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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스펙으로 의전원 합격, 실형에도 의사 활동"…글 공유한 조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35738?sid=10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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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민씨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비서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 비서관의 글과 함께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집행유예)>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캡쳐한 사진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 비서관은 전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연합뉴스 기사 일부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진 없었기 때문에 조민씨의 경우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선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올렸다.
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날 입학 취소 결정 당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의 설명이 담긴 아시아경제 기사의 일부분을 공유했다.
전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 발표 결정이 있은 직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말과 함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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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연합뉴스 기사 일부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준성)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진 없었기 때문에 조민씨의 경우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여준성)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선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 (복지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조국)
☞"조민씨의 경우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검사 출신 부산대 총장,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도 윤서방파 일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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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차정인
학력
- 1979. 2.마산고등학교 졸업(38회)
- 1983. 2.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 2.부산대학교 법학석사
- 2009. 2.부산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1986. 10.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2.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 1989. 3. ~ 1993. 3.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993. 3. ~ 2006. 2.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 2006. 3. ~ 현재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 4.부산대학교 총장선출제도위원회 위원
- 2015. 1. ~ 2018. 12.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 2015. 6.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2015. 7. ~ 2016. 2.제20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 2016. 3. ~ 2018. 2.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2017. 8. ~ 2018. 7.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2018. 9. ~ 2019. 3.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 2018. 10. ~ 2019. 3.법제처법령심사위원
- 2020. 5. 12. ~ 현재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
- 2021. 5. ~ 현재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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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지금 다들 화나셔서 그렇게보이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사에요.
그래서 2017년에 개혁위원 1기로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활동했죠.
떡검 쪽의 인물은 아닙니다.
검사 4년하고 관두고
고향 경남 창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2000년 민주당 창원을 지구당위원장2000.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남 창원시 후보 (낙선)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변론도 했고요.
박근혜 정부시절, 총장직선제 폐지 압박에도
교수회 부회장으로 학내민주화 앞장섰던 분이에요.
http://www.vop.co.kr/A00001083430.html
재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입학관련 이슈에서
곽상도를 비롯한 국힘의 압박에도 버텼고
https://vvvvvvvv.tistory.com/2820
언제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해서
보수측과 각종 여론에서
부산대 총장이 조민 감싼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죠.
https://m.facebook.com/joongang/posts/3884629284913912
차정인 교수시절에,
서울대를 비롯 다른 국립대들이 조용히 침묵할때
“국정원․검찰 개혁, 박근혜 정권 규탄”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응천도 뭐..
검사 경력도 4년 정도이고
민변 출신이고요.
못 본 척 하는 거죠 ㅋㅋ 클리앙 정치글은 아주 가끔 댓글 달고 눈팅만 하는 정도인데,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 참 웃깁니다.
일례로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낙연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엄청 욕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낙연 욕하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ㅎ
여기서 포인트는 최종 권한을 가진이가 총장이고, 그 총장이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배경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의심을 사람들이 했고, 그레이 파이어님이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딱히 반박할 거리도 없고 그럴듯하니 이 논쟁은 마무리 되리라 보면 될 일이죠. 굳이 여기에다가 정신승리하면서 "그래도 저새키 검찰 출신의 나쁜놈이야!" 라고 하는 댓글이 달려야 정상인지요?
굳이 클리앙 사람들 이중적이네 식의 뉘앙스의 말을 남기셔야 하시는 것인지요?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짜맞추는게 적폐들의 특징이듯이
정치 과열양상의 커뮤니티들도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짓밟는 풍토가 있는것이 또한 사실이죠
이 글과 리플들에서 저 총장은 살아온 세월에 관계없이 이미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쭉 한번 읽어 보시지요
제가 문제 삼는건 왜 자신은 클리앙에서 활동하지 않는 제 3자인냥 클리앙 사람들을 비웃느냐는 것입니다.
님 말씀은 클리앙이 그렇지 뭐...라는 식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거 맞죠?
