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 글을 보면서
1. 조국을 주저 앉히려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2. 주저 앉히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들인지
3. 그들은 조국이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는지
등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국짐, 검찰, 언론른 물론
사법부와 기득권 관료들도 상당히 싫어하겠네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걷어낼 능력과 의지와 인기가 있었으니....
저는 위 글을 보면서
1. 조국을 주저 앉히려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2. 주저 앉히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들인지
3. 그들은 조국이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는지
등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국짐, 검찰, 언론른 물론
사법부와 기득권 관료들도 상당히 싫어하겠네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걷어낼 능력과 의지와 인기가 있었으니....
좋은 날이 꼭 올거라고 믿고 잘 버티고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빚이 없다는 사람이 생각나서, 아침부터 짜증납니다.
공인에 대해 공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헛소리 맞는데
공인이든 사인이든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강제 아웃팅이라든가, 문란하지만 순전히 개인의 영역에서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해서
사회적 매장을 노린다든가 하는 일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아니면 처벌하기 어렵고, 처벌이 어려우면 사전 예방도 어렵겠죠......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 훼손 법적 제제하면서 거리낌?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다시 고민해서 바꿔볼만한게 맞다고봅니다.
일상에선 진짜 모르겠는게 젠틀한 지인이 본인 조그만 불편함으로 우연히 감정노동자분들 한테 진상부리던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보니 사람 모르겠더군요.
‘비범죄화’ 가 목표인 것이지 사생활을 누설한 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상에도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 처벌하라는 내용은 없죠. 사전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이 범죄인 지금 상황에서 기소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같은 위치였다면 나는 저렇게 정의롭게 살 수 있었을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 욕심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문통도 그렇고
이걸 완전히 없애면 약자를 괴롭히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단이 사라집니다.
예컨대, 성소수자 아웃팅 같은 일이 완전히 비범죄화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이 여자랑 동침했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이면)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조장관님 말씀대로 공적사안 관련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훼를 없애자.
나머지(사인들의 사적 영역)는 남겨놔야 한다. 라는 취지로 댓글을 썼습니다.
현재 모조리 없애자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댓글 중 완전히 없애자는 취지의 댓글도 있어서요.
제 댓글을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들에게 손을 대려하면 어떻게 괴롭히겠다..
를 보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케이스인거죠.
표창장같은 사소한걸로도 얼마든지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게 할수있다.. 는 이액션으로..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쫄아서 입다물고 있는거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촛불이 지켜주겠지만...
저는 코로나 19로 입은 한국의 피해는, 경제적인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우리사회를 10년 퇴보시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공갈협박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물론이고요
빨간당은 빨간당 대로 능력있고 인기있는 후보를 꺼리는 거고, 파란당은 본인들의 밥그릇 때문에 내치는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해드릴게 그것밖엔 없어서.
이 시련 꼭 딛고 일어나 주시길....
판사가 같은 편이니까 참 편리하겠어요.
재판부도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유죄에 징역까지 주는거죠
검,언 공작에 재판부까지 한마음 한뜻인데 어느 누가 버틸까요
민주당에 있습니다
반개혁파는 적폐공생 합니다
동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들 돈 몇백억 슈킹 해처먹는거를
아무도 쉬쉬하고 알아도 몰라야 했고 방관했어야 했었던것을
떳떳하게 왜 슈킹해 처먹냐고 따질수 있게 된것인가요
잘 못된 사실을 말하는데 명예가 훼손된다니 그 분들을 위한 법..
천년만년 마르고 닳도록 해먹어야 하는데
저들은 당연히 아니까 저리 한거고...
민주당 철밥통 180개도 아는 거잖아요...
문제는 바로 이 점, 알아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니까요...똑같은 놈들인거죠
이번 황교익건을 보면서, 민주당도 일반시민을 위한 일은 선거때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네요...
검새.판새.언론.정계 등
다 달라붙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부활하실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대통령되는걸 보고 싶었는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