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무원의 행태가 답답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지자체 주차신고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처음 사진 찍고 1분 땡하고 사진 또 찍고 올린다니까.
차가 1분 있다가 가는것도 찍어서 신고하는건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합니다.
공무원: 운전중에 전화와서 잠깐 도로변에 주차하고 전화 받을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러고 2,3분뒤에 다시 갈텐데?
저: 그 잠깐을 너네가 1분이라고 정하지 않았냐? 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찍을뿐이다. 그럼 나는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그 앞에 주차하는건 괜찮냐?
공: 우리가 정한거 아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다.
저: 아~ 저번에 다른 직원분도 그 말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알아봤었다. 행안부 직원이 말하기로는 강제사항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공: 그거 행안부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냐
저: 그게 말이 되냐 사석에서 말한것도 아니고 민원인 대 공무원으로 말한건데.
공: 그럼 우리 맘대로 시간 늘려도 되냐. 안그래도 시간 너무 짧다는 민원이 많다
저: 맘대로 해라 늘리고 싶다고 맘대로 늘릴수 없지 않냐? 절차가 있을텐데. 절차대로 해서 늘리는데 내가 뭐라할수 있겠냐
이렇게 대화했는데 암말 못하더라구요.
그나저나 1분 땡하고 사진 두장 찍어서 올리는게 악의적이라고 하던데
저는 기준에 맞춰서 신고할뿐인데, 1분이면 1분땡 5분이면 5분땡.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을거 같아 모공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악의적인 행동인가요?
1분이면 급전화, 네비게이션, (주행중 네비게이션 조작 안되죠.) 급사정, 신호등(!) 등 온갖 사정이 있을 수 있는 잠깐이니까요.
p.s 규정에 따랐을 뿐이다는 이런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규정에 대해 적당한가 아닌가의 판단도 하긴 해야겠죠 :)
노린건 아니죠. 그냥 제 앞에 와서 주차하고 어디가길래 찍은것일뿐
1분 카운트를 노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1분땡 하고 올렸다 라고 적으셨으니까.)
룰만 따지면 학원가(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 하차시키다가
애가 뭐 놓고와서 1분초과되면 바로 찰칵될 수 있는 게 위에 적으신 법이고요,
그래서 법이 좀 유도리 없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1. 현행법을 그대로 진행하신 귀하는 유도리 없고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을 순 있지만 나쁘다고 할 순 없는거고
2. 유도리없다고 까칠하다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이 해야할 일은 민원 등으로 법을 개선하는 일이죠.
솔직히 1분은 오바죠 1분은 (...)
예를 들어주신 사정중...어느 것을 피치못한 사정이라고 봐야하나요?
급전화오면 주변이 어떻든 자기만 볼일보면 되나요? 네비게이션도 신호대기중에 충분히 변경가능한 일이고...
그 온갖사정이라고 해봐야...개인사정일 뿐이네요. 본인이 감안하고 불법주정차하던가, 아니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근처 적절한 곳에 해야겠죠.
전화받느라, 잠시 가게들려서 사오느라...모퉁이건 정류장, 횡단보도 멋대로 세우는 사람 적지 않은데...
그리고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들 100이면 99하는 말이 다 잠깐 세웠다고 하죠...몇분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볼 일 다 볼 시간을 잠깐이라고 하는건 어느 나라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술먹느라 며칠뒤 찾아가면서도 잠깐이라는 말 잊지 않던데...;
말씀하신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횡단보도 위, 소화전 앞, 교차로 내 등]에 불법주정차를 할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는데요.
본문의 "1분 단속 기준"은 "5대 불법 주정차"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5대불법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단속 기준이 1분이라는 거고요.
그외 기타 불법주정차(도로 갓길 등)는 5분이나 10분 이상이 되어야 단속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도로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적한 도로 갓길에다가 정차가 가능한 곳에 정차하시면 되고요.
