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rivee님 위에 달린 댓글들도 정부가 발표한 원문이 있지만, 전수조사 중 의심이 갈 만한 패턴을 찾아서 집중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건, 한 건 거래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는 "수사"할 권한은 없기에, "누가봐도 이상한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수사 의뢰"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건 전수조사 했더니 "에게~ 겨우 12건이야?"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 정도로 슬쩍 훑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은 작년 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간의 케이스만 훑어본 것이구요. 그나마도 정부가 이거 조사한다고 미리 경고까지 했던 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고까지 했는데 우습게 보고 대놓고 저 짓꺼리 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땐, "겨우"가 아니라 "대체 그동안 이 시장이 얼나나 난장판이었던 것이야?"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시장 교란 행위, 쉽게 말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물량"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수의 물건으로 "확실한 착각"을 만들어내서 효율적으로 대중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12건 이라고 할 지라도 그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게다가 대놓고 지난 시간 언론들은 호가만 올라도 호들갑 떨면서 "어익후야! 집값이 또 올랐어요 어려분!!!!"하고 외치고 있던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구요.
이런 판에서 실거래가만 조종 할 수 있다면, 언론은 분위기 자동으로 띄워주는 판이니 신고가 실거래로 찍어주면 그동네가 난리가 날건 뻔한거 아니었을까요?
@Larrivee님 명백해보이는 법위반 행위가 12건이고 실거래가 높이는 행위가 12건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것 중 '규제 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69건 확인했고, 자전거래·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12건 적발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법이 허술했고 그 허술한 법을 어긴 사례들이 저렇다는거지 저런 행위가 12건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Larrivee
IP 210.♡.50.18
07-23
2021-07-23 13:08:34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71만 건 중에 12건 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비율이예요. 밝혀지지 않은게 많다는 건 추측일 뿐이고요. 저는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잡을려고 해도 이것 밖에 없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현정부 기조로 보면 투기꾼을 잔뜩 잡아서 보여줘야 정책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것밖에 못잡았다는 건..
@Larrivee님 건수의 비율이 그렇다는거지 821건으로만 보더라도 시세에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 행태들이 부동산 상승의 주요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영향이 없다고 볼수도 없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인 상승릴레이와 일부 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관례처럼 해오던 악습들이 좀 더 대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7-23
2021-07-23 13:21:21
·
@Larrivee님 시장 전체 교란 행위가 12건이라면 설명 하신게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에 대해서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전 댓글에 구구절절이 설명했듯이 당시 부동산 시장 판을 봐야 하고, 조사한 기간 또한 봐야하며 조사 기간 당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는지 등등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쓴 것입니다. 단순히 "어? 겨우 12건이야?"라고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자기 판돈을 다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지요. 게다가 당시 언론 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왔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실거래가를 가지고 장난질 치냐? 라고 했던 것에 대한 답이라는 점입니다.
저 사람들은 실거래가든 호가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이걸 무시하면, 그냥 겨우 12개 뿐일 수 밖에 없지요.
참고로 저 정도 조사하는 것 조차도 작년에 간신히 법안 통과 시켜서 조사가 가능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안했냐고 반문하실텐데요. 네 감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저 "확실에 가까운 정황"이 있어야 조사를 맡기는 수준이죠.
그만큼 우리는 기득권 층과의 싸움에서 빼앗아 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진짜 투기꾼을 잡아서 현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키보드워리어장비님 12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세요? 투기꾼도 있고 자전거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투기꾼 탓을 할건지 참 답답하네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못한다라... 주택매매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추가로 한국부동산원에 소명서까지 한번 내보시면 그런얘기 못하실 겁니다.
@Larrivee님 제가 투기꾼이 대한민국 부동산 상승장을 만들어 낸 실체라고 했나요? 저 12건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꾸준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왜 자꾸 이에 대한 설명을 자꾸 "부동산 상승은 투기꾼이 다했어"라는 식으로 이 게시물에 댓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매매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게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따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시작단계에서 조금이라도 거르려고 부랴부랴 마련한 것입니다. 뭐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봐야 이런 댓글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저도 더 이어지는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inwoncee
IP 115.♡.53.93
07-23
2021-07-23 14:58:02
·
@Larrivee님 통계청 자료역시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기반이니 구체적 근거가 부족할 순 있으나, LH투기건수만 해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표가 너무 말이 안되는 게 맞죠.
