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i님 그래서 사회경험 없이 공부만 *나게 했던 사람을 판사시키는 게 아닐까.....싶습니다. 사회경험이 많으면 발 뻗고 못자죠~
appeal740
IP 118.♡.210.143
08-14
2021-08-14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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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놈들이 지가 뭐라고 범죄자들의 반성을 판단하고 말고 하는지... 사법체계에 대해 뭔가 가혹한 수술이 있기 전에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가혹하고, 처절한 사법혁명이 아니고선 이미 뿌리박힐대로 박힌 살인마들을 처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ㄷㅅ 같은 판레기들 재량권을 없애 법대로 판결하게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감형, 술 처먹었다고 감형, 의대생은 장래가 걱정된다며 감형, 반성한다고 감형,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반성 안 해 괘씸하다고 중형... 정말 언제까지 저런 미친 놈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놈들이 지들 맘대로 날뛰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웹제로
IP 114.♡.71.199
08-14
2021-08-14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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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는 이 판례 때문 입니다.
대법원ᅠ2003년 7월 11일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법관이 재판에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즉, 현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관련 제도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자들이 사법부 판사 들 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 지적을 해도 바뀌어 지지 않네요.
와 대법 앞에서 일부러 쳐 죽이고 그 자리에서 소주 병나발 불고 심신미약 주장해보고 싶어지는 판결입니다
멋진홍
IP 118.♡.174.93
08-14
2021-08-14 22:45:29
·
@인천한량님 비싼 전관 변호사 쓰면 통할 것 같은데요??
widowmaker
IP 27.♡.190.243
08-14
2021-08-14 16:22:52
·
이건 법좀 쎄게 개정해야 할거 같아요.
나부터살자
IP 221.♡.94.56
08-14
2021-08-14 16:48:28
·
그냥 모든 재판을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가야합니다 판새는 믿을수 없습니다
IP 151.♡.5.226
08-14
2021-08-14 20:17:18
·
@클리앙공식최고인기남님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 배심원제도 나름의 문제가 있긴 하더라구요. 물론 판새 한 두 명을 구워 삶는 것 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배심원을 누구를 쓸건지를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다투는데 어찌보면 배심원이 누가 되느냐로 인해 재판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걸 판단하는 전문인도 등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부터살자
IP 210.♡.41.89
08-17
2021-08-17 12:03:54
·
@님 하지만 최소한 판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더 들겠지만, 결국 사회가 더 좋아지기 위한 단계라 생각합니다.
IP 151.♡.5.226
08-17
2021-08-17 23:41:03
·
@클리앙공식최고인기남님 제가 미국 살면서 배심원에도 나가보고 법정 구경을 해 보니, 물론 제도가 어느정도 받쳐줘야하겠지만 결국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잘 못 되면 이 시스템도 별 볼일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배심원을 고르는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지만, 미국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지방 법원은 늘 해오던 변호사와 늘 해오던 판사가 다 서로서로 알고 너무 친합니다. (그럴 수 밖에요 해당 동네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변호사에 몇 명 되지도 않는 판사가 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법정이 흘러가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관 예우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랑 변호사가 한 팀으로 배심원들을 고르면 검사쪽에서 수에 밀리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나부터살자
IP 210.♡.41.89
08-18
2021-08-18 11:14:25
·
@님 어찌 되었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완전한 제도는 없으나 더 나아지는 방향은 명확해 보여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배심원 시스템이 인민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저 문제를 어떻게 막냐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구성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배심원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마르흥님 음주운전이 무죄라는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ㅎㅎ 당연히 처벌도 받았구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민주화운동때 변호사로 활동하셨어요...그러니 그로 인한 전과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4회의 전과도 전부 처벌 끝났습니다. 그러니 조국가족분들이 유죄받으면 책임지라는건 당연히 할 수 있는말 같은데요... 물론 조국가족분들이 유죄라는건 아닙니다.
쓰마이
IP 117.♡.4.207
08-14
2021-08-14 23:49:44
·
@추통님 범죄자에 따라 달라요.
용마르흥
IP 222.♡.50.16
08-15
2021-08-15 01:23:11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범죄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처벌 끝났습니다??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아시죠? 예전 이명박 지지자와 너무도 같은 말씀을...