불법행위 단속에다가 유도리를 언급하시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길가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도로 갓길에 잠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공감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위, 교차로 내, 소화전 근처 등 5대불법주정차 구역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큰 방해를 주고,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기때문에 1분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1분으로 정한 건 의도가 확실한 겁니다.
그냥 아예 여기에는 차를 대지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1분으로 정한 이유는 사진만 1장 달랑 찍어서 신고하면 지나가는 차인지, 실제로 멈춰있는 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악성 민원이 들어올 경우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둔 거고 1분으로 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유도리, 융통성, 준법정신, 신고정신, 완벽주의 어쩌구 저쩌구 운운할 거리 자체가 못 돼요.
그냥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예요. 그냥. .
법적이든, 양심적으로든.
그냥 차 자체를 1초건 1분이건 아예 대지를 말라고요.
"1분도 길다."
"1분은 오바다."
라는 말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분까지는 정차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아예 1초도 정차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1분이라고 불평한 사람 대부분 그 이상 습관적으로 주차하더라구요.
신호등, 맹인 점자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학교 정문앞 등은 무조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 단속에다가 유도리를 언급하시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물론 지나친 깐깐함과 완벽주의는 좋지않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한 불법주정차 1분 기준은 5대불법주정차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교차로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단속 기준이 1분이라는 거고요.
기타 불법주정차(인도 위, 도로 갓길 등)는 5분이나 10분 이상이 되어야 단속합니다.
너무 깐깐하지 않게, 융통성 있게 살고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길가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도로 갓길에 잠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공감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위, 교차로 내, 소화전 근처 등 5대불법주정차 구역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큰 방해를 주고,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기때문에 1분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1분으로 정한 건 의도가 확실한 겁니다.
그냥 아예 여기에는 차를 대지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1분으로 정한 이유는 사진만 1장 달랑 찍어서 신고하면 지나가는 차인지, 실제로 멈춰있는 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악성 민원이 들어올 경우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둔 거고 1분으로 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유도리, 융통성, 준법정신, 신고정신, 완벽주의 어쩌구 저쩌구 운운할 거리 자체가 못 돼요.
그냥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예요. 그냥. .
법적이든, 양심적으로든.
그냥 차 자체를 1초건 1분이건 아예 대지를 말라고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셨죠?
이런 걸 유도리 운운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언젠가 횡단보도나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 때문에 위험을 겪을 날이 부메랑 처럼 돌아올 지도 모릅니다.
특히 일진이 나쁜거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일이분정도는 주차 안하는 사람 없으니
안좋은 소리 듣겠죠
원래 이런건 본인이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죠 ㅋㅋㅋㅋㅋㅋㅋ
존경합니다.
저도 상위 2%입니다.
며칠전에는 3%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2%로 올랐네요
얼마 신고하지도 않는데도 상위 2%라고 나와서 깜짝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신고량이 많지 않나봅니다ㅠㅠ
신고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5대불법주정차는 자비없이 신고합니다.
근데 저희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을 자기들이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빽빽하게 바꿔놨더군요.
행안부지침에서는 횡단보도는 넘지 않아도, 정지선만 넘어서 주정차해도 단속인데
저희 지자체는 횡단보도만 안 넘으면 단속 안 하더군요.
버스정류소도 행안부 지침에서는 정류소 좌우 10m씩인데
저희 지자체는 바닥에 버스정류소 네모칸 안에서만 단속한다네요.
담당 공무원이랑 싸울까하다가 관뒀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수정한 공무원 잘못이지 단속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하고 그만뒀습니다...
댓글들이 놀랍네요.
게다가 자기들이 할 단속 대신 해주는 시민한테 악의적 운운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개선 요구나 의견 개진을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할일이지 있는 법을 무시하거나 멋대로 해석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을법하게 적었네요.
맞든가 짤리든가 욕을 쳐먹어야 일을 할건가봅니다.
