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님 전 사회주의자라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을 말씀 하신 것이겠지요. 근로소득+자본소득의 량에 따라 차등과세하자.
취득세 차등과세. 소득이 적으면 비싼 부동산을 사더라도 적게 내겠군요. 보유세 차등과세 .소득이 적더라도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에는 그만큼 자본소득이 상향되니 많이 내겠군요. 그러면 두번째 부동산은 첫번째 부동산 보다 많이 내고. 세번째 부동산은 두번째 보다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차등의 폭을 크게 넓혀서 많아질 수록 매우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확보되는 세수는 무주택자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추미애 후보의 보유세 확대공약과 괘를 같이 하는 것 처럼 여겨지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1, 2, 3 번 등은 굳이 필요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콕
IP 121.♡.13.34
08-25
2021-08-25 10:56:47
·
대충 생각해봤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자 매수 차단 -> 사업자 내고 빌라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은...?
2. 외국인 자금 유입차단 -> 역차별 우려.
3. 기업체 부동산 매수 차단 -> 부동산 업으로 신고된 기업들은?...또한 자금 제한이 문제.
4. 등등
뇌뇌
IP 124.♡.157.64
08-25
2021-08-25 11:00:14
·
@방콕님 1. 세금 더내야죠. 2. 역차별 우려는 왜죠? 3. 부동산 업중 주택으로 하는건 당연 제한 가야죠. 4. 등등은 왜죠?
척잔덕
IP 223.♡.18.184
08-25
2021-08-25 10:57:21
·
자본소득 엄청난 사람들이 파트타임 알바 자리 하나 만들어서 취업하겠죠 :)
뇌뇌
IP 124.♡.157.64
08-25
2021-08-25 10:59:09
·
@민하아빠님 파트타임 알바든 뭐든 세수 증대 효과도 있고 뭐 그렇죠
뀨잉쀼잉
IP 210.♡.44.65
08-25
2021-08-25 10:57:42
·
솔직히 하락을 시킬려면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하락을 안시킬려고 해서 문제죠. 부동산 총괄 김수현 실장의 기조가 하락은 안된다였죠.
@빠이유님 저도...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실패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열불내며 왜 실패가 아닌지 설명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공공재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고 그를 위한 물꼬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지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거쳐 가야하는 방향은 독일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속에서 오랜세월 동안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들의 정책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부동산이 지녀야할 사회적 책임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뇌뇌님 임대업자가 100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채 실거주 안할테니 99채는 임대를 줬겠죠. 근데 임대업자 보유제한을 계속 걸어서 10채만 가지고 90채는 국가가 강제로 정리하게 했다고 치면, 9채만 임대를 줄수 있겠죠? 90채는 한번 팔면 (계속적 공급이 없는한) 거기서 끝인데, 임대 물량 자체는 10분의 1로 훨씬 줄어서 당장 집 살 여력이 없는 사람은 100채 있을때보다 3배 4배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살겠죠? 그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법칙이거든요.
@뇌뇌님 임대 물량은 늘죠. 공급은 신규공급이잖아요 즉 청약등을 통한 소유권을 주는건데, 모든 사람이 지금당장 집을 살 여력이 안된다구요. 이 간단한 전제를 끝까지 우기고 계세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자와 집을 살 여력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가야 하는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을 만들어야돼요. 신규 공급도 필요한데 전월세 공급도 해야해요. 근데 전월세 공급은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으로도 하지만, 많은 부분 전세나 월세로 민간이 떠않는 구조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렵구요. 지금 말대로하면 전세난으로 서민이 제일 고통받는 결과가 나오는게 너무 뻔하다구요. 다행이 정부가 그렇게는 멍청하진 않아서 다행이긴하네요.ㅋㅋ
YGee
IP 116.♡.191.99
08-25
2021-08-25 11:03:27
·
전 인프라 시설을 강남에 더이상 투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투자 받을 곳 많은데 왜 강남에만 투자가되어 강남만 좋게 만들어 줍니까?
안드로나
IP 58.♡.81.254
08-25
2021-08-25 11:04:01
·
@YGee님 이건 기업이 강남에 많아서죠...
뇌뇌
IP 124.♡.157.64
08-25
2021-08-25 11:05:36
·
@YGee님 동의하지만 조금 논외인듯 하네요
그시절그때
IP 118.♡.130.22
08-25
2021-08-25 11:11:52
·
@YGee님 그거야 말로 전형적인 편견인데요.
집중 현상은 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야 말로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요.
쉬운 예로 삼성동을 지나지 않으면 라인을 어떻게 그어도 GTX가 예타가 안나오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 말하면, 삼성동에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일자리도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상권도 커지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 GTX 같은 자본집약적 인프라도 깔리는 것이거든요.