미담 하나 안나오고 있는 인권변호사 말씀 이신가요? 변호사 활동 관련해서는 용성총련 쪽 변호를 열심히 하셨단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전 지사 토론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투옥도 전과라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1.163
08-15
2021-08-15 06:38:45
·
@용마르흥님 음.. 그러니까 1. 처벌 받았지만 또 처벌해야하고 2. 인권변호사는 미담이 있어야하며 3. 민주화운동으로 전과가 있으면 그건 전과가 아니라는건가요? 이재명지사님은 지극히 맞는말 한 것 뿐인거습니다만..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 1. 전과는 전과일뿐. 처벌 받았다고 끝이 아님 이명박 지지자와 같은 의견. 처벌 받았다면 용서가 되고 없는 일이 되나요? 2. 이재명 비서실 출신 신건수와의 관계, 경기동부 용성총련 변호, 조폭인 국제파 조카 변호 3.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도 전과라는 말씀은 유관순도 당시 불법 행위했다는 이완용의 의견과 같으시군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화운동도 전과라는 인식... 전 조금 무섭네요.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죠..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네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죠... 보통 일베에서나 나오는 말을 여기서 보게되니 섬뜩하고 서글프군요..
@용마르흥님 슬슬 궤변의 단계이신거같은데요... 전과를 받게 된 계기가 어쨌든간에 전과는 전과죠.
그럼 용마르흥님 생각으로는 조폭 변호는 변호가 아니고 민주화운동 전과는 전과가 아니라는거네요.. 처벌을 받아도 이유에 따라 또 처벌받아도 되고요
이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서로 말하는 같은 용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에서 채점실수로 B를 맞았는데 학생이 A라고 생각하면 A가 되나요? 정정하기 전까지는 B인겁니다
용마르흥
IP 222.♡.50.16
08-15
2021-08-15 10:20:46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이 악물고 경기동부 용성총련은 철저히 외면하시네요 ^^ 사실 제일 큰건데 맞습니다 조폭도 인권이 있죠ㅎ 살인미수라고 해도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등의 전과 추가 처벌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대선후보 자격을 논하는 것이지요. 이해는 합니다. 대처가 어려우시면 논점이라도 흐려야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라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Dj, 부터 문통까지 전과자라는 의견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쪽 보시기에 저는 궤변가가 맞겠군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1.163
08-15
2021-08-15 10:27:02
·
@용마르흥님 경기동부 용성총련이 아무리 마음에 안드셔도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게 사람봐가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권리도 아니고요. 대선후보 자격에도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제한이 없죠. 일단 법이 그러한데 용마르흥님 마음에 안든다고 자격이 없는건 아닙니다. 저도 국회나 법원이 하는거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지금 너무 나가신거같네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국민의 힘 후보로는 비판 받을 일이 없을 이명박 시즌2의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왔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이구요. 대선출마와 관련된 법을 왜 들먹거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구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1.163
08-15
2021-08-15 11:01:18
·
@용마르흥님 민주당 경선후보등록에도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적으로 같이 경선투표에 참여하시죠.. 여기 클리앙 분들이 용마르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적절하냐의 문제일 뿐이죠...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용마르흥
IP 118.♡.32.229
08-15
2021-08-15 11:32:44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ㆍ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2019.5.29>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및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개정 2019.5.29>
용마르흥
IP 118.♡.32.229
08-15
2021-08-15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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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전과4범 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이 자격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1.163
08-15
2021-08-15 11:44:36
·
@용마르흥님 이건 빼오셨군요
⑨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⑩제8항의 적용시효,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점이 크리티컬한지 아닌지는 경선 끝나면 알게되겠죠... 저한테 설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용마르흥
IP 118.♡.32.229
08-15
2021-08-15 12:09:24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이재명에게만 예외 적용을 해서 문제인 점도 얘기해주고 싶군요. 현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비판 받는 부분도 그것이구요. 경선 통과는 당의 대선후보를 정하는 것이지 과거 잘못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건 노노님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구요.
용마르흥
IP 118.♡.32.229
08-15
2021-08-15 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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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여론은 이 글의 댓글로도 충분하겠네요. 예비 살인마라고도 하시네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1.163
08-15
2021-08-15 12:27:30
·
@용마르흥님 네 그런식이면 나머지 다수의 게시글들 및 댓글에서 이재명 지사님은 예비 대통령이신데 그럼 대통령으로 보면 되는거네요
용마르흥
IP 118.♡.32.89
08-15
2021-08-15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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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음주운전자 '유죄'확정 된 사람들 여론 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확정인가요?
