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민주당 했네요. 할것처럼 막 주변에 기대감을 올려두고 나중에는 기득권 편들어주느고 생색내는...
커땅바
IP 153.♡.18.179
08-23
2021-08-23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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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안전한 수술만 녹화할꺼면 뭐하러 카메라 설치하나요;;.. - 전공의 한명 꼽아두고 녹화거절하면 할말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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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지기
IP 121.♡.156.163
08-23
2021-08-23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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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되었을 때 좋아했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지껏 뭐하고들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러게나말입니다
IP 147.♡.193.78
08-23
2021-08-23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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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람 바보로 아는 법안이네요.
오늘만참아줘
IP 58.♡.68.216
08-23
2021-08-23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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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거부하겠네요 예외로. 포탈이나 은행 가입할때 필수체크처럼. 의미 없죠
Nickels
IP 61.♡.153.86
08-23
2021-08-23 2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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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생색내기용이네요. 실망이 더 큽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생색내기용을 내나요. 이게 더 화나네요.
서기제
IP 146.♡.187.20
08-23
2021-08-23 2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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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와이프 자식 친익척에 의사 정말 많나봅니다~ 저렇게 누더기 법을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잘 설계해놓았네요
구식인간
IP 110.♡.178.43
08-23
2021-08-23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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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생각보다 더 심한 누더기가 돼버려서, 그냥 "쇼"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전. 쇼 할 시간에 의사들 비브라늄밥통 이나 어서 없애줬으면하네요. 의사면허에 한해서는 완전 면책특권급인데 이걸 먼저 없애야 의원님들께서 의료법 관련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요. 안된다면 최소한 성범죄 이력의 의사들만이라도!
하이드로이드
IP 223.♡.33.217
08-24
2021-08-24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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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법에 가깝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그 난리를 치고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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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같은 거죠. 막으면 우회하고 우회하면 또 막고...
막는 걸 포기하면 가해자는 허용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수술대의 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는 내용을 다 찍어야 진정한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의사출신 비례 대표 신영형 의원같은 자들은
내부설치 의무화 반대하고 통과 하자 했으니까요
아니면,
??? : 녹화 기기 하드가 날라가서....
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의사 눈치보여서 요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 환자분, 자기 생명을 맏기는 의사한테 그 정도 신뢰도 없으시면 저는 집도 못합니다. 제가 뭐 환자분 잘 못되라고 해코지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의심되면 다른 병원가서 수술 받으세요.
내용이 아쉽네요
환자 요청이 있을때만 한다는 점.
음석녹음 없다는 점.
사유 있을때 촬영거부 가능한 점 <--- 전문분야이므로 환자가 터치 어려움. 코에걸면 코걸이
열람비용도 요구자 부담 명시까지 깨알같이ㅋㅋ
결국 한국식 결말인듯요
이걸 반대한 의원, 정당에게 표를 안주고 끝까지 노력한 의원 정당에게 계속 표를 주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나요?
환자가 요청해야 녹화, 소리는 녹음도 안되 , 녹화된거는 법적절차 다 밟아야 열람가능,
의사가 거부할수 있음.
어느 의사가 동의할까요? 어느 환자가 의사한테 목숨맏기고 수술해야되는데 CCTV 녹화하자고 요구할수있을까요?
민주당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ㅠㅠ
' 위반시 중형' 있냐 없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됩니다.
- 의무가 아닌, 환자 요청이 있을때만
- 음석녹음 없다는 점
- 사유 있을때 촬영거부 가능 <--- 전문분야이므로 환자가 터치 어려움. 코에걸면 코걸이
미촬영시 형벌이 궁금합니다.
유명무실한 법안입니다.
적어도 상시 의무 녹화라도 해야 의미가 있죠.
故 권대희씨 어머님을 포함한 의료사고를 겪은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질 지 참.. 안타깝습니다.
할것처럼 막 주변에 기대감을 올려두고 나중에는 기득권 편들어주느고 생색내는...
- 안전한 수술만 녹화할꺼면 뭐하러 카메라 설치하나요;;..
- 전공의 한명 꼽아두고 녹화거절하면 할말 없겠어요.....
쇼 할 시간에 의사들 비브라늄밥통 이나 어서 없애줬으면하네요.
의사면허에 한해서는 완전 면책특권급인데 이걸 먼저 없애야 의원님들께서 의료법 관련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요. 안된다면 최소한 성범죄 이력의 의사들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