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경찰도 잡을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의무화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관련 보험가입이 의무일텐데 지금도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자매품 검딩 번호판, 접힌 번호판, 말린번호판 등등...
Drimp
IP 125.♡.34.4
08-22
2021-08-22 17:38:31
·
@[쩝쩝]님 그런 애들 잡다가 걔들 도망가면서 사고 일으킬 것 같아요
OLIVER
IP 175.♡.69.183
08-22
2021-08-22 17:47:20
·
@Drimp님
실제로 오토바이 단속이 정말 힘듭니다. 나이 어린 애들이 많고 어디 구린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도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 사고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사고내면 단속한 경찰관은 문책당하고 감찰들어가고 배상 책임도 떠넘긴다던지... 조직이나 국가가 보호를 안해줍니다. 단속을 시키긴 합니다. 손놓고 단속을 아예 안하진 않아요. 경찰서 단위로 일제단속기간도 주기적으로 있고 사이카 타고 순찰하는 경관도 평상시에 순찰과 단속을 하니까요....
웃자웃어
IP 211.♡.53.158
08-22
2021-08-22 17:49:55
·
@[쩝쩝]님 경찰에 면책을 주지 않는한 잡을수 없습니다. 예전에 폭주족 단속하러 추격하다 혼자 벽에 들이박고 식물인간 까지 된 사고 나서 곤란해 했던 경찰관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추격한 경찰이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 형사 모두를...
형사는 잘못은 없어서 책임을 면했는데 민사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저런 모습을 보고 강력 단속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단속가능한 범위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jhjeon73
IP 119.♡.239.148
08-22
2021-08-22 21:21:58
·
@웃자웃어님 일반 자동차도 얌체운전을 많이 하다보니 결국 암행순찰 하듯 오토바이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경찰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소방관같이 국가에서 보호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참 그렇네요... 그냥 오토바이를 모두 재등록 내지는 무기한 일제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얼마전에 광화문 지나가려고 하니 경찰들이 길 막고 1열로 주욱 서서 확인하는 것 처럼 종종 그런 방법으로 오토바이들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단속할때하고 비슷하긴 한데... 퇴로가 없게 하더군요...빠꾸하면 뒤에서 대기하던 경찰차가 냅다 달려가던...)
@[쩝쩝]님 도로를 틀어막고 한대씩 전수검사를 하자고 하신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야간과 새벽에도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차량정체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체라도 될라 치면, 이시간에 차막히게 음주단속을 하고 지랄이냐며 경찰관이 내민 감지기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점심과 야간 시간에 그런 단속을 한다면 경찰서와 112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폭주족과 음주단속을 해봐서 아는데, 오토바이의 기동성은 그런 일제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주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잡히지 않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고 뒤가 없습니다. 도망가면서 주차된 차량과 행인을 치고도 더 속도를 올려서 도망가는 족속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단속현장이 일반에 노출되는게 아니고, 노출된 단속현장을 모든 일반인들이 목격하는건 아니니까, 이동하시는 동선중에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손놓고 단속 안한다 라고 충분히 느낄만은 합니다. 경찰이 하루에 수천대를 단속했어도 보도자료를 낼것도 아니고 낸다고 해도 모든 뉴스가 다 대중에게 전달되는것도 아니구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륜차 단속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한다고는 못하지만 단속을 하긴 합니다. 카메라 무인 단속이나 일제단속기간도 있고, 흔히 싸이카라고 불리는 순찰 오토바이가 단속하기도 하고, 일반 교통순찰차도 단속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중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할거구요. 사실 저도 운전중에 배달 오토바이들에게 위협을 많이 느끼는지라 저도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할 경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강력한 단속위주로 전환하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단속 이후에도 부수적인 행정력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변질되면 부작용도 같이 부활할 여지가 있고, 부조리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공권력도 강해져야 하는데 이건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과 처벌 과정에서 각종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도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행정력 낭비든 사회적 비용 증가든 이건 결국 시민의 부담입니다.
게다가 단속과 처벌 그 자체로 범죄억지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논문과 연구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속과 처벌과 엄벌주의로 인한 예방효과에는 사실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찰이 처벌 목적 혹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계도와 예방 차원에서의 단속으로 목적 자체가 바뀐지 꽤 오래된거 같습니다. 물론 대중의 생각은 경찰과 많이 다른건 확실합니다. 여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한국인들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단속'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하니까요.
물론 제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게 절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게 당연할겁니다. 그치만 단속과 처벌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속을 강화하지도 말고 처벌 수위도 높이지 말자는게 아니라, 교통 문화와 인식을 바뀌는게 최우선이 되야 한다는거죠. 어떻게 더 많이 단속할건가에 역량을 쏟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면허 제도를 효과적으로 손보고, 교육과 계도를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장기적으로는 단속&처벌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없이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적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게 가능했던 단적인 사례가... 정지선 지키면 냉장고 주는 티비 프로그램 덕분에 정지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단속을 통해 그렇게 만드는게 가능했을지 생각해보시 그렇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jhjeon73
IP 121.♡.58.10
08-23
2021-08-23 12:29:47
·
@OLIVER님
무인단속 카메라도 문제고 (앞 번호판이 없죠...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너무 작아 식별도 힘들고.... (지역 번호판에 구 단위까지 적어놓은데다 숫자 보기도 버겁더군요) 당장 차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이제는 속도제한장치나 가속제한 등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 그대로 현재의 오토바이 운전상황은... 극히 일부... (정말 극히 일부이더군요... 보이는 대다수의 오토바이가 생계를 이유로 각종 교통법규를 다 어기는데다 정지선은 애교고 중앙선 넘기를 밥먹듯 하다보니....)
