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버트님//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미 경험했는데 왜 대안없이..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알게 하는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짜장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인지.. 정보력이 부족했을지 눈귀를 가렸던 것일지
디드리트
IP 222.♡.175.164
08-23
2021-08-23 08:17:19
·
노무현 정부의 실책이라고 보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코쿠
IP 1.♡.229.153
08-23
2021-08-23 08:18:25
·
평소 제가 생각한거랑 비슷합니다.
코드쿠아
IP 125.♡.136.96
08-23
2021-08-23 08:18:59
·
그죠 실책이죠. 일방적인 공격만 당하고 너덜너덜 해졌으니. 거기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요.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어야 합니다. /Vollago
이미 윤짜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보수 원로 총본산 (소위 골든크로스 - 대표 홍석현) 에서 면접을 보고 정권 최고부를 겨냥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탄핵 쿠데타를 진행한 것이죠. 총선 결과가 그 반대로 나오자 그들은 차선책을 진행중인 거라고 봅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8-23
2021-08-23 11:50:25
·
@모노7777님 놓아주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갑다, 하고 박는 거죠. 하던 대로 민정수석 통해 장악하면 수석님 말씀이 대통령 말씀인갑다, 하고 알아서 기는 거구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개기고 부처간 기관관 쌈박질하고 그게 일상이었던 거 똑똑히 기억납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8-23
2021-08-23 12:09:57
·
@모노7777님
국가의 양대 권력조직 . 서로 담합과 견제를 오가던 국정원과 검찰 국정원을 폐지한것인 검찰권력 비대화에 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돈컴즈
IP 59.♡.219.17
08-23
2021-08-23 13:06:27
·
@모노7777님 동감입니다. 기존에 민정수석으토 통제했다는 말은 사실 검찰과 딜을 해왔다는 뜻이죠. 개혁하지 않을 테니 적당히 청와대 명령을 수행라라는... 결코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8-23
2021-08-23 14:41:07
·
@모노7777님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문제가 거듭되면 자진사임했지 들이박기를 멈추지 않은 검찰총장은 ... 없습니다. 윤씨가 유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unnyan
IP 121.♡.127.190
08-23
2021-08-23 12:25:34
·
@별나라왕자님 전 조금 의견이 다른데 우리나른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법부라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휘 했든 지휘하지 않았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청와대와 상관이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행정부 인사가 자신이 사법부인양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경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에 대한 책임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다 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전까지 대통령은 당연히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조직을 통제해왔다" -> 이런 통제가 가능했던 건 검찰출신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앉혀서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제받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자신들을 개혁하려는 정권의 통제는 거부해 왔던 집단이었구요.문정부는 출범초부터 거래 안하고 검찰출신을 배제시켜서 거래 안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됐었습니다.
2) "집권 후반부에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 공수처 창설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할 , 기소배심제 도입 등 안전장치를 먼저 제도화시킨 후에야 일상적 민주적 통제권 행사를 중단했어야 한다.."
저런 것들을 제도화시킨다는 게 국회가 입법을 완수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런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는거잖아요.법무부 장관 임명도 제대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집단이 검찰인데 저런 제도적 개혁이 돌아가게 당하고 있지 않았을 껍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방임하다시피 내버려뒀던 것은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언론과 결탁해서 "권력의 외압"으로 포장시켜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단인 검찰에게 현실적으로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명분을 지키면서 동력을 가져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감찰도 되려 자기들 수사권으로 감찰부를 기소하면서 받아치던 집단입니다.추장관의 윤짜장 징계도 사법부에 막혀서 무위로 돌아갔죠.정권의 통제중에 그나마 겉으로라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게 달랑 검찰 인사권정도였구요.
