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많은 부분을 전세 금지를 통해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집값이 높은 이유는 전세가 집값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전세 대출 역시 집 값을 떠 받치고 있는거 같구요.
3. 청년들의 경우 직장을 구해도 바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월세로 산다면 부담은 되겠지만 가능은 할겁니다.
당연히 부작용들도 발생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거 같네요.
전세대출을 신규로 안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너무 한도까지 쉽게 내주니까
그게 거의 최소 전세금이 되어버리죠 ㅠㅠㅠ
전세 대출이 쉬우니까 쉽게 올려주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니 전세를 올릴 명분이 되고..
전세 대출이 서민을 위한 복지였는데.. 부작용으로 집값을 올리는데도 영향이 꽤 있었죠.
전세를 없애는 것보다는 전세대출 과하게 해주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80~90% 전세대출 낀 임차인은 저렴하게 월세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대출은 말은 임차인의 대출일뿐 실제로는 임대임의 물건에 대한 금융권의 보증이나 마찬가지라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도 40% 정도로 규제하면 될거에요
액수는 주택구입과 같은 기준으로 잡으면 반발도 별로 없을거고요
전세대출 축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민이 혜택보는 전세 폐지는(대출안되면 힘들테니) 쉽지않을겁니다
경제 붕괴됩니다.
진짜 잃어버린 수십년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레버리지(전세대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버리지를 금지하면 청년들은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은 늙어 죽을 때까지 렌트를 내며 살거나 젊을 때 90% 모기지 받아 집사거나입니다. 우리나라는 90% 모기지를 안 내주니 무조건 렌트 내며 살라는 거고, 90% 모기지를 내주면 전세대출보다 더한 레버리지가 시장에 진입하는 거구요.
현실은 외면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분들이 많네여
이건 박정희 때로 돌아가도 폭동날 수 있는 건수죠.
보증금 10억에 월세 만원 도 월세인데요...
발의한 정치인 뻥안치고 살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데
그리하면 글로벌스럽게 해외처럼 월세 가격 오르겠군요 ㅋ
해외월세가격 200넘는거보면 어후~
월세로 사는게 좋아보이시나요?
전세없에면 집값내려가고 월세는 2~30만원에 만족할만한 집에 살수있고 그렇게 될것 같으신가요
세금낼돈을 세입자에개 전가해야하니....
정권교체? 글세요. 그것은 방송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에 달렸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 반감이 줄거라 봅니다.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서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고, 급여대비 집값을 정상화 시키고, 출산률을 올려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월세라... 월세는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에 가격에 정해질까요? 세입자가 낼 수 있는 만큼 낼수있는 가격에 정해질까요? 뭐 자기가 낼수 있는 수준의 집과 위치에 살게 되겠죠.
전세제도의 근본적 전제가, 세입자는 거주를, 집주인은 집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의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즉 전세제도의 전제 자체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유지될 수 있는데... 서울/수도권이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까는 좀 비관적이네요. 인구감소도 그렇고....
애초에 주거라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물이던 밥이던 돈내고 사먹는 것 처럼 주거도 그런 재화의 일환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