규칙이 1분이면 개소리 하지말고 1분따리로 판단 하고 민원 처리 하면 되지 뭔 악의적이고 엠병이고 나발이고
특히 경찰도 법을 우습게 알아요. 앞에서 위반해도 그냥 다 넘어가요. ㅎㅎ
.. 아 찾아가셧군요? 증거는 없네요.
공무원이 규정을 무시하는데. 그래도 민원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위 답변은 공무원이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하고 후회하는 ㅋㅋㅋ
그 시간이면 정체가 심각해진다던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군요.
비슷한 주제로 아버지나 장인어른과 얘기하다보면 어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더군요..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한 생각이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니 기분이 좀 그랬던거고요.
동감합니다. 1분 제안한 놈은 좀 맞아야 됩니다. (...)
입법자? 가 세우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1분으로 얘기해서 논란을 피하려 한 행동이죠.
세우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애들 등하교는 어떻게 하냐 등등 온갖 난리가 났을겁니다.
그래서 1분으로 했는데 사실 1분도 적다는거죠. 등하교시 1분정도는 넘을 수 있는거거든요.
즉 해당 입법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규정이던 법이던 그렇게 정했으면 실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지...
여기서 우리는 또 누구인가;;;;
미친 인간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적었는데 대형자들이 상습적으로 대는 곳이 있어 날짜는 다 다르고 세번 신고 했는데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하나도 처리 안됐습니다. 진짜 담당 공무원 일하기 싫다는게 텍스트로 느껴지더군요.
글쓴분보고 악의적이라고 말하는건 단순히 민원때문에 본인이 피곤해서일까요...
저희 동네 이사 와주세요...
이런분들이 많아지면 귀찮고 비용이 들어도 주차장 찾는 문화가 생기겟죠..
(사실은 와보니 없어서 단속했더니 잠깐동안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에 따라서 약간의 유예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예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단속했다고 뭐라 한다면 유예한 것을 다시 유예하자는...
규정이 1분이라면 1분을 넘었으면 주차위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자들, 검사들처럼 백만원 넘는 촌지나 선물도 그냥 법 뭉개고 받는 거고,
현재처럼 검사는 지 멋대로 기소, 판사 역시 제 멋대로 판결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라고 써놓은 것을 왜 난라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시민들은 까탈스럽다고 느껴도 되죠 뭐
1분 기다리는 것도 길더라구요. 그리고 정말 1-2분 잠깐 정차하는 건 찍어 신고 하지도 않습니다.
맘 푹 놓고 불법주정차하는 x들을 수고스럽게 계도해주는 시민이 1분 이상을 길에서 낭비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 공무원이 그 행동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대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3분간격으로 찍으면 안되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ㅋㅋㅋ
4곳 이외에 다른곳은 잠시 정차하고 신고당해도 처분 안됩니다. 1분 기준은 그냥 세우지 말라입니다.
1분이 빡빡하다니... 세우지 말라고 만든 기준인겁니다.
횡단보도 앞은 1분도 길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위치.
운전하다 다리에 쥐가나거나 운전을 지속할수 없는 상황이 안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경우 충분히 갓길에 정차할수도 있죠 그게 불법일지라도 오히려 사고 나는거 보다는 나으니까요
불법 주차가 심해서 신고 할 수는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식으로 1분 타이머 맞추고 수시로 신고하는건 충분히 악의적이라고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
물론 공무원이야 규정대로 하는게 맞죠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본 대부분의 상황은 주차후 내려서 어디 간다거나
차주는 차에 있고 동승자만 내려서 어디간다거나 그런 경우였습니다.
신고는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너무 팍팍하게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적의를 느끼게 할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세상은 미친사람이 참 많아요 준법정신 신고정신도 좋은데 사고날수도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급하게 차를 세워야 할 상황이 생겼으면 도로 갓길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갓길에 주정차 하는 건 단속 기준이 10분이거든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5대불법주정차" 얘기입니다.
