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특정부분에 정책지원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 만큼 가격이 상승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주니 보육비가 그만큼 오르듯이 말이죠.
무이자로 주는 혜택해봐야 얼마안되는데, 그걸 상쇄하는 수준 이상의 월세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주로 원룸이나 빌라)
차라리 기본대출을 하지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출 안받는 사람들도 덩달아 비싼 월세 내야할 판이네요.
축구장에 모두 앉아 경기관람할 수 있는데, 맨 앞줄이 서서 보니 뒷줄도 서서 경기를 봐야하는 바보같은 상황을
당정이 만드는군요.
학비대출
월세대출
결혼은 사치군요 ㅎㅎ
요
청년 대책이 대출이고
코로나 대책이 대출이고..
월세 사는 중장년층은 없는 줄 아나... 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월세사는 중장년층은 앞줄의 청년때문에 오른 월세 감당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세입자로 받는 게 '리스크'가 된다는 뜻이죠....
청년층은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아...
이건 기본중에 기본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들은 아주 좋겠어요
나라에서 월세도 올려주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6210CLIEN
그리고 소득이랑 나이로 계속 구분짓는이유가 뭔가 싶어요. 저소득?금수저는 항상 꿀빠는 정책들 펼치네요
민주당을 뽑았다 돌아선 사람들이 이번 정부를 갈라치기 라고 매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2030에 많죠.
당정청에서 그들을 이명박근혜에게 세뇌당한 일베라고 매도하고 무시하기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진지한 고민은 해봤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월세 사는 대기업 외벌이도 죽으라고 월세 정책 짜는구나...
진짜 왜 그래요? 금융소득 자산소득 없이 노동소득으로 몇 푼 더 벌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한 거에요?
어차피 잘 사는 사람은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상관없이 잘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상관없이 힘든데 말이죠
뭘해도 안된다 식이니. 회사서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상사가 이런 느낌일까 싶네요.
이쯤 되면 클리앙 유저들이 제안하는 멋진 정책을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얼마나 지적당할지 궁금함.
이미 다 해본거고 결과가 나와있으니 안좋게 보는거죠.
저런 생각없는거 만들라고 뽑아준거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어야하는건 지난 시간으로도 충분하단거 알떄 되었잖아요?
부동산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정책이 나와야해요
글에도 그냥 기본 대출해라 라고 써있네요
저런 생각없는거 만들라고 뽑아준거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어야하는건 지난 시간으로도 충분하단거 알떄 되었잖아요?
부동산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정책이 나와야해요
시행되면 더 신나겠죠
무슨 의미가 있냐하면요,
전세 보증금 대출도 포함된 정책이고요 월세 부분은 당장 급하게 취업을 위해 이주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무이자로 몇 달치 월세를 대출받는건 일단 살아갈 기회를 얻는거에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잔뜩 빌려쓰고...
이 정책도 그렇고 청년주택 사업자가 민주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데,
민주당 정치인중에 관련자가 없는지 한번 누가 탐사보도 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전세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서 대학 다니다 서울로 취업하는 돈없는 청년들에겐 유용하고 소중한 정책이에요.
있던 정책인데 뭔 월세가 오르니 마니 ㅋㅋㅋ 자세히
안알아보고 일단 까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언제부터 금융상품이 그래왔죠???
금시초문이네요ㅡㅡa
다른 상품인게 뭔 상관인데요?
정부정책이 같은데.
같은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걸 보완한건데 새삼스레 뭐가 문제일까요.
저걸로 월세가 오른다고요??ㅋㅋ
없던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한도 있고 있던 정책 실행 중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한 것 뿐인데
없던 걸 만들어서 집값을 흔드는 것 마냥 받아들이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해줬냐고
모공에서 2MB랑 503 괜히 욕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청년만이죠?
소득기준도 둔 상태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은요?
누구만해주고 누구만안해주는데
당장 임사업자들은
저 무이자 대출낀걸로 월세 산정하면
대출 못받는 계층은 고스란히 같이 떠앉겠군요?
이런게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들었을 수도 있지만 기억안했겠죠. 저에게는 해당 안되니.
그런데 개정내용을 보면 자격자가 엄청 풀어지는걸 볼 수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자격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말이죠.
