부동산 막은 사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시절 비리의 온상이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같은 곳은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줬죠
돈 많은 중국인이라면 투자이민도 가능할테구요
외국인의 비율을 생각하면 2%라는건 엄청난 거죠
이게 남짓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비중...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훨씬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도 있구요. 이유는 다르지만 제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외국인이 땅 못사게 하는건 중국이랑 일부 국가나 그러는거죠 중국인들이 땅을 못사게 막다뇨,
그럼 미국은 아주 큰일난거겠어요 LA 손보지 않으면 한국되는거 시간문제겠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제노포비아입니다.
만약 외국인투기꾼들에게 메리트가 없으면 중국인이건 누구건간 외국인 투기꾼들 전부 안 사겠죠.
왜 사겠어요? 이상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사는거죠.
저기서 욕할건 땅 사는 외국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내국인이라 역차별당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세금 안 내고 합법적으로 메리트있게 투기하도록 도운 법들을 제정한 사람과 방치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땅 산다 투기한다 욕할거 없습니다 살 수 있으면 왜 못사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투기하고 미국 캐나다만 해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다음으로 투기하는데 똑같은거죠.
어느게 맞는 말인건지 원..
알면서 삽질한건가요?
모르는 척 하는건가요?
짱께들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은 땅소유가 없는 나라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지...
중국인들에게 땅소유 금지해도 중국은 할 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갭투기부터 온갖 짓거리로 시장교란하면서 배불릴 궁리나 하는 자들이 중국인 핑계대며 좋아할 것 같네요. 당장 몇몇 리플도 보이구요.
애초에 거기서 먼저 본 글이지만요.
글쓴분이 의도하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왔다갔다 주고받고 반응 보는 식으로
클혐 사이트 덩치만 키우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느슨한건... 검머외 때문이겠죠.
"중국된다" "중국인들 한국 땅 사면 안 된다 막아야한다" 이러시는 분들,
왜 중국인들이 외국인이라서 땅 못사요? 중국인들이 땅 아파트 건물 다 사서 중국된다고요?
그럼 미국 캐나다는요? 미국 백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한 LA 교민들보고 LA 미국인데 한국 다됐다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들 해외에서 거주하는거, 많은 교포들 해외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 에서 집사서 살고있는거 그거 한국인들이 미국인 캐나다인 아니라고 욕먹는다면 바로 그게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에요 그건 분명 한국인 차별하는거에요.
법 지키는 선에서 잘못한게 없으면 그걸 왜 욕해요?
미국 캐나다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인들 다음으로 집 투기 엄청합니다. 한국인들 투기 중국인 저리가라죠.
한국에서 투기하는 중국인이랑 캐나다에서 투기하는 한국인이랑 뭐가달라요?
똑같아요 한심하고 집값으로 장난질하는거 욕 할만 합니다만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 해서 우리가 대놓고 욕하고 혐오감 표시할 근거는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낼거 내고 다 한거니까요.
이건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으셔야하는거에요.
이 자체는 백인들이 LA보고 한국 다됐다고 하는거나 다름 없는 그냥 제노포비아에요.
(여기서 또 무슨 케이팝때문에 한국 좋아한다거나 한국은 미국 우호국가라 미국 땅을 사도 안 싫어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슈에서 잘못된건 내국인 역차별이라 잘못됐다는겁니다. 논점을 똑바로 보셔야해요.
현재 법이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 규제가 없어서 투기를 하기 좋게 만들어놓은건데 그걸 그냥 외국인들이 알고 합법적으로 투기하는것 뿐입니다. 저 중국인들은 그냥 법이 그래서 살 수 있었던거고 불법 행위를 한게 아니니 중국인 욕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국인 외국인이 전혀 다른 규제하에 부동산을 거래한다는건 정말 잘못된거죠. 외국인들에 대해 규제를 만들기 귀찮아 방치한 결과라는겁니다.
욕할 대상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한국 법 알고 한국에 투기한 외국인들이 아니고, 내국인들 투기는 잡겠다면서 외국인들 투기는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놓은 의원들을 욕해야하는거죠.
아마 저렇게 법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게 ]바로 [화살이 법 만든 그들이 아닌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이 상황일걸요?
법을 바꾸도록 저렇게 법 만든 사람과 방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갈구고 바꿔야하는겁니다.
반면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각지대 중 한 곳이 외국인에 대한 것이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다루고 가야 했는데 급한 나머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기사를 봤을 때도 "역차별"의 관점에서 기사를 보았는데, 언제부턴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인터넷에 돌고있네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 자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아예 외국인은 토지 대여는 할 수 있으나 매입은 못하게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이미 IMF때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비자협정처럼 쌍방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니 지금 당장 이 부분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이 4대가 잘살고 군사쿠데타를 일의킨놈 밑에서 금력을 쥔놈들이 부동산 투기꾼이고 나라도 팔아먹은 놈들이 거리낌이 없기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극히 일부인 정상적인 정치인들을 굳건히 지지해서 이뤄야 할 일입니다.
주택가켝 호가에 1%세금 같은식으로
중국인들이 올릴 수 없다는 리플 달리는거 되게 신기하네요 ㅋㅋ
즉 현금박치기로 부동산 구입하는겁니다.
막아야 하는 법을 연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