강남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많다보니 성장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강남은 역차별 받는 쪽에 가까워요. 세수가 넘쳐나는 강남구에다 시 예산을 퍼줄까요. 국가 예산을 퍼줄까요.
강남지역 고등학교를 더 외각으로 빼는것도 방법같습니다.
월급 연동은..... 이건 좀.....
조금 길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전 사회주의자라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을 말씀 하신 것이겠지요. 근로소득+자본소득의 량에 따라 차등과세하자.
취득세 차등과세. 소득이 적으면 비싼 부동산을 사더라도 적게 내겠군요.
보유세 차등과세 .소득이 적더라도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에는 그만큼 자본소득이 상향되니 많이 내겠군요.
그러면 두번째 부동산은 첫번째 부동산 보다 많이 내고. 세번째 부동산은 두번째 보다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차등의 폭을 크게 넓혀서 많아질 수록 매우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확보되는 세수는 무주택자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추미애 후보의 보유세 확대공약과 괘를 같이 하는 것 처럼 여겨지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1, 2, 3 번 등은 굳이 필요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자 매수 차단
-> 사업자 내고 빌라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은...?
2. 외국인 자금 유입차단
-> 역차별 우려.
3. 기업체 부동산 매수 차단
-> 부동산 업으로 신고된 기업들은?...또한 자금 제한이 문제.
4. 등등
문제는 하락을 안시킬려고 해서 문제죠.
부동산 총괄 김수현 실장의 기조가 하락은 안된다였죠.
부동산이 오른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거니
이러나 저러나..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하면 돈을 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지고 묻어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거죠...
부동산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매리트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연동형 부동산세제정책도 검토해볼만 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면 많이 가질 수록 매리트가 적어지니까요.
저도...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실패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열불내며 왜 실패가 아닌지 설명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공공재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고 그를 위한 물꼬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지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거쳐 가야하는 방향은 독일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속에서 오랜세월 동안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들의 정책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부동산이 지녀야할 사회적 책임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거라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평양 집값은 어찌 설명이 가능하며, 중국 1선 도시들 집값은 어찌 설명이 가능할까요.
단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 유입을 최대한 막고, 거래를 늘려 흘러들어간 유동성을 흡수하면 가격은 안정됩니다. 독점시장 아니고서는, 어느 시장이고 예외는 없어요.
신규로 공급을 하던지, 재건축으로 시총을 늘리던지, 1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던지...뭐든, 상관없고 유동성 흡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면서 안하는 것 뿐.
오히려, 수요를 찍어 누르려다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더 가파르게 씨가 말라서 독과점 시장의 성향을 보이게 되어 한줌의 유동성으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부분만큼은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입니다.
거래를 풀어주면 매번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없어요.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면야 더 빨리 팔고 싶은 놈이 싸게 내놓지.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게 맞습니다.
국민들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옛날주택들도 많이 있으니 여기도 살아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공급이 부족하단걸 인정을 안하세요
2. 외국인 자금 유입차단 -> 별 차이가 없거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3. 기업체 부동산 매수 차단 -> 1과 같이 전세난 가중 우려
전혀 해법이 아닌데요
1번 3번은 이미 시행중이에요. 그 결과 전월세 올랐구요. 2번은 중국인들 부동산 매수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국내 전체 부동산 시장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무 효과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렵구요. 지금 말대로하면 전세난으로 서민이 제일 고통받는 결과가 나오는게 너무 뻔하다구요. 다행이 정부가 그렇게는 멍청하진 않아서 다행이긴하네요.ㅋㅋ
다른 지역도 투자 받을 곳 많은데 왜 강남에만 투자가되어 강남만 좋게 만들어 줍니까?
집중 현상은 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야 말로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요.
쉬운 예로 삼성동을 지나지 않으면 라인을 어떻게 그어도 GTX가 예타가 안나오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 말하면, 삼성동에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일자리도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상권도 커지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 GTX 같은 자본집약적 인프라도 깔리는 것이거든요.
강남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많다보니 성장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강남은 역차별 받는 쪽에 가까워요. 세수가 넘쳐나는 강남구에다 시 예산을 퍼줄까요. 국가 예산을 퍼줄까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인데요..
예타만 신경쓰고 맞추다 보니 강남에 올인이 된게 아닌가요?
투자의 효율성이란 이름하에 강남에 집중이 된 것이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예타에서 밀리더라도 균등 발전의 기준에서 굳이 모든 포인틀이 강남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것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 한정입니다.)
네 논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