여당이 더 파이팅을 해 줬어야하는데..검찰개혁 어깃장 놓는 자들이 적잖아서 ..당대표 선거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취리히
IP 106.♡.0.197
08-23
2021-08-23 08:37:35
·
뭔소리죠??검찰이라는 개는 몽둥이와 먹이로 다스려야하는데 먹이는 정권에 협조하면 주는 자리나 떡고물인거고 몽둥이는 사찰을 통해서 얻은정보로 때려주는거죠 헌법에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있는데 그럼 이전정부들처럼 불법적으로 통제하라는얘기인가요? 저게 변호사가 할얘기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junggwang
IP 59.♡.30.38
08-23
2021-08-23 08:41:07
·
민정수석으로 검찰통제가 가능할까싶습니다. 박근혜때도 검찰이 딱히 말을 잘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냥 계속 조직이득을 취했다고해야 맞습니다. 단 그게 잘 안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건도 완전히 묻어버린게 그때였고요.
ppw306
IP 112.♡.126.228
08-23
2021-08-23 08:45:25
·
100% 공감.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도 지금쯤 해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8-23
2021-08-23 12:14:22
·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님
이건 크다고 봐요. 너무나도 국정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가안보 위협하는 친일파 이적행위뿐아닌 모든 적폐청산 재벌, 언론대상 ) 군이 쿠대타에 악용되었다해서 군을 없애진않듯이 기존 국정원의 힘을 경찰에 주는것이 아닌, (경찰도 권력을 빼야할 대상) 정의롭게 쓰이도록 관리감독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봅니다.
개혁에 정보기관은 필수입니다
소년코난
IP 118.♡.184.5
08-23
2021-08-23 08:49:15
·
지나고 나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항상 무언가 안되면 그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생각했어야지 말하는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 논리는 틀렸습니다. 법 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통제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이야기 할수 있는 겁니다. 법 과 원칙을 저버리고 검찰을 지휘 했다면, 검찰 개혁은 커녕 검찰이 원하는대로 다 내어 주고 뒤에서 칼로 찌를 조직이 검찰 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다면 국정원 개혁도 아예 못 했을것 입니다.
저는 저 변호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다들 검찰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말 쳐듣겠냐 하시지만 그건 김영삼 때 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비의 묵은 때도 잘 안 벗겨지는 법인데 적폐가 달리 적폐입니까? 걔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말을 듣겠어요?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게 빠르게 족치는게 정답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썻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이용하고 검찰 개혁은 다음 정권에 넘겼어야 한다고 봅니다.
테리윈
IP 39.♡.56.78
08-23
2021-08-23 09:35:24
·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던 윤석열과 젠틀한 이낙연 총리를 보면서 느낀게 상대의 실체를 알려면 꼴리는대로 해보라고 들판에 풀어놓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없이 싹수가 노랗다고 잘라버리면 왜 저럴까?하는 의문과 저항에 부딪힙니다
나이스박
IP 59.♡.135.116
08-23
2021-08-23 09:59:22
·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들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에게 휘둘렀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쳘이
IP 121.♡.198.168
08-23
2021-08-23 10:02:34
·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제발 이겨내기를
폴라티
IP 183.♡.251.211
08-23
2021-08-23 10:15:07
·
개가 주인을 무는데, 개한테 사람의 언어로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 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람을 무는 개는, 죽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종이
IP 183.♡.142.250
08-23
2021-08-23 10:24:17
·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출간한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란 책에서 말하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 및 윤석열을 춘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너무 나이브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하더군요. 청문회 때 뉴스타파가 윤우진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뒷사정을 알고 수긍했습니다.
같이먹어야지
IP 219.♡.241.89
08-23
2021-08-23 10:25:02
·
사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꾸준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결과론적인 의견이죠. 본인이 그 자리 있을경우 어떻게 할 것이다가 없다면.(있는 규정 다 지키면서) 허풍이나 다름없죠.
orioncom
IP 175.♡.102.245
08-23
2021-08-23 10:36:11
·
인사자체는 총체적 난국이었다는거 인정해야할겁니다....개판이었어요....