최근 판결을 기반으로 보면, 석궁을 쐈으되 충분한(?) 거리에서 쏘면 피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일 수 있고, 따라서 쏜 사람은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판검새한테만 적용되지요~
자기 졸라 멋있는줄 알고 자기위안 속에서 살꺼 같아요
그래서 사회경험 없이 공부만 *나게 했던 사람을 판사시키는 게 아닐까.....싶습니다.
사회경험이 많으면 발 뻗고 못자죠~
초범이라 감형, 술 처먹었다고 감형, 의대생은 장래가 걱정된다며 감형, 반성한다고 감형,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반성 안 해 괘씸하다고 중형...
정말 언제까지 저런 미친 놈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놈들이 지들 맘대로 날뛰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대법원ᅠ2003년 7월 11일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법관이 재판에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즉, 현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관련 제도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자들이 사법부 판사 들 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 지적을 해도 바뀌어 지지 않네요.
그런데 표창장도 4년...
이 나라 법체계가 문제인건지 판사들이 미친건지...
비싼 전관 변호사 쓰면 통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배심원을 고르는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지만, 미국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지방 법원은 늘 해오던 변호사와 늘 해오던 판사가 다 서로서로 알고 너무 친합니다. (그럴 수 밖에요 해당 동네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변호사에 몇 명 되지도 않는 판사가 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법정이 흘러가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관 예우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랑 변호사가 한 팀으로 배심원들을 고르면 검사쪽에서 수에 밀리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진짜 음주뿐아니라 여러죄목드루형량좀..
미친 교화목적이라고 봐주지말고
x나패면 교화가되는걸
클리앙은 둘돠입니다
저리 무한한 권한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반성문을 피해자 가족에게 써내고 그것으로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는지를 묻고 그에 따라 감형을 하든가 해야죠.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재판에 필요한 비용과 가족들 생활비에 도움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저런 개같은 판결을 한 판사와 그 가족들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판결할지...
피해자의 지인이 탄원서를 낸것도 아니고.
전과4범까지는 일만 잘하면 되지만 5범부터는 가차 없습니다!
해명만 나오면 내용도 안보시고 됐구나 하시면 안되죠... 대중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음주운전 2004년
해명에 나온 시점은 2005년
2005년 일을 위해 2004년에 음주운전을 미리했다???
이 지적에는 해명이 없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죠.
말씀하시는 해명에 타당성이 있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인정받아서 벌금형도 안받았겠죠??????
우린 민주당지지자지 묻지마지지를 보내는 태극기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과기록에 해명이 왠말입니까
그냥 전과4범 그것으로 끝이지
해명은 변호사랑 법원에 할일이지 대중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앞뒤도 안맞고.
전과자들 앉혀두고 물어보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명박을 키우지 마세요
추가로 이재명 후보는 전과기록에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는 1개도 없습니다
이재명 발언도 있었죠. "조국 가족, 유죄 판결 받으면 책임져야."
전과4범이 이런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민주화운동때 변호사로 활동하셨어요...그러니 그로 인한 전과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4회의 전과도 전부 처벌 끝났습니다. 그러니 조국가족분들이 유죄받으면 책임지라는건 당연히 할 수 있는말 같은데요... 물론 조국가족분들이 유죄라는건 아닙니다.
범죄자에 따라 달라요.
범죄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처벌 끝났습니다??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아시죠?
예전 이명박 지지자와 너무도 같은 말씀을...
미담 하나 안나오고 있는 인권변호사 말씀 이신가요?
변호사 활동 관련해서는 용성총련 쪽 변호를 열심히 하셨단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전 지사 토론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투옥도 전과라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1. 처벌 받았지만 또 처벌해야하고
2. 인권변호사는 미담이 있어야하며
3. 민주화운동으로 전과가 있으면 그건 전과가 아니라는건가요? 이재명지사님은 지극히 맞는말 한 것 뿐인거습니다만..
???
1. 전과는 전과일뿐. 처벌 받았다고 끝이 아님 이명박 지지자와 같은 의견.
처벌 받았다면 용서가 되고 없는 일이 되나요?
2. 이재명 비서실 출신 신건수와의 관계, 경기동부 용성총련 변호, 조폭인 국제파 조카 변호
3.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도 전과라는 말씀은 유관순도 당시 불법 행위했다는 이완용의 의견과 같으시군요..
