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빌려주는 걸 우려하는 글을 보니 전에 클리앙에서 봤던 글이 떠오르네요.
조하나라는 배우 지망생의 부고였는데요. 참 맘이 아프더군요.
사람에 따라 조그만 사업이든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든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졸업 후 취직을 할 확률이 높으니 몇천만을 빌려주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길을 가려는 젊은이들은 누가 도와줄까요?
천만원 빌려주면 다 술 마시고 놀아 재낄까요?
그리 비싸지 않은 금리로 어느 정도는 빌려 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빌려 보고 갚아도 보고 레버리지도 느껴 보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라 생각합니다.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던 경제 상식은 이제 바뀔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빚을 져도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천만원이 그냥 보너스나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쓰고 갚지도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경우처럼 도움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게 과연 득보다 실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맞는 정책이겠죠. 아무리 허접한 정책이라도 혜택을 받는 일부는 있으니까요. 일부 사례만 가지고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고 쉬이 판단하기 어렵다 봅니다.
저런 청년의 케이스도 너무나 공감가고 말도 안되게 안타까운 사례이기에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로 스케일 있는 전국민급 정책이라면 몇가지의 사례가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나 해외 사례 등으로 비교해보는게 좀 더 실패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그래도 미국 같은데는 조금 더 가능 예산이나 효과 분석 등 정책 분석을 하고 던지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착해서 매번 선거때만 되면 그냥 분석도 안해보고 듣기 좋은 말들만 여야가 다 내뱉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찾아보진 않아서 위 정책에 대해 보좌진이나 캠프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와 효과를 분석하고 공지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부아악 활개칠 거 같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과 별개로 지원 자체는 부작용보다는 순작용이 더 클 것 같고요..
가용자금이 천만원이라면 더 큰 낚시를 드리울겁니다.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심해서 많은 돈을 잘 못써요.
그런데 잠깐 임시변통할 수 있는 돈이 천만원이 되면, 사기꾼들도 그만큼 커다란 낚시바늘을 던질 겁니다.
글쎄요... 가상화폐 광풍을 생각하면... 쩝.
사기는 지혜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심리를 겨루는 게임이라서요.
그 때 돈 몇백만 있었어도... 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자신에게 그런 블행한 순간이 미래 어느 시점에 올꺼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결국 지금 굴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부풀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가난할수록 더 그런 유혹이 커요.
그 돈 백만원이 없어서 사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술 좀 사먹고 놀거 다니면 또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면서 좀 쉬엄 쉬엄 살면 안되는지 젊은 사람들 악착같이 개고생만 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빌려서 인생 수업을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할텐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답답하네요.
누구의 공약이든 그 돈 받으면 젊은 사람들 논다고 다 써서 해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빌려서 학비로 쓰나, 논다고 쓰나 뭐가 다릅니까?
클럽에서 노는게 무슨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 클럽 가서 놀지 그럼 누가 클럽 가서 놀라는 말씀이신지?
후자에 겁니다
어떤 약의 주작용이 충분히 용인가능하다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약은 당국의 승인을 받고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이 개발하려고 하는 약이 충분한 주작용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취업해서 어정쩡한 월급받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 같습니다.
당장에 지금 제 상황에도 이직하려고 서울 집값 보고 있으면
집을 어떻게 구할지, 내 통장에는 지금 250 밖에 없다는
사실에 암담하거든요. 물론 돈을 구할 방법이야 있겠습니다만
이자가 걱정되어 부담을 느끼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선 긍정적으로 다가오네요. 물론 제가 당장 혜택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여도 말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비상금대출 등의 이름으로 소액 (300만원정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걸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은 하나, 우려가 되는부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