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을 늘여도 줄여도 사법부는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로펌들과 전관예우의 관계로 계속 지속됩니다 판사임용이 늘어나는건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면 정치권과 손잡기 좋은 위치기 됩니다, 예를들어 전관예우 입장에서는 자주바뀌는 인물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그 자리 차지하고 관리하기 편한 인물이 좋을까요? 차라리 경쟁을 하면서 판사 스펙쌓는 경쟁구도가 훨 나아보이네요. 지금은 판사 독단적인 판결보다 배심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있어도 부패는 없어집니다, 지금 판사 독단적인 판결은 실수,부패 두가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UriNuri
IP 125.♡.90.87
08-21
2021-08-21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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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으로 헌법정신 되찾아야죠. 유무죄를 법에 따르지않고 봅관의 소신으로 결정하는 시스팀 자체를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이슈화 안되면 대부분은 통과니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존재감 제로군요,,
법을 돈으로 아는 놈들은 10년 안에 떨어져나갈거에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열일하시는 모습이
항상 감동입니다.
후관예우라니.....
엘리트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힘쓰시는 이탄희 의원님 아자!!
현재도 판사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데 더 나아가네요.
국회가 저분처럼 일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한쪽으로 더 몰아주네요.
석궁이 아니라 작살이 필요할 것 같네요.
AI판사 추천합니다.
자신의 힘이 정점에 있을때 넣어야죠
요
재판의 온라인 방청을 허용해 주세요.
이 간단한 요구들을 왜 못 들어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판사 나으리들.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로펌들과 전관예우의 관계로 계속 지속됩니다
판사임용이 늘어나는건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면 정치권과 손잡기 좋은 위치기 됩니다,
예를들어 전관예우 입장에서는 자주바뀌는
인물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그 자리 차지하고 관리하기
편한 인물이 좋을까요?
차라리 경쟁을 하면서 판사 스펙쌓는 경쟁구도가 훨 나아보이네요.
지금은 판사 독단적인 판결보다 배심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있어도 부패는 없어집니다, 지금 판사 독단적인 판결은 실수,부패 두가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무죄를 법에 따르지않고 봅관의 소신으로 결정하는 시스팀 자체를 고쳐야합니다
한결같이 다 이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