5대불법주정차 구역만 단속 기준이 1분이예요.
(*5대불법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다른 기타 불법주정차(도로 갓길, 인도 위 등)는 10분 기준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1분으로 정한 건 의도가 확실한 겁니다.
그냥 아예 여기에는 차를 대지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1분으로 정한 이유는 사진만 1장 달랑 찍어서 신고하면 지나가는 차인지, 실제로 멈춰있는 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악성 민원이 들어올 경우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둔 거고 1분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리에 쥐가 나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평생 한 두번 경험 할까말까 한 확률의 예외를 가지고 오셔서
법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 하는 걸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야하는 건 안 돼죠.
너무 팍팍하게 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둥의 이런 종류의 말씀은
도로 통행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도로 갓길에 잠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공감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위, 교차로 내, 소화전 근처 등 5대불법주정차 구역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큰 방해를 주고,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기때문에 1분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예 여기에는 차를 대지말라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유도리, 융통성, 준법정신, 신고정신 운운할 거리가 못 돼요.
그냥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예요. 그냥. .
법적이든, 양심적으로든.
주정차 금지구간에 차세우고 애들 내려주는건 기본이고, 횡단보도 위 정차,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자기 애들도 그 학교 다니는데 어쩌면 그러는지......
그냥 거기는 정차라는걸 하면 안되요. 똥이 마려워도 쥐가 나도 거긴 안되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냐면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이런데입니다.
1분이 아니라 30초라도 운행을 안하고 정차를 하면 안되는 자리죠.
물론 신호대기 등으로 주행 중 기다리는건 정차라고 안하지만 길거리 소화전 옆 아니고서는 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라도 애초에 차가 거기 "서 있으면" 위반 되는 자리들 근처죠. (교차로 꼬리물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특수한 경우라면 블박 제출하면 소명이 되겠고요.
5분 넘고 운전자도 내리면 주차로 가고요.
정차는 운전자가 내리던 아니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5분 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10초라도 정차(차를 정지해두면)하면 안됩니다.
행정상 정지 해 있다는 판정을 위해 1분간격을 요구하는 것 뿐이고요.
귀찮게 단속안하고 떠다 바치는데
(일단 융통성이라는 말 놔두고 굳이 일본어를 쓰는 것도 불편;;;)
공직에서 시도때도 없이 관례, 관습 운운하고 융통성 들이대는 사람들 때문에
비리가 많아지고, 자기 권한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 '너 혼자 법대로 잘~살아라~' 라는 말이 통용되고
- 준법시민을 되려 융통성 없는 인간 취급하고
-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면 배신자로 매장시키고
- '털어서 먼지하나 안 나오는 사람없다',
- '무단횡단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라는 말이 통용되며
- 사업하며 탈세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 듣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법 집행에다가 융통성 운운하는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라고 있는 걸 살살 봐주면서 어기는 게 융통성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융통성아닐까요.
융통성의 기본전제는 '하지마라' 입니다.
유도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발휘하면 됩니다.
만족도 최하로 하고 지속 민원하세요.
정신나간 공뭔이네요.
저 같음 가서 엎었어요.
미친 공뭔입니다.
1분 부과하면 처리건수가 많아지니 엄청 하기 싫은 티를 내더라구요. 근데 또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요건에 맞는건 족족 과태료 처분되더라구요.
말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르니 전혀 개이치 말고 신고 쭈욱 해주심 됩니다. ^^
p.s. 부천시 한정일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규정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관련된 규정을 비치하고 숙지해달라고 민원넣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지 담당자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처리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말이죠.
기준 안내하는 페이지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불수용 내리면 상세 사유를 적으니 다음부턴 그거 지켜달라는데
아니 무슨 홈페이지에 공간이 왜 한정되어 있으며
그렇다면 그런 기준들을 적은것을 첨부파일로 해두면 원하는 사람만 다운받아서 볼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딴소리 하더군요.
다 일하기 싫은 핑계입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