교육과 계도를 그동안 꾸준히 했지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제 단속...으로 가는 지경이 아닌가 싶지만... 그나마 단속하기는 커녕 경찰이 앞에 서 있어도 정차 차로 앞으로 슬금슬금 오는것도 방치하더군요.. (그 자체가 한국 법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오타바이가 급증하고 나서는 (기존의 일반 매장의 배달 오토바이가 전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것 치고도 너무 많이 늘은것 같더군요) 동네도 이제는 위험할 지경으로 가고 있으니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주택가 도로 + 시장 인근 (시장에 차량진입이 안되니 차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단콤보의 환경에 있는 저희 집 주변에도 요즘 사고가 심심치않게 나더군요.... 물론 경찰은 5분 거리에 있음에도 도주해버리면 찾으려고 시도도 안하니.... (당장 경찰들도 번호판 보기 힘들다고......인정하더군요. 뭐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동네 경찰 오토바이는... 국산인가 하던데... 배달 오토바이를 못쫒아가더군요.... 전에 퇴근길에 쌩 하고 신호 어기고 가는 오토바이를 BMW 순찰 오토바이가 잡으려고 가속하는거 보고... 우어어어어어......했는데 잡았나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IP 110.♡.53.158
08-22
2021-08-22 17:36:16
·
경찰 단속 의지가 없어요 앱 신고는 경고장으로 무시 그렇다고 실제로 단속을 하는것도 아니고 문제입니다
EUROPA_MR
IP 121.♡.39.231
08-22
2021-08-22 17:37:22
·
는 둘다 정지선 위반
삭제 되었습니다.
패왕상후권
IP 211.♡.58.66
08-22
2021-08-22 18:04:50
·
저 '쌉가능'부터가 참 양아치스럽네요. 언제부터 저런 말이 양지까지 기어나왔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묵언
IP 1.♡.98.17
08-22
2021-08-22 18:14:05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매번) 불러세워서 검문이나 사고 대비 인적사항 기록하는게 가능하도록 제도같은게 마련된다면 시간싸움 하는 배달원들은 착실하게 번호판 달 것 같다 싶습니다만... (가능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달구용사
IP 49.♡.244.118
08-22
2021-08-22 18:28:19
·
저런거 붙이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 도대체 저사람들 머릿속은 이해가 안되네요
BARCAS
IP 58.♡.58.61
08-22
2021-08-22 19:36:34
·
중요한건 저 둘이 언제라도 옷을 바꿔입을수 있다는거...
행운분식라뽁이
IP 221.♡.236.190
08-22
2021-08-22 19:41:10
·
저도 싫은데 목숨 걸고 돈 버는 분들이라 걍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보험료는 년 800정도라고 해서 깜놀했습니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훨씬 비싸더라구요
안되면껐다켜보세요
IP 49.♡.2.132
08-22
2021-08-22 23:11:09
·
@행운분식라뽁이님 이 사람들은 남의 목숨까지 걸고 자기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단속 해야 합니다.
인이짱
IP 118.♡.41.243
08-22
2021-08-22 22:19:56
·
오토바이 벌금을 더 세게했으면...
어바읏
IP 125.♡.173.211
08-22
2021-08-22 22:35:27
·
경찰관들은 오토바이 잡을 생각이 없더군요 뭔 개판을 쳐도 그냥 지나가던데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게임의발견
IP 122.♡.6.113
08-23
2021-08-23 00:14:59
·
이재명이라면 번호판 단속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떨지.
진보대학생
IP 116.♡.175.53
08-23
2021-08-23 00:16:20
·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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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의무화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관련 보험가입이 의무일텐데
지금도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자매품 검딩 번호판, 접힌 번호판, 말린번호판 등등...
실제로 오토바이 단속이 정말 힘듭니다. 나이 어린 애들이 많고 어디 구린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도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 사고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사고내면 단속한 경찰관은 문책당하고 감찰들어가고 배상 책임도 떠넘긴다던지... 조직이나 국가가 보호를 안해줍니다.
단속을 시키긴 합니다. 손놓고 단속을 아예 안하진 않아요. 경찰서 단위로 일제단속기간도 주기적으로 있고 사이카 타고 순찰하는 경관도 평상시에 순찰과 단속을 하니까요....
경찰에 면책을 주지 않는한 잡을수 없습니다.
예전에 폭주족 단속하러 추격하다 혼자 벽에 들이박고 식물인간 까지 된 사고 나서 곤란해 했던 경찰관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추격한 경찰이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 형사 모두를...
