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마음에 본건은 소보원까지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소보원 진행은 수월하니 피해 당하지 마시고 이용해보세요.

먼저 사건의 내용입니다:

- 오픈마켓 냉장고 구입 .

- 구입후 10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진행되지않아. 주문 취소 요청.

::이기간 판매자가 [배송준비중]을 [배송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 판매자가 주문취소처리 비용 5만원을 지불해야 주문취소처리가 된다고함.

- 옥션 상담원통해 해당내용이 부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냐고 문의하니 옥션측은 문제없다고함. 

  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혹시몰라 다른상담원을 통해 내용말하니 판매자측통해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과정에서 저는 소보원에 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 옥션에서 비용을 내야 될것같다고 안내함. 

  저는 판매자측이 피해입은 사실이나 물류센터에 정식 접수된 내역을 보여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옥션상담원이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안내함. 시간이 소요될수있는점 안내함.

- 3일후 비용처리없이 환불처리해주겠다고 옥션측에서 연락옴.

이후 소보원에서 접수된내용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3일~5일정도 소요되는것같습니다.

소보원 내용입니다.

접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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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 판매물품 주소입니다.

주소  : 물품주소 판매자 개인정보상 생략하겠습니다.

7월 25일 구매하였고 구매한지 당일까지 10일이 지났음에도 상품의 배송에 관한 안내나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주문 취소를 요청하니 판매자가 주문취소비용 5만원을 청구한다고합니다.

이 비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이 유리한 조항을 명시하며 구매취소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만 

중재자인 옥션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품을 직접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제품이 언제 설치예정이다라고 연락이 오지않은 상태인데.

물품 구매취소를 요청하였을경우 판매자가 위와같이 구매취소비용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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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고 온라인에서 냉장고 주문 후 배송전에 취소했음에도 사업자측에서 반품비를 요구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송과 관련하여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반품으로 처리되어 반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사업자측에서는 물류센터로 발주된 경우 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하기에, 이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으로 확인이 필요하기에 사업자측으로 연락해 보도록 하겠고 이후 진행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기관(Tel.062-385-506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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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든처리가 끝났으나 소보원에 접수하니 옥션 소보원 담당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내용 설명하니 상담원이 잘못된내용을 고지한점 사과하였고.

옥션측 입장은 이러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주문취소비용을 요구시 판매자는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합니다.

상담원들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클리앙이 구글검색 잘되니 혹시 피해입으신분들 이글보시고 잘 대처해 나가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보원 접수주소입니다.

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gSiteCode=2&nMenuCode=54&gMenuCod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