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신호에 가고 있으면 아주 특별한 과실상계문제가 아닌이상 크리티컬한 쪽에서 100:0 잡아줘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느리게 가다가 끼어드는 차량들.. 느리게 가고 있고 나는 깜빡이 켰으니 너는 무조건 양보해줘야한다, 사고나면 어차피 둘다 책임진다.. 이런식으로 밀고나오는 무대포들이 너무 많아요.
두번째는 차량가액에 맞는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보혐료는 가격에 비례하지 않아요.
표준화된 차량가액, 운행댓수, 교체 등 수리비 등을 계량화 해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그 이상의 큰 사고에 대한 보혐료 할증은 따로 해야겠죠. 그래야 큰 사고 안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왜 범칙금은 나라에 내는데, 그 범칙금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야 합니까? 범칙금을 현실화 해야지.. 웃기는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조사관 숫자를 늘리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심위도 보험사가 돈대주는 변호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심위 하면 보험사들의 xxx으로만 인식되고 있지요. 심지어는 대놓고 '분심위 가지 마라'라고 충고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한
IP 211.♡.139.84
08-22
2021-08-22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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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글 엄청 올리시던데 댓글은 별로 없으시더라구요 꼭 댓글 달아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글에 오류 지적하는 댓글이 있으면 글 수정을 하든가 댓글을 달든가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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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법이 바뀌는게 아니라
손보협회(보험사들 모임)에서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겁니다.
한문철씨도 무지 까는건데
법원에서는 저게....먹힐때도 있고(분심위에서 한걸..판사가 안보고 그대로 판결하는)...아니면....판사가 직접 판단할경우..."저 책이 뭔데?" 한다고....
고가차량들은 과실비율 0 : 100 아니면 밀고 들어옵니다. 내 수리비가 더 많이나온다 하면서..
이거뉴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괜히 욕먹지 마세요
신호로 보장되는 유턴이 2:8 인것도 이상하고
중앙선 넘어서 추월 사고는 당연히 0:10 인걸 왜 적었는지도 이상하고…
낙화물추락 사고는 12대 중과실인데…
윤창호법도 판레기들 거치니까 집행유예도 나오더만 뭐
사법개혁은 언제 되는건지...
손보협회 지들이 갑인마냥 만들어 놓은 과실 상계 기준일 뿐이에요.
과실비율보다
이런 글 작성자의 글:댓글 비유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 유저에 비해 글만 작성하고 댓글 거의 달지 않거든요.
ㅡㅡㅋ
도로에서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나올것까지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띄우고 운행한다는게...
애초부터 짐을 가지고 가는차가 안떨어지게끔 하고 가는게 맞아보이는데...
4:6 잡았다는거 부터가.. 뒷차는 무슨;;
찾아보니 아닌 거 같은데...
범칙금 액수...
뭐 하나 간단한거 걸려도, 200불을 호가하고 게다가 보험료 할증...
담배꽁초만 버려도 우리돈으로 20만원 넘게 벌금 냄...
물론, 그래도 도로에 버려진 꽁초는 있지만...ㅋㅋ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8503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85032CLIEN
보험사 내부 자료 편집해서 몇 년을 돌아 다니는 느낌이군요
피드백도 없고 이런게 가짜뉴스죠. ㅡㅡ;
논란만 키우고 뒤에서 웃고 계실듯
신호받고 좌회전하는거랑 비보호 우회전이랑 과실을 따지면..
2019년 자료인데 21년도인것처럼 표현한거라 해당될거같아 살짝 눌러봅니다
100이 훨씬 효과적이지 싶은데 말이져
두번째는 차량가액에 맞는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보혐료는 가격에 비례하지 않아요.
표준화된 차량가액, 운행댓수, 교체 등 수리비 등을 계량화 해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그 이상의 큰 사고에 대한 보혐료 할증은 따로 해야겠죠. 그래야 큰 사고 안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왜 범칙금은 나라에 내는데, 그 범칙금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야 합니까? 범칙금을 현실화 해야지.. 웃기는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조사관 숫자를 늘리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심위도 보험사가 돈대주는 변호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심위 하면 보험사들의 xxx으로만 인식되고 있지요. 심지어는 대놓고 '분심위 가지 마라'라고 충고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꼭 댓글 달아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글에 오류 지적하는 댓글이 있으면
글 수정을 하든가 댓글을 달든가 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