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재용 가석방 건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승인 없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혹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을 뽑은건 인선에 문제가 있었던거죠. 이런 짓을 독단으로 벌인 거니까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들어온 정권입니다. 이 사안은 정체성을 흔들수 있는 사안이에요.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미친 짓을 벌인 박범계 장관을 인선한건 누굽니까?
이 정권 최대 치적중 하나인 방역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정은경 청장을 인선한 대통령에게 공이 일부 돌아가야 한다면 같은 이유로 비판 역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오류를 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해요. 사람이잖아요.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죠.
그걸 안한다면, 잘못에 대한 비판을 애써 대통령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7년전, 전 정권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했던 걸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나 돌아봐야합니다.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어요. 정의란게 사라진 것 처럼 보인 이 땅에, 정의가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 눈이 오고 바람이 불던 그 차가운 겨울 밤에 촛불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 허망합니다.
왜 받은 자들은 감방에 있는데, 준 자가 당당히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아둥바둥 벌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자기 상속과 탈세에 쓰기 위해 촛불을 들어 쫒아낸 그 세력에 뇌물을 준 자인데?
전 솔직히 이 결정, 대통령에게도 비판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체성을 뒤흔드는 결정이었어요.
문통이 100퍼센트 완벽한 분이 아닌 건 알지만, 여러번 망가진 인사와 이렇게 무너지는 정의에 대한 원척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실리를 우선했다 해도 쉴드 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실리가 있었든 공정함은 깨진 거니까.
대통령뜻으로 석방되었다는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나요?
추측일 뿐이네요.
대통령 심중이 어떻듯 포면적으로는 사면하기로 결정한거고...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적고 나서 보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네요... 참 법은 어렵군요
그런 걸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34036
앞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정서,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검토할 계획이 없다 > 국민들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이정도면 충분히 의중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도 ‘사면’
대통령께선 사면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기자가 혼동한 건지, 모르고 기사를 쓴 건지… 괜히 기레기 소리 듣는게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결정됐다고 보고는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사면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죠. 다르게 봐야합니다.
맞아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레기들 알바들 신났네요.
사면은 남은 죄값을 면해주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반면 가석방은 보호관찰, 거주지 신고 등 일정 의무가 따른다. 또 이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밝혀진 사실대로만은 모두 정당한 절차니까요 안그래요?
다를게 뭐가 있나요?
뭐…딱 그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ㅠ
대통령이면 다 찍어 누르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대통령 의사가 전혀 반영안되는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대통령 독단 결정이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민주당에서도 놀랐다. 반대한다. 유감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재용이 무슨 10년 받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깟 60% 형기 채우고 가석방 심사 받고 승인 받은 걸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결과를 바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그딴 식의 구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공화국이 문제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검찰이 있습니다. 비난하려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야합 171석 민주당이 가장 크게 욕먹어야죠.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표명하면
월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삼성 공화국인걸 보여주내요
관리자가 유지 보수하고 버그도 잡고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어요.
오명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강한 통치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통은 그런 건 절대 안 하시죠.
그 분 스타일을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며 고생하시는지 잘 알지만,
그 중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미화시킬 수만은 없는 겁니다.
존경하기에 더 아쉬울 뿐이죠.
협박 그런거 안해도 됩니다. 올해 공채 채용 없애겠다고 하면
풀어줄 수 밖에 없죠. 삼성처럼 거대 그룹이 가진 방법은 많아요.
다 쓸어버릴줄 알았는데 못해서 실망이다? 순진하시다고 해야할 지..
건국 이래 토왜나 쿠데타세력이 근 백년간 쌓여온 이기주의과 적폐를 띄엄띄엄 3번의 민주당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적폐와 떨거지 및 휩쓸린 약자코스프레들 발악 얼마나 집요하고 지독하고 더러운지 알잖아요.
여기 일부 게시판에서도 집값 때문에 코인 때문에 주식 때문에 인간성 저버리는 인간들 많이 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한둘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다른 수십수백의 정의가 실행되지 않은게 아니잖아요.
각자 납득하는 범위가 다를수는 있는데 현 시대에는 이 이상의 이상적인 리더는 아직 보이지 않네요. 가까운 인물은 몇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석방을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원칙에 입각해서 가석방해야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라면 안하는 겁니다.
가석방을 안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분명 안했을 겁니다.
욕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는 듯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따지시는게 맞습니다.