그리고 집값이 그냥 오르는건 아닌걸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부정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요인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할때 마음과 임대인으로써 내집의 가치를 높이려는 마음같은 것들의 기반 정책인것은 부정할 수 없죠.
연소득 2천만에게 당장 필요한 대출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2천중에 월세만 40만이니까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연봉 5천에 월세 50만.. 정말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이자 1프로 줄여준다고 변하는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정말 저소득층만 하던 거와 대상자의 범위가 폭넓게 된 것은 파급효과가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 여부를 떠나 이 정도면 새로운 제도 도입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바우처만 있는것과
청년 대다수를 지원하는 수준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월세만 특정하여 할게 아니라 차라리 범용으로 쓸수 있는 기본대출이 낫다고 봅니다.
월세금 60만원->70만원 으로 바뀌면 집값이 오르는 마냥 월세금도 오를거 같네요..
그냥 제 뇌피셜일수도 있지만요
올려주신표만 봐도 한도가 늘고 금리는 낮아졌네요? (물론 한도가 있지만요.) 그러면 결국 시중에 관련정책으로 인한 자금이 더 풀린다는 소리 아닐까요? 전세계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국이 금리 올리고 돈 안풀까봐 요동치는데 금리와 한도 차이가 기존과 다른데 영향이 없다면..... 글쎄요???? 금리와 테이퍼링에 요동치는 주식, 부동산 시장이 문제일까요?
이래서 기본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오를지 모른다 일단까자!!!!!!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이 못미더운 맘이야 이해하는데 깔만할걸 까야죠.
이제 월세도 오르겠네요
저희 아버지 원룸 건물. 운영하시는데 월세 올라갈꺼 생각하니깐 축하한다고 문자나 드려야 겠네요.
대출없는 건물.. 월세 올라가는게 돈있는 사람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ㅋㅋ
그런 형편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야 좋겠지만
결국에는 부담만 더 늘어나고, 임대인이나 업자만
꿀빠는 상황이 많았으니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2배 가까이 뛰는거 보니 어이가 없던데요.
그래도 연소득 5천만원은 범위가 넓네요 3천만원으로 하고 나이대를 넓히는게 좋을거 같은데
리스크를 알지만 해야 되는 정책이니 하는거죠.
팩트가 뭐가 중요할까요 ㅎㅎ
뭐든 지원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건 정부에서 대납해주는 형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를 든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도 정부가 직접 어린이 집에 지원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해주기 때문에 대학학비가 올랐다는 뉴스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한 정부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줘서 대학학비가 올랐다는 뉴스나 이야기는요?
설사 정부가 대납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만 제대로 해주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는 형태가 일단 어려운 곳이 있으니 지원하고 관리는 좀 등한시하는 편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지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대학등록금은 어느정도 정부의 입김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후에라도 말이죠.
그런데 임대료만 특정하여 저렇게 지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표준임대료와 월세인상 상한제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럴바에야 기본대출이 낫습니다.
임대료라는 특정부문에 특화된 지원보다는 덜합니다.
꼭 그렇게 반영되기에는 좀 미미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분명 수혜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있구요.
왜 이렇게 조건을 많이 걸어서 갈라치기를 할까 싶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표 얻으려고 아웅하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바보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출 규제 완화했으면 이자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 집 장만 하고
이자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형편 맞춰서 줄여서 갈텐데 말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현 정권 반대로만 하겠다고 대선 공약 들고 나와서 실행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은데
과연 같은 당을 또 찍어 줄 사람들이 많을 지는 의문입니다
중장년도 힘듭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크게 뛰고 전세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지자, 월세대출 또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월세대출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판매율을 수치화하기가 무색할 정도라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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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이랑은 다른 내용이지만 월세가 전세보다 불리해서 지원자가 썩 많지는 않겠죠.
댓바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38445?c=true#12788364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8503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37363CLIEN
마찬가지로 집 대출 보조해주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닌가 싶은데...
(담합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먹이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피해는 소비자가 입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번 돈을 국가가 가져가다니, 이러면 국가가 기업들을 앵벌이시켜서 국민들의 돈을 빼먹는 구조가 아닌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소비자에게 돌려주든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공급자가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고,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제나 규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빨대 꼽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