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준런스투락님 영화 어퓨굿맨 보면 군사재판에도 배심원제를 실시하더군요 ㅎㄷㄷㄷ 진짜 사법, 행정 이쪽으로 보면 미국 선진국 맞음. 견제와 견제가 촘촘이 연결된
파라블럼
IP 59.♡.79.200
08-18
2021-08-18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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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l_Mercury님 배심원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배심원제가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08-18
2021-08-18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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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기소배심제를 없앴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다 법관재판입니다. 미국은 기소배심제가 운용되긴 하지만, 기소배심은 그리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심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라기 보다는 오판을 하더라도 오판의 주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제도 내지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천박무석
IP 218.♡.114.150
08-18
2021-08-18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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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석궁……
삭제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8-18
2021-08-18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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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총보다 뒷돈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내 돈을 배심원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하는게 아닐까요
파라블럼
IP 59.♡.79.200
08-18
2021-08-18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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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님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변호사에게 작용하는거지 판사에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판사까지 영향 미치는 케이스는 그건 뭐 보통의 건은 아니겠지만요.
리트리셈
IP 218.♡.252.3
08-18
2021-08-18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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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블럼님 그 변호사가 전관변호사이고 돈 먹은 변호사가 힘을 발휘하려면 판결을 내리는 자가 후배 판사여야 가능하죠. 배심원들을 일일이 돈으로 매수할수 없거니와 그럴려고 하면 내 몫이 줄어드니까요
뀨잉쀼잉
IP 210.♡.44.65
08-18
2021-08-18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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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블럼님 판사는 오직 현금만 취급합니다... 예전에 판사 부인이 남편을 고발했던 사건이 있는데 나온 이야기가 참...
유 무죄는 여러 증거나 상황을 봐서 그렇다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나 많다고 봅니다. 배심제나 판결이냐 이렇게 근본적 시스템을 고치긴 시간도 오래걸리고 논란도 심할테니 우선 형량 기준이나 바로잡았으면 싶네요. 대체로 판례나 검사가 지르는 형량에서 조정하는 분위기로 보이던데..때려죽일만한 놈도 3년 구형때리니 1~2년 수준에서 해준다던지..위조라고 해도 고작 6개월 수준의 것도 9년을 구형때린다고 4년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어이없는 형랑은 바로 잡아야죠.
베이컨샌드위치
IP 218.♡.68.150
08-18
2021-08-18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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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석궁 테러 뉴스 보고는 '미친놈이네. 길거리 다니기 무섭네' 이런 생각이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를 알고나서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어가 안타깝습니다.
hyhs
IP 39.♡.25.185
08-18
2021-08-18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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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는 그리스 시대에 기원한거 아닌지요? 소크라테스가 오백인 배심원들의 판결로 독배를 마셨잖아요
재쿠와콩
IP 163.♡.214.124
08-18
2021-08-18 1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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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hs님 고대 그리스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천명의 배심원 풀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보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배심원 숫자도 조정되었다고... 아무리 부유하고 위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의 배심원 전부에 뇌물/협박으로 표를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나오는 것을 추구했다네요.
신용거래
IP 175.♡.106.113
08-18
2021-08-18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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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견제는 민주당 역할입니다 . 충분히 그럴 힘이 있고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소리쳐봐야 효과 없습니다 무기독점하고 싸우지 않는 아군에게 소리치는게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판사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판사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생계에 바쁜 일반 국민 다수가 아니라 권력을 쥔 소수의 권력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판결과 정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겁니다(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것을 군사정권기에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판결은 판사를 죽임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더욱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매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판결당사자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거래 등의 비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 판사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부산황소
IP 115.♡.70.220
08-18
2021-08-18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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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었으면 벌써 껍데기 여럿 벗겨졌을텐데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긴 합니다
아삐노
IP 112.♡.105.3
08-18
2021-08-18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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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검사 유착이 넘 심해요
모닝커피
IP 14.♡.143.169
08-18
2021-08-18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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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판결 보면 정말 나 한몸 희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할 정도니까요
굳굳^^~
IP 175.♡.1.141
08-18
2021-08-18 1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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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순한건지...당하고 당하고
감자팡
IP 39.♡.152.205
08-21
2021-08-21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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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배심원 제도는 판사의 권력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은 결국 누가 옳으냐의 상식에 대한 물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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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판사 3명이 진행 합니다.
배심원제가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미국은 기소배심제가 운용되긴 하지만, 기소배심은 그리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심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라기 보다는 오판을 하더라도 오판의 주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제도 내지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배심원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하는게 아닐까요
판사까지 영향 미치는 케이스는 그건 뭐 보통의 건은 아니겠지만요.
입법부가 생각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법부의 권력을 총이던 인사권이던 어떤 형태로라도 나눠 줘야지요.
실제로 판사 까려고 재판 관련 기획을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대부분 얼마 못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판결이 논리적이라서요.
우리가 흔히 욕하는것들은 대부분 법이 문제거나 기레기가 한번 마사지한 기사를 보고 판사를 욕하죠.
물론 정치판사나 재벌같은쪽은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판결은 대부분 정상입니다.(아 물론 정신나간 판사가 없는건 아니긴 합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판결문은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귀족님들을 향한 판결문에는 충성심이 잔뜩 묻어나오지요. 우리가 욕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지금 좋아보이는 제도들이 모두를 평등하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만드는 경우는 거어어어으의 없습니다.
다 기득권을 위해 조금씩 푸는겁니다. 어때 좋지? 그만해 충분하잖아? 하면서요.
권력을 알면
저게 뻔한 거짓말이라는 알겠죠.
잘못된게 있다면 그것은 법이거나 아니면 검사의 문제지 판사는 판결문 보시면 문제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미법 체계에서 커먼 센스... 일반 시민의 판단이 제일 좋은 판단이라고 가정하는게 배심원 아닌가요?
판사는 판결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을 쥔 쪽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 당연히 사법체계가 망합니다.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하나로고 보고 도입한건지, 저건 헛소리죠...
결투로 끝을 봤죠
그래서 변호사는 법 전문가라기 보단 해결사에 가까웠다고 .......
유능한 변호사 ? = 유능한 총잡이 !
판사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를 알고나서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어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위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의 배심원 전부에 뇌물/협박으로 표를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나오는 것을 추구했다네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소리쳐봐야 효과 없습니다
무기독점하고 싸우지 않는 아군에게 소리치는게 맞습니다
현 사법부가 부조리하니
걍 죽이고 싶은 판사가 많아서 공감 누른것 같습니다.
어차피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배심원들이 유죄 내놔도 판사가 집행유예, 단기복역 때려버리면 지금과 다를게 뭡니까.
애초에 법이 ~년 이하로 규정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판사가 뻘짓을 못하죠.
1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놔봐야 1년 때리면 끝인데요.
말 그대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게 문제죠.
한국의 현재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월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입니다. 배심원제로 바뀌면 물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긴 합니다만…
배심원제 만들어지겠네요.
총기 자유화를 하면 돈 맣은 놈들이 피해를 볼까요? 아니면 돈없는 서민이 피해를 볼까요?
지능이 있다면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는 겁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을 갖고 장난치는 법꾸라지는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공정한 판결은 판사를 죽임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더욱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매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판결당사자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거래 등의 비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 판사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긴 합니다
나 한몸 희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할 정도니까요
판결은 결국 누가 옳으냐의 상식에 대한 물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