형사는 잘못은 없어서 책임을 면했는데 민사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저런 모습을 보고 강력 단속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단속가능한 범위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도 얌체운전을 많이 하다보니 결국 암행순찰 하듯
오토바이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경찰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소방관같이 국가에서 보호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참 그렇네요...
그냥 오토바이를 모두 재등록 내지는 무기한 일제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얼마전에 광화문 지나가려고 하니 경찰들이 길 막고 1열로 주욱 서서 확인하는 것 처럼 종종 그런 방법으로 오토바이들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단속할때하고 비슷하긴 한데... 퇴로가 없게 하더군요...빠꾸하면 뒤에서 대기하던 경찰차가 냅다 달려가던...)
모든 단속현장이 일반에 노출되는게 아니고, 노출된 단속현장을 모든 일반인들이 목격하는건 아니니까, 이동하시는 동선중에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손놓고 단속 안한다 라고 충분히 느낄만은 합니다.
경찰이 하루에 수천대를 단속했어도 보도자료를 낼것도 아니고 낸다고 해도 모든 뉴스가 다 대중에게 전달되는것도 아니구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륜차 단속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한다고는 못하지만 단속을 하긴 합니다. 카메라 무인 단속이나 일제단속기간도 있고, 흔히 싸이카라고 불리는 순찰 오토바이가 단속하기도 하고, 일반 교통순찰차도 단속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중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할거구요. 사실 저도 운전중에 배달 오토바이들에게 위협을 많이 느끼는지라 저도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할 경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강력한 단속위주로 전환하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단속 이후에도 부수적인 행정력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변질되면 부작용도 같이 부활할 여지가 있고, 부조리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공권력도 강해져야 하는데 이건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과 처벌 과정에서 각종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도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행정력 낭비든 사회적 비용 증가든 이건 결국 시민의 부담입니다.
게다가 단속과 처벌 그 자체로 범죄억지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논문과 연구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속과 처벌과 엄벌주의로 인한 예방효과에는 사실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찰이 처벌 목적 혹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계도와 예방 차원에서의 단속으로 목적 자체가 바뀐지 꽤 오래된거 같습니다. 물론 대중의 생각은 경찰과 많이 다른건 확실합니다. 여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한국인들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단속'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하니까요.
물론 제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게 절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게 당연할겁니다. 그치만 단속과 처벌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속을 강화하지도 말고 처벌 수위도 높이지 말자는게 아니라, 교통 문화와 인식을 바뀌는게 최우선이 되야 한다는거죠. 어떻게 더 많이 단속할건가에 역량을 쏟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면허 제도를 효과적으로 손보고, 교육과 계도를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장기적으로는 단속&처벌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없이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적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게 가능했던 단적인 사례가... 정지선 지키면 냉장고 주는 티비 프로그램 덕분에 정지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단속을 통해 그렇게 만드는게 가능했을지 생각해보시 그렇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도 문제고 (앞 번호판이 없죠...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너무 작아 식별도 힘들고.... (지역 번호판에 구 단위까지 적어놓은데다 숫자 보기도 버겁더군요)
당장 차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이제는 속도제한장치나 가속제한 등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 그대로 현재의 오토바이 운전상황은... 극히 일부... (정말 극히 일부이더군요... 보이는 대다수의 오토바이가 생계를 이유로 각종 교통법규를 다 어기는데다 정지선은 애교고 중앙선 넘기를 밥먹듯 하다보니....)
교육과 계도를 그동안 꾸준히 했지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제 단속...으로 가는 지경이 아닌가 싶지만... 그나마 단속하기는 커녕 경찰이 앞에 서 있어도 정차 차로 앞으로 슬금슬금 오는것도 방치하더군요.. (그 자체가 한국 법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오타바이가 급증하고 나서는 (기존의 일반 매장의 배달 오토바이가 전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것 치고도 너무 많이 늘은것 같더군요) 동네도 이제는 위험할 지경으로 가고 있으니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주택가 도로 + 시장 인근 (시장에 차량진입이 안되니 차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단콤보의 환경에 있는 저희 집 주변에도 요즘 사고가 심심치않게 나더군요.... 물론 경찰은 5분 거리에 있음에도 도주해버리면 찾으려고 시도도 안하니.... (당장 경찰들도 번호판 보기 힘들다고......인정하더군요. 뭐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동네 경찰 오토바이는... 국산인가 하던데... 배달 오토바이를 못쫒아가더군요....
전에 퇴근길에 쌩 하고 신호 어기고 가는 오토바이를 BMW 순찰 오토바이가 잡으려고 가속하는거 보고... 우어어어어어......했는데 잡았나 모르겠네요....
앱 신고는 경고장으로 무시 그렇다고 실제로 단속을 하는것도 아니고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저런 말이 양지까지 기어나왔을까요.
시간싸움 하는 배달원들은 착실하게 번호판 달 것 같다 싶습니다만... (가능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은 남의 목숨까지 걸고 자기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단속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