정상회로
IP 125.♡.3.190
08-23
2021-08-23 10:38:07
·
말이 어렵네요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이 민주라는 말이 참 모호한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선의를 믿는 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믿고 선출직이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합니까? 말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오로지 선거를 통한 선출직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전제로 선출직의 선의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선출직의 선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정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며 둘째는 선출직의 공약이락 할 수 있을 것인데 공약으로 선출직의 선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한계점인듯합니다. 결과를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민주적 통제권을 악용하면 국민이 선출직을 갈아치우면 된다. 국민이 국회의원 및 모든 선출직이 잘못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제를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소환제는 법률에만 있을 뿐 현실 적용인 어려운 부분이죠.
임기 4년 5년 동안 선출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함정인듯합니다.
결국 윤석열을 너무 믿었고 그래서 조국 일가 수사를 받는 뒤통수 맞았는데 복기를 해보니 순서가 바뀌어서 목표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4년형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의 주장이 정경심과 조국의 위조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지. 위조에 관한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 조국과 정경심은 아무 잘못이 없는 꺠끗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동문인 서울대에서도 가장 창피한 동문 1위를 계속하고 있던데요.
HighScoreBoy
IP 121.♡.204.125
08-23
2021-08-23 11:03:05
·
@정상회로님 정말 70군데 압수수색할만큼 잘못된 일인가 하는거죠.. 이런게 정치적인 수사 아니면 뭘까요..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는 왜 정치적으로 안합니까?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조국보다 수십배는 더 나올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변호사 였습니다. 검사 이력이 없으셨죠. 그래서 검찰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죠.
특정세력 봐주기란,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공안검사 들이 득세하던 때가 있었죠. 자기 세력 봐주기가 세력 끼리 절차대로 권력을 나누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학교 수업 듣는데 학사 출신 사람이 들어와서 강의를 한다고 학생들이 안든는건, 학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강의를 들을 만 하지 않아서 안듣는것이죠. 박사학위나 교수라는 지위가 그 강의의 품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은 변변한 학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줄을 설 겁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는 생소한 용어이고(아니, 민주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가 아니면 독재적 통제를 하란 말인가요?) 막상 어려울 때는 별 얘기 안하다가 이제 라면 다 끓이고 나니 젓가락 들고 덤비는 듯 해서 말이죠.
검찰 개혁의 취지는 민주제의 근본 원칙인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위임받아야만 하는데 검찰 권력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대통령, 국회의원)이 검찰의 권력을 쪼개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구요.
iamRobot
IP 39.♡.31.124
08-23
2021-08-23 19:00:02
·
정상회로님//
ARobin
IP 221.♡.168.86
08-23
2021-08-23 10:47:41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듯이 속터지게 보일정도로 느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니 어려운 것이죠. 권력을 조금 강하게 사용했으면 더 빨랐을지도 모르지만, 퇴임후에는 커다란 범죄로 부풀려져 공격의 빌미가 됬겠죠. 아쉬운건 이낙연같은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180석을 이용해 분명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개혁의 기회를 뭉개고 지나버린 시간들이죠.
누렁황소
IP 14.♡.235.137
08-23
2021-08-23 10:55:10
·
지도자들이 갖는 참모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 하게 하여 지도자들이 더 잔인하고 냉정하게 자기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준데 의의가 있지요, 앞으로 지도자들은 참모를 신뢰 하느니 충성 경쟁을 시키는 못된 리더쉽을 정당화 시켜준 꼴이 되어버렷습니다. 충성경쟁은 박정희 리더쉽이었는데, 조직관리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조직원들은 인격으로 대접 받는게 아니라 부품으로 대접 받게 되는, 인류역사를 50년 후퇴시킨 역적입니다.