헌데 정치동아리당이나 진보진영에서 이걸로 문통 까면 가만 안있습니다. 꼬우면 니들이 대권잡든가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박근혜를 탄핵했었던 걸 잊으면 안됩니다
이정도 사안을 정말 장관 선에서 결정하고 청와대 의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건 청와대가 무능한 허수아비란 얘기밖에 안됩니다. 국민이 쓰라고 준 권력입니다.
받은 애들은 십수년인데
이번에 사면이라면 문제지만
1년 쪼금더 살았는데 형 절반이상을 채워버려서 가석방 대상이 되는게 노답이죠
행복 회로 고만 돌리세요.
정말 문대통령께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딱 전 정권, 전전 정권 대통령들 스타일이 그랬죠.ㅋ
가석방은 여당대표와 여당대선1위주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7월20일 뉴스, 송영길과 이재명이 삼성 찾아간 뉴스 검색해보세요.
https://m.dailian.co.kr/news/view/1013524
송영길·이재명, 삼성 나란히 방문…'이재용 가석방' 언급
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8월이면 가석방 대상"
이재명 "재벌이라고 가석방 불이익 줄 필요 없어"
진심으로 재벌개혁,검찰개혁 할 추다르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구요 보고는 받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봐온 문통은 절차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절차대로 순리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당장에 근시안적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는데 ... 그냥 그래요
가석방 안해줬으면 국민 60프로가 원하는데 독재에 불통 정부다 욕하면 되고
가석방 해줘도 언론 기레기들은 사면을 해야 출근을 할텐데 가석방따위로 성이 차겠냐 욕하면 되고
가석방 해주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줘서 하는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도 동의한거 아니냐 욕하면 되고
이럴거면 재드래곤이 그냥 구치소에서 자살이라도 당했어야 좋았으려나요...
미국이었으면 벌써 공중분해가 열번은 더 됐을테고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했을텐데 참 후대에 할말이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 일은
저는 문재인대통령은 적어도 올바른 사람(Right Person)이라서 찍었습니다.
그 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철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는 정책과 철학도 있지만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선한 어른이라는 기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력을 잃고 실수가 자꾸 누적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크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번 역효과도 잘 대응하리라 봅니다. 아직은 잘 풀어가리라 가능성에 기대해볼려구요.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 불려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
다른 혐의로 다시 넣을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국정원 국내팀도 없애고 보고받는 절차도 없애고 하는 등등
박범계의 가석방 변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가석방 한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박범계는 자기가 대통령쯤 된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아마, 주변에서 박범계를 어르고 달래고 띄워주며 비행기 태워서
이재용을 가석방 하라고 뽐뿌질을 어마어마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법부무장관 입에서 뜬금없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한다는 헛소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기레기들 또한 박범계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많이 쏟아낸 것으로 보아
실제론, 그 반대로, 청와대와 박범계는 교감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박범계의 가석방 삽질을, 문재인 대통령을 방패삼아 막아보자는
얕은 꼼수로 보여요.
한국에서 재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곤란하고
재벌의 막강한 힘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상대하라고 주문하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불공정한 재벌과 문재인 대통령이 맞짱 뜨게 방치하지 말고
시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싸워야죠.
또한, 법무부장관의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 내에서 행해진 가치판단의 문제는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문재인대통령 같은 공익 추구형 정치인과
박범계같은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함께 일을 하다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사고치면
사익추구형 정치인만 버려야죠.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보호해주고...
최근, 민주당 내의 사익추구형 정치인들 때문에 10년은 늙은 듯합니다.
에휴~
행정부 일을 대통령이 모두 건바이 건으로 다 승인합니까?
가석방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걸 뻔히 묻는지 모르겠군요…
그 결정이 "틀린" 혹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정치적 판단 이나 정책 등은
언제나 차선만이 존재할 뿐이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 논의" 에서
비판, 비난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부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런 생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본인이 허용하거나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담론 및 그 범위가 제 각각 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글쓴이분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도저히 "허용" , 혹은 "포용" 할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하시고,
촛불 정신 까지 말하시며,
이번 결정의 "잘못됨" 을 성토하시는데,
글쓴이분이 위 본문에서 말씀하셧던,
수백만 촛불 시민의 한사람이었던 저는
" 과연 그렇게까지 잘못됨인가 ? " ,
" 촛불 시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까지 말 할 수 있는가 ? " 라는 반문 생기며,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결국
위에도 언급했던 포용 가능한 정치적 의사결정 혹은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이
국민 개개인 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성인지 감수성 주장", "여성할당제"
"이번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양보" , "내각제 주장" 등에
입에 거품물면서 성토하며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