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화운동도 전과라는 인식... 전 조금 무섭네요.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죠..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네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죠...
보통 일베에서나 나오는 말을 여기서 보게되니 섬뜩하고 서글프군요..
그럼 용마르흥님 생각으로는 조폭 변호는 변호가 아니고 민주화운동 전과는 전과가 아니라는거네요.. 처벌을 받아도 이유에 따라 또 처벌받아도 되고요
이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서로 말하는 같은 용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에서 채점실수로 B를 맞았는데 학생이 A라고 생각하면 A가 되나요? 정정하기 전까지는 B인겁니다
이 악물고 경기동부 용성총련은 철저히 외면하시네요 ^^ 사실 제일 큰건데
맞습니다 조폭도 인권이 있죠ㅎ 살인미수라고 해도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등의 전과 추가 처벌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대선후보 자격을 논하는 것이지요.
이해는 합니다. 대처가 어려우시면 논점이라도 흐려야죠.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라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Dj, 부터 문통까지 전과자라는 의견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쪽 보시기에 저는 궤변가가 맞겠군요.
인권이라는게 사람봐가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권리도 아니고요.
대선후보 자격에도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제한이 없죠. 일단 법이 그러한데 용마르흥님 마음에 안든다고 자격이 없는건 아닙니다.
저도 국회나 법원이 하는거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지금 너무 나가신거같네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죠.
유관순의 독립운동.
노노재팬님 의견알겠습니다
흥미롭군요
왜 닉에 노노재팬을 쓰시면서 이완용과 같은 의견이신지.
맞아요 전과자는 전과자죠.
해명이 됐니 뭐니 하시는건 노노재팬님이셨구요.
계속 해명에 목을 메시는데 ㅋㅋㅋ 결론이 유죄나서 전과로 잡혔다니까요 ㅋㅋㅋㅋㅋ
검사사칭 및 무고죄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한 반납
연애인도 이것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장 됩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그게 대선후보등록에 제한되는거도 아니구요.
결국 처벌 끝난걸 또 처벌하고싶다 이말이신거같은데 맞나요? 대선출마에 대한민국 법이 허락하고는 있지만 나는 허락못한다 이거인가요?
국민의 힘 후보로는 비판 받을 일이 없을 이명박 시즌2의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왔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이구요.
대선출마와 관련된 법을 왜 들먹거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구요.
네 그러면 민주적으로 같이 경선투표에 참여하시죠.. 여기 클리앙 분들이 용마르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적절하냐의 문제일 뿐이죠...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ㆍ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2019.5.29>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및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개정 2019.5.29>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전과4범 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이 자격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⑨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⑩제8항의 적용시효,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점이 크리티컬한지 아닌지는 경선 끝나면 알게되겠죠... 저한테 설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재명에게만 예외 적용을 해서 문제인 점도 얘기해주고 싶군요. 현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비판 받는 부분도 그것이구요.
경선 통과는 당의 대선후보를 정하는 것이지 과거 잘못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건 노노님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구요.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여론은 이 글의 댓글로도 충분하겠네요.
예비 살인마라고도 하시네요..
음주운전자 '유죄'확정 된 사람들 여론 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확정인가요?
대통령이냐고 말장난은 제가 아니고..
여타의 기계 공학 공부해서 사무실에서 기계설계하는 사람이나 건축학 공부해서 사무실에서 건축 설계하는 보통의 사람들 처럼
사무실인 법정에 출근해서 공부한대로 판결하고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이지...
판사가 다른 직업인들과는 다르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성한 법정..."
어쩌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되요.
판사가 월급을 받으면 공부하고 배운대로 판결하고 가면되지 반성문을 냈으니 내가 죄를 감경해주고 탄원서를 냈으니 감경해주고 하는게 말이 안되요.
그걸 받아들이는 판사도 이해가 안가고..
니들 가족이 저렇게 되어도 판결 그따우로 할거나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이고요.
변호사 10년 정도 해보고,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판사가 되어야 병신같은 판결을 그나마 덜 할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또 삼성이나 재벌이 새끼 변호사들의 스폰서가 되겠군요.
법은 왜있냐? 걍 법 없애지?
정말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일들이 일어나는거보니 기가막히네요
그냥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더더더 강하게하고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종합보험가입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