이점은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일부권한 경찰에 넘건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 경찰도 권력분산의 대상. 더 키우면 안됨 - 국정원이 그나마 검찰권력 서로 견제 했으나 폐지로 검찰권더욱 막강 - 아마도 정부내 친검찰 세력 영향 아닐지 (조국,최강욱이 반했음에도 윤석열 추대 등)
싸워보지도 못하고 권력기간 힘빼기부터 해버리면 결국 혜택은 나중에 수사받을 적폐들일건데..
그리고 지금 국정원폐지했다고 계속 폐지가 아니죠 정권을 뺏기면 다시 살아나 약용될겁니다. 군대가 쿠대타 일으켰다고 군대자체를 없애진 않듯이 없애기보다 정의로운 곳에 쓰이도록 지도관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
지금은 국내 정보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사이비 종교 뿐아닌, 국가안보 위협하는 친일파 이적행위들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속수무책입니다.
국정원 폐지하기전에 국정원장과 검찰청장등 모든 권력기관을 개혁코드인사 했었으면 아쉬움이 큽니다
임명한 검찰 총장 맘에 안 든다고 날려버린 503 탄핵하고 당선된 정권인데 검찰 지시 안한게 실책이다?
정말 민정수석 통해서 개입했으면 과연 이런 글을 썼을까요 탄핵하고 당선시켰더니 503이랑 똑같은 짓 하니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겠죠
mlarc
IP 118.♡.2.233
08-23
2021-08-23 11:58:41
·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이뤄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경찰에게 막강한 힘을주니 돈있는 자들이 이제 검찰을 찾아가지 않고 경찰선에서 마무리 지을수있게 오히려 쉬운길을 열어줬습니다, 거기다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아무작동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8-23
2021-08-23 12:36:11
·
@세이르님
개혁에 실책은 분명 있습니다. 인사도 아쉽죠. 그럼에도 검찰권력을 경찰에 나눠준것 자체는 이득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권력분산 해야하고 국정원 부활시켜 권력을 나눠야 한다 생각)
그리고 개혁은 아쉽지만 - 방역 세계 1위 - 외교 대한민국 역대 1위 -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을 멈춘것
이것만으로도 잘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8-23
2021-08-23 11:59:44
·
화요일에 열린공감tv 에서 실명 밝히는 방송 할 예정이랍니다 (출처 : 열린공감tv맴버 김두일작가 유튜브 라이브)
그간 정부내에 있는 반개혁적 세력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 바탕으로 실명 밝힌다 합니다 이들이 실패한 인사등에 영향 줬을겁니다
- 국가전복 계엄시도 사태 수사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 코로나 수퍼확진조직 신천지 수사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이때는 대구포함 전국에서 검찰수사필요 여론 70%이상)
safesa
IP 61.♡.9.222
08-23
2021-08-23 12:31:51
·
권력은 행사를 하라고 있는것이라 봅니다 선출한 권력이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내려 놓으니 임명된 권력이 미쳐 날뛰지요 내려 놓으면 안되었다 봅니다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행사하면 된다 봅니다
sltx
IP 118.♡.158.117
08-23
2021-08-23 12:49:12
·
동감합니다. 예전에는 청와대가 국정원, 기무사, 검경 등의 조직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민주화와 함께 기무사, 국정원 등을 놓으면서 검찰만 남았고, 거기에다 검찰의 독립성까지 주면서 검찰의 힘이 비대해졌다고 봅니다.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검찰을 독립시켜 놓으니 검찰 세상이 되어 버렸죠.
베르느고
IP 218.♡.158.97
08-23
2021-08-23 13:39:44
·
순서대로 간다고 봅니다. 이제 대다수에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다음 스탭으로 가면 됩니다.
boomer
IP 223.♡.34.202
08-23
2021-08-23 13:41:28
·
처음 권력 내려 놓는다고 할 때 부터 했던 말이 이거죠. 사법부에 대한 김명수도 그렇고 우선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놓아도 되는데 바보 처럼 했어요.
