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씩 해외토픽으로 황당한 재판결과가 보도될 때가 있죠. 전세계가 그렇게 보도하고 비웃으면 해당 국가의 재판부도 후속 재판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표창장, 인턴증명서를 이유로 징역 4년을 주면서,
무면허로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인 자에게는 3년을 때리는 나라라는게 외신을 타고 여기저기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도된 내용을 다시 캡쳐해서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가 회자된다면 사법부도 결코 지금과 같은 짓을 계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법리에 따른 재판이 아닌 지 맘대로 재판에는 그 방법도 한 대응일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이게 효과 있는 방법인가 봅니다.
댓글 반응 보세요.
놀랍습니다. 햐아~
댓글에 보이는 일부 웃기는 논리를 보니,
1심 판결문 / 2심 판결문
을 각각 영문으로 본역해서 실제 맥락과 함께 뿌리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
쪽은 사법부가 팔리겠죠.
올해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쪽팔리라고 하자는거 잖수...
백신수급 정부 잘못이란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법 뭘 위반했나요? ^^
해외에선 미공개정보이용은 정말 많은 형량을 때립니다.
정경심씨는 한국에 사셔서 형량을 덜 맞은거죠.
아~ 그래요?
그 미공개정보가 뭔데요?
그 미공개정보로 뭘 했죠?
그걸로 수익을 얼마나 이득을 얻었죠? ^^
같은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대부분 딱 거기서 멈추더군요 ^^
그 미공개정보가 뭔데요?
그 미공개정보로 뭘 했죠?
그걸로 수익을 얼마나 이득을 얻었죠? ^^
어마어마한 국가를 흔들 징역 4년짜리 범죄군요.
이재용은 얼마였었죠?
아! 얼마전 가석방되었더라고요.
언급하신 그 훌륭한 미국 기준이었더라면 이재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 형평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좋아시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재용은요?
뭔 방어기제 입니까!
위 본문도, 이재용 이야기도,
모두 법 형평성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삼성 이재용 이야기는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용은 언급 못하는 겁니까!
이후부턴 빈댓글 밖에 드릴게 없겠군요.
공소장에도 없는 죄목(사기, 보조금관리위반)을 유죄라고 주장하고, 무죄로 판결된 것(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도 유죄라고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기소내용과 판결문 다시 보고 오셔야 할듯 싶습니다.
난독증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MY조국이란 이름이 눈에 띠네요 ^^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익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이 중에 검찰이 증명에 성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이 안됐는데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다구요?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꼭 그런 인생을 맛봤으면 좋겠네요.
열심 메모 중이네요.
동아일보 사주 딸 부정 입학 의혹, 검찰 선택적 침묵 7년째...공소시효 앞두고 불기소 ㅋ
벌레 창궐 ㅎㄷㄷ
엄청나네요.
맛집 소문내기위해 공감하고 갑니다.
글쓴이님 덕분에 즐겁게 매모뜨고 갑니다. 허허허러허허
좀 과하시다 주장들이
바로 아래 또 나왔습니다.
현실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며 대놓고 입학비리인 모 의원은 그 이후 입학&성적조작의 확실한 증거,증인이 있는데도 넘어감.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겠다(?)이런 것 없이 그냥 타겟두고 밟는 것임.
추천드립니다
1, 2심은 그렇다쳐도 대법원은 결국 어느정도 명예가 중요하니까요.
외신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판결이 달라지더라구요.
주요 사건에서 법원에 외신 기자가 등장해서 달라졌던 케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메모했던 분들이 ㅈㄹ하는거 보니 이 방법이 정말 주효하다 싶습니다.
1심, 2심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한다면,
최종심인 대법 판결은,
1심,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대법에서 1,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판결을 내려 파괴환송해도(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파기환송심으로 시간이 흐르고, 지난번 또 대번 판결을 뒤집는 판결도 화제가 된 바 있었죠.
때문에 더더욱 사법부 판결만 넉놓고 지켜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