요파
IP 182.♡.234.141
07-23
2021-07-23 09:04:35
·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시던 분들....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을걸요.
yongarious
IP 210.♡.132.130
07-23
2021-07-23 09:06:57
·
실거래가는 다 이런식으로 부풀려진겁니다. 지금보다 한 10%는 더 낮다고 봐야 합니다.
david4ant
IP 39.♡.28.185
07-23
2021-07-23 09:15:18
·
@여기선안돼님 실거래가는 상관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땀빼며 전수조사해봐야 겨우 열 건 나온겁니다. 왠지 분위기보니ㅜ10%는 더 올라가겠네요.
yongarious
IP 210.♡.132.130
07-23
2021-07-23 09:21:59
·
농담이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yena1
IP 112.♡.4.209
07-23
2021-07-23 09:17:25
·
저런식으로 집값 올리긴 힘들죠. 저런 헛발질보다는 법인 소유 없애고 가구당 1주택만 지켜도 수십만 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쉬운걸 안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여기엔 대통령의 방관도 한몫하죠. 사과까지 했으면 특단의 조치라도 내놔야 하는데 이건 뭐 사과했으니까 끝. 이런식이니 내려갈리가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꾼
IP 223.♡.23.189
07-23
2021-07-23 09:46:58
·
@님 현직 중개사인데요. 중개사가 저걸 어찌 미리 알 수 있나요? 중개사에게 이전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 해야할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론 등기와 소유주등을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관여했다면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자격취소일거구요. 15년은 아니고 몇년정도 취득은 못할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꾼
IP 223.♡.24.9
07-23
2021-07-23 12:59:06
·
@님 저 사례를 언급하신 댓글이라 저 사례에선 미리 알 수 없기에요. 제가 예민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님 저는 이런 글과 댓글들 보면 좀 웃깁니다. 맨날 기레기 선동에 당하네 마네 하면서, 정부가 정말 칼을 갈고 조사한 결과가 0.002% 적발로 나온 상황에서 엄연한 팩트인 0.002% 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는 걸 보면요. 소위 좌파든 우파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파
IP 182.♡.234.141
07-23
2021-07-23 09:58:12
·
@클래시파이님 하인리히의 법칙이란게 있죠.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지만, 정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탱바이꿀님 그냥 2017년부터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 탓이 아니고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 투기꾼들 탓이다라고 말하고 싶은거겠죠.
시사대인
IP 112.♡.49.45
07-23
2021-07-23 13:47:58
·
@탱바이꿀님 이명박그네때는 지방 부동산 아파트(대구,광주. 울산. 창원. 경주, 전주) 저런식으로 투기꾼들이 급등 시켰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서울 부동산 아파트가 급등한것이구요. 이런식으로 전국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많이 거론된 이유는 당연히 알지요 정부 비판 하기 위해서 입니다 명박그네 때는 언론이 잘 보도를 안했지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부동산에 오래 근무한분들만 알고 있음
@시사대인님 그럼 투기꾼들이 급등시켰다는 지방의 부동산 지수는 2010년 전후로 상승세였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이명박그네때도 지방 부동산 지수도 다 조정/하락 국면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의 급등이 있었겠고 투기꾼들의 장난질도 있었겠지만 얘기하신대로 투기꾼들이 지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급등시켰다? 거짓입니다;;;
@kubectl님 정확히는 미국 보유세 2%정도이고 주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보유세 기준은 매매가/공시가/혼용 등 주별로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집의 가격이 국민의 소득대비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뉴욕이나, 서울이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같은 10억이라도,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5만달러이고, 한국은 3.5만달러입니다. 이것은 뉴욕의 집값은 근로자 소득기준 15배라면, 한국은 30배 수준으로 한국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더 살기 어려운거죠.
부동산 보유세를 1%정도면 10억아파트는 연1천만원 세금인데....현재 서울에 10억아파트에 사는분중에 연 1천만원의 세금에 부담없는 분은 소수일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히 5억이하의 집을 찾게될 것이고, 비싼 아파트의 인기는 없어 질 것입니다. 또한 은퇴하면 많은 세금을 내며 서울에 살기보다는, 집값이 1억이하 지방 소도시로의 이사도 고려하게 될 거고요.
공급이 답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수도권에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있나요? 또한 서울과 근교에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무한정 공급하면,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멸해도 괜찮나요?
적절할 부동산 보유세로, 집값이 일정수준에서 못오르게 하고, 반대급부로 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kubectl
IP 146.♡.187.21
07-24
2021-07-24 14:03:58
·
@액숀가면님 용적률 풀고 재건축 풀어야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도 하구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건 신축 역세권 아파트에요
액숀가면
IP 221.♡.177.118
07-24
2021-07-24 16:53:58
·
@kubectl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낮은 용적률도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은 용적률 올려서 서울이 홍콩처럼 되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용적률 올려서 대한민국 인구를 빨아드리면 지방소멸은 어떻게 할건가요? 현재는 지방 광역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kubectl
IP 54.♡.119.16
07-27
2021-07-27 10:02:27
·
@액숀가면님 낮은 용적률이요? 이 좁은땅에서요? 그러면 집 값 비싸다고 징징대면 안되죠. 용적률이 낮으면 그만큼 입주물건 줄어드는거고 가격 오르는 겁니다.
지방소멸이요? 지금 수도권 공급부족으로 가격 올락는거 다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것도 아시죠? 아파트값 폭등하는거요. 오히려 지방 소멸을