SCGM
IP 39.♡.24.156
08-23
2021-08-23 13:57:46
·
그냥 인사실패죠 뭐. 좀더 확실한 사람을 앉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할거야~ 라는 사람을 앉혀놓으니 이사단이 났죠. 그래도 문통이 잘한일이 훨씬 많다는거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천무하
IP 39.♡.139.111
08-23
2021-08-23 14:02:35
·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그러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통제가 가능한 상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나마 이전 대통령 시절엔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이 들었던 이유는 둘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틀어진 상황에서 이미 통제는 벗어났고, 그런 이들을 상대로 통제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했고, 그 개혁을 위해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날로그월E
IP 211.♡.132.146
08-23
2021-08-23 14:27:17
·
검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검찰 통제라는 목줄을 쥐고 만든 중립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부터 내려온 숙원사업입니다. 정환희변호사보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접근한거죠.
어찌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당위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걸 과연 몰라서 안 했을까요..
결과보고 훈수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한창 진행중에 했다면 더 값을 쳐줬을 멘트같네요.
순대렐라
IP 47.♡.233.234
08-23
2021-08-23 15:06:01
·
비판을 하던 동의를 하던 이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버스죠...
gunboo
IP 61.♡.83.218
08-23
2021-08-23 15:30:14
·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탕평인사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나 성숙도를 생각하면 너무 이른 시도라는 생각 입니다.
IP 182.♡.114.103
08-23
2021-08-23 16:55:14
·
문대통령의 계획된 검칠개혁의 정점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있었고...이모씨 컨트롤 타워로 양모씨 주모씨 가 주축이 된 방해세력 윤모씨가 임명되어 깽판을 친 겁니다. 문대통령은 계획은 맞았어요. 노통을 그렇게 보내신게 검찰개혁 실패 때문임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입니다.
이미 노통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ㅠ
속을 쪼개 볼 수도 없고 흠이 많았음에도 그걸 보지 못했죠 모두들 뽕 하고 눈이 가려졌지요
이미 경험했는데 왜 대안없이..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알게 하는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짜장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인지.. 정보력이 부족했을지 눈귀를 가렸던 것일지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어야 합니다.
/Vollago
검찰쿠데타가 아니었으면
엘리트기득권카르텔의 실체를 국민들은 몰랐을거에요.
그렇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게 제일 빠른길 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긴 하네요..
이미 윤짜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보수 원로 총본산 (소위 골든크로스 - 대표 홍석현) 에서
면접을 보고 정권 최고부를 겨냥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탄핵 쿠데타를 진행한 것이죠.
총선 결과가 그 반대로 나오자 그들은 차선책을 진행중인 거라고 봅니다.
국가의 양대 권력조직 . 서로 담합과 견제를 오가던 국정원과 검찰
국정원을 폐지한것인
검찰권력 비대화에 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민정수석으토 통제했다는 말은 사실 검찰과 딜을 해왔다는 뜻이죠. 개혁하지 않을 테니 적당히 청와대 명령을 수행라라는... 결코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문제가 거듭되면 자진사임했지 들이박기를 멈추지 않은 검찰총장은 ... 없습니다.
윤씨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른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법부라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휘 했든 지휘하지 않았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청와대와 상관이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행정부 인사가 자신이 사법부인양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경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에 대한 책임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다 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으로 통제할 방법이 있나요?
그냥 윤석열이 생각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를 임명한 게 실책의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덜 매운맛 총장이었다면 이정도로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보구요
뭐 당시에는 저를 비롯한 다수의 지지자들도 윤씨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니,, 문정부를 본건으로 비난은 못하겠네요
그나마 추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으로 조져놓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 "집권 후반부에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 공수처 창설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할 , 기소배심제 도입 등 안전장치를 먼저 제도화시킨 후에야 일상적 민주적 통제권 행사를 중단했어야 한다.."