저도 그런류의 어투는 좀 껄끄럽습니다
꼴보기 싫으면 안오면 그만인것을 굳이 와서 밥투정도 아니고 말이죠
클리앙의 논리적인 여론과 자정작용을 호소하는 글에 대꾸할말 없어서 빈댓글이나 달고있는 사람이나, 또 싫다면서 굳이 찾아와서 니들이 그렇지 뭐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 클리앙만 웃기다고 그랬습니까? 현 클리앙의 상황을 풍자한 것일 뿐인데 무슨 발진을 그렇게 하십니까 ㅎㅎ
추가로 그럴 듯 하니 논쟁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죠. 위에 댓글 안 보여요? 입학 취소했다고 총장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다느니 이러다가 그간의 행보를 보니 검사 라인도 아니고 박근혜 탄핵도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입 싹 닫는 거지 무슨 그럴 듯해서 논쟁이 마무리 된 겁니까 ㅋㅋ
저는 이러한 사태를 비판한 것 뿐입니다.
이낙연도 비판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댓글 알바냐느니 적폐라느니 온갖 비난이란 비난은 다 쏟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낙연 행보가 마음에 안드니까 욕하는 꼴이 참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지하던 사람이 알고보니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지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잘못된 사람을 지지했던 사실은 까먹고 이낙연 지지한다고 하면 온갖 욕을 하지 않습니까 ? 개신교도 그 전까지는 안 좋은 글에 온갖 비난 글만 올라오다 오늘 개신교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니 개신교도 다 나쁜 개신교만 있는게 아니다 이러는 꼴이 ㅋㅋ 참 우스워서 그랬습니다. 아니 우습다고 말도 못하나요? 다른 커뮤니티도 그러겠죠 ㅋㅋ 근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클리앙이다 보니 클리앙 요즘 그렇다라고 한게 큰 잘못입니까?
검사 출신이라기엔 궤가 다른 사람인데..
여론은 들불과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ㅠㅠ
검레기 따위를 총장에 앉히는 수준도 놀랍습니다.
검사는 4년만에 때려치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한 분입니다.
분노하는 심정은 알지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국짐과 척을 두는 분이에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사항은 대체 어떻게 나온 비상식적인 결말인걸까요 ...
대통령이라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맘대로 할 수는 없듯이
대학도 총장이라고해서 교수회를 비롯한
각종 학내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입김을 불더라도 한계가 있죠.
찾아보니 2년 넘게 부산대가 개겼으나
최근 교육부에서 법령 바뀐 것을 근거로
입학 전형에 대해 재조사하고 결과를 내라고 했다는군요
그쪽 출신들은 검찰당에 충성하는 사람이니 국짐과 척지고 안지고는 상관 없어 보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41422CLIEN
발표내용으로 보며 ㄴ오히려 취소될 이유도 없고
열심히 해서 이기라는 멘트 같은 느낌도 드는데
희망회로일까요
대통령이라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맘대로 할 수는 없듯이
대학도 총장이라고해서 교수회를 비롯한
각종 학내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입김을 불더라도 한계가 있죠.
찾아보니 2년 넘게 부산대가 개겼으나
최근 교육부에서 법령 바뀐 것을 근거로
입학 전형에 대해 재조사하고 결과를 내라고 했다는군요.
누구도 무엇이 공정인지 말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제까지는 법원판단이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는거고 학교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대 유지논문에 대한 판단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요. 조국장관님과 조민양은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받아내길 희망합니다. 설사 최악의 결과로 의사면허를 잃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길은 분명히 있을거고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겁니다. 살다보나 전화의복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은 본인에게 상처가 될만한 위로같아보입니다
총장은 임기직 아닌가요? 총장 파워 별거 없어요. 진짜 힘은 이사장이랑 이사회에 있죠.
진짜 나쁜 놈들은 얼굴 안 내놓고 뒤에서 시키고 있죠.
수많은 부대인을 ㄷㅅ 만든 늙은이
국짐 후보 되려고 저러나?
차라리,
친일 반민족법 만들어 140년 소급해 버려라!
조민과 인연을 끊고 싶답니다.
부산대학교 본부 측에서야 의대 측의 의견을 따르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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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진영에는...대학입시용으로 전락한 외고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을 펼쳐왔었던 교수,
게다가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로는.. 본인 주장과 다르게 딸을 외고에 보내고도, 외국어 전공과는 거리가 먼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키고, 게다가 입시비리까지 저지른 일도 처음있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