저런 것들을 제도화시킨다는 게 국회가 입법을 완수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런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는거잖아요.법무부 장관 임명도 제대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집단이 검찰인데 저런 제도적 개혁이 돌아가게 당하고 있지 않았을 껍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방임하다시피 내버려뒀던 것은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언론과 결탁해서 "권력의 외압"으로 포장시켜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단인 검찰에게 현실적으로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명분을 지키면서 동력을 가져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감찰도 되려 자기들 수사권으로 감찰부를 기소하면서 받아치던 집단입니다.추장관의 윤짜장 징계도 사법부에 막혀서 무위로 돌아갔죠.정권의 통제중에 그나마 겉으로라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게 달랑 검찰 인사권정도였구요.
여당이 더 파이팅을 해 줬어야하는데..검찰개혁 어깃장 놓는 자들이 적잖아서 ..당대표 선거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있는데 그럼 이전정부들처럼 불법적으로 통제하라는얘기인가요? 저게 변호사가 할얘기인가요?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도 지금쯤 해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건 크다고 봐요.
너무나도 국정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가안보 위협하는 친일파 이적행위뿐아닌 모든 적폐청산 재벌, 언론대상 )
군이 쿠대타에 악용되었다해서 군을 없애진않듯이
기존 국정원의 힘을 경찰에 주는것이 아닌, (경찰도 권력을 빼야할 대상)
정의롭게 쓰이도록 관리감독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봅니다.
개혁에 정보기관은 필수입니다
항상 무언가 안되면 그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생각했어야지 말하는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 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통제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이야기 할수 있는 겁니다.
법 과 원칙을 저버리고 검찰을 지휘 했다면,
검찰 개혁은 커녕 검찰이 원하는대로 다 내어 주고
뒤에서 칼로 찌를 조직이 검찰 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다면 국정원 개혁도 아예 못 했을것 입니다.
원칙은 하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여러 원칙을 선택할 수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 국가전복 계엄시도 사태 수사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 코로나 수퍼확진조직 신천지 수시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여러 선택의 원칙이 있고
문재인정부는 더 기다려주는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들 검찰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말 쳐듣겠냐 하시지만
그건 김영삼 때 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비의 묵은 때도 잘 안 벗겨지는 법인데 적폐가 달리 적폐입니까?
걔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말을 듣겠어요?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게 빠르게 족치는게 정답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썻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이용하고 검찰 개혁은 다음 정권에 넘겼어야 한다고 봅니다.
휘둘렀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사람을 무는 개는, 죽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제 쉽게 해결된게 있었나요.
이 민주라는 말이 참 모호한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선의를 믿는 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믿고 선출직이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합니까?
말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오로지 선거를 통한 선출직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전제로 선출직의 선의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선출직의 선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정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며
둘째는 선출직의 공약이락 할 수 있을 것인데 공약으로 선출직의 선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한계점인듯합니다. 결과를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민주적 통제권을 악용하면 국민이 선출직을 갈아치우면 된다.
국민이 국회의원 및 모든 선출직이 잘못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제를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소환제는 법률에만 있을 뿐 현실 적용인 어려운 부분이죠.
임기 4년 5년 동안 선출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함정인듯합니다.
결국 윤석열을 너무 믿었고 그래서 조국 일가 수사를 받는 뒤통수 맞았는데 복기를 해보니 순서가 바뀌어서 목표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4년형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의 주장이
정경심과 조국의 위조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지.
위조에 관한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
조국과 정경심은 아무 잘못이 없는 꺠끗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동문인 서울대에서도 가장 창피한 동문 1위를 계속하고 있던데요.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소위 '민주적 통제'란 것을 한 것이 검찰 윗기수를 앉혀 기수로 찍어누르기거든요.
찍어 누르기 뒤에는 전관비리나 특정 세력 인사 봐주기, 특혜 같은 당근이 있었던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법과 제도에 정해진 합리적인 절차에 근거 해 업무를 한 것이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조직적으로 항명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잘못했다면 검찰개혁을 먼저 진행해서 법과 제도를 마렸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과반도 못했던 국회상황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죠.
위조서류 때문에 7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네요 웅동학원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위조서류는 죄가 맞습니다. 그걸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면 죄가 안된나요?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지요.
정치적 수사..... 이건 각 개인의 감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증거를 내밀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윤석열 죄가 들어나면 70회 압수수색 하겠지요
전관비리. 이건 검찰과 사법부 쪽에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하는 부분같습니다.
특정세력 봐주기 -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자기 세력 봐주기 안하나요?
특혜 - 이건 정권 차원에서 어느 정권이든 있는 일이지요. 이 부분이 적어질 때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힘당이나 더불당이나 자기편 특혜 주는 건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요
비검찰 출신. 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든 조직의 대표와 영향력을 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조직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교에서 수업듣는데 학사 출신 사람이 들어와서 강의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들을까요?
민주적 통제가 뜬 구름 잡는 소리라는 문구에 일부 동의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중요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검찰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죠.
특정세력 봐주기란,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공안검사 들이 득세하던 때가 있었죠. 자기 세력 봐주기가 세력 끼리 절차대로 권력을 나누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학교 수업 듣는데 학사 출신 사람이 들어와서 강의를 한다고 학생들이 안든는건, 학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강의를 들을 만 하지 않아서 안듣는것이죠. 박사학위나 교수라는 지위가 그 강의의 품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은 변변한 학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줄을 설 겁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는 생소한 용어이고(아니, 민주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가 아니면 독재적 통제를 하란 말인가요?) 막상 어려울 때는 별 얘기 안하다가 이제 라면 다 끓이고 나니 젓가락 들고 덤비는 듯 해서 말이죠.
검찰 개혁의 취지는 민주제의 근본 원칙인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위임받아야만 하는데 검찰 권력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대통령, 국회의원)이 검찰의 권력을 쪼개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구요.
권력을 조금 강하게 사용했으면 더 빨랐을지도 모르지만, 퇴임후에는 커다란 범죄로 부풀려져 공격의 빌미가 됬겠죠.
아쉬운건 이낙연같은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180석을 이용해 분명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개혁의 기회를 뭉개고 지나버린 시간들이죠.
답습할 수는 없었겠죠.
감사원장, 검찰청장, 경재부총리 보면서도 아직도..ㅡㅡ;;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인사와 상벌로 엄격히 다뤄야 말을 듣는 조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없습니다.
잘못한것 분명히 존재하고 그중 하나를 잘 짚으신 듯 합니다.
다음정권에서는 실책 없기를.
다들 자기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눈치만 봤고....칼든 사람만 죽어나간거죠.
지금은 눈치만 봤던 사람들이 자기가 닭모가지 치는데 큰 역활 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웃프네요
국민은 그들에게 그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과거가 독재와의 싸움이었다면 미래는 관료와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독재자는 누가 봐도 악당이니 전선이 선명하게 파악되는데
관료는 법과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고 이익 공유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니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일듯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국정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야 말로, 대통령의 큰 힘 중 하나인데 말이죠...
전X훈이 같은 놈이 그렇게 함부로 까불고 설치지도 못하게 하고 했어야...
이점은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일부권한 경찰에 넘건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 경찰도 권력분산의 대상. 더 키우면 안됨
- 국정원이 그나마 검찰권력 서로 견제 했으나 폐지로 검찰권더욱 막강
- 아마도 정부내 친검찰 세력 영향 아닐지 (조국,최강욱이 반했음에도 윤석열 추대 등)
싸워보지도 못하고 권력기간 힘빼기부터 해버리면
결국 혜택은 나중에 수사받을 적폐들일건데..
그리고 지금 국정원폐지했다고 계속 폐지가 아니죠
정권을 뺏기면 다시 살아나 약용될겁니다.
군대가 쿠대타 일으켰다고 군대자체를 없애진 않듯이
없애기보다 정의로운 곳에 쓰이도록 지도관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
지금은 국내 정보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사이비 종교 뿐아닌, 국가안보 위협하는 친일파 이적행위들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속수무책입니다.
국정원 폐지하기전에 국정원장과 검찰청장등 모든 권력기관을
개혁코드인사 했었으면 아쉬움이 큽니다
- 개혁에 있어 정보기관은 필수
- 적폐와 싸우라고 투표했는데 무기부터 내려놓은게 아쉬움
국민으로 이정도는 정부에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한 것.
- 외교 역대 1위
- 방역 세계 1위
아쉬운것은 개혁 실패.
- 정권초부터 말까지 탕평인사 중립인사로 개혁성없는 거물들 포진 (이낙연총리 , 공수처장등)
- 검찰개혁을 너무 늦게 한 결과, 사방이 적인 상태로 조국, 추미애 희생
- 3권분립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 민주당이 사법부 횡포를 방치했다는것.
교훈이없으면
다음정권에서도 반복됩니다
윤석렬은 조국이 목숨걸고 걸러냈어야할 인물이었는데 몰랐던건지 힘이부족했던건지...
덕분에 썩렬이가 국민의혐당 대선 주자가돼서 차기대선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닙니다.
민정수석 라인인 조국과 최강욱은
강하게 반대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강력하게 윤석열을 밀어붙인 세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양씨를 포함한 여전히 정부의 인사권에서 활약하는 친검찰 세력들
컨트롤 될 대상으로 보는 거 자체가 판단 부족으로 보이는데요?
503 탄핵하고 당선된 정권인데 검찰 지시 안한게 실책이다?
정말 민정수석 통해서 개입했으면 과연 이런 글을 썼을까요
탄핵하고 당선시켰더니 503이랑 똑같은 짓 하니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겠죠
이뤄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경찰에게 막강한
힘을주니 돈있는 자들이 이제 검찰을 찾아가지 않고
경찰선에서 마무리 지을수있게 오히려 쉬운길을
열어줬습니다, 거기다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아무작동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혁에 실책은 분명 있습니다. 인사도 아쉽죠.
그럼에도
검찰권력을 경찰에 나눠준것 자체는 이득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권력분산 해야하고 국정원 부활시켜 권력을 나눠야 한다 생각)
그리고 개혁은 아쉽지만
- 방역 세계 1위
- 외교 대한민국 역대 1위
-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을 멈춘것
이것만으로도 잘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열린공감tv맴버 김두일작가 유튜브 라이브)
그간 정부내에 있는 반개혁적 세력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 바탕으로 실명 밝힌다 합니다
이들이 실패한 인사등에 영향 줬을겁니다
정부내 친검찰세력 분명 존재합니다
- 국가전복 계엄시도 사태 수사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 코로나 수퍼확진조직 신천지 수사미진 <--- 충분한 해임 명분
(이때는 대구포함 전국에서 검찰수사필요 여론 70%이상)
근데 그것을 내려 놓으니 임명된 권력이 미쳐 날뛰지요
내려 놓으면 안되었다 봅니다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행사하면 된다 봅니다
예전에는 청와대가 국정원, 기무사, 검경 등의 조직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민주화와 함께 기무사, 국정원 등을 놓으면서 검찰만 남았고, 거기에다 검찰의 독립성까지 주면서 검찰의 힘이 비대해졌다고 봅니다.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검찰을 독립시켜 놓으니 검찰 세상이 되어 버렸죠.
잘할거야~ 라는 사람을 앉혀놓으니 이사단이 났죠. 그래도 문통이 잘한일이 훨씬 많다는거엔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당위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걸 과연 몰라서 안 했을까요..
결과보고 훈수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한창 진행중에 했다면 더 값을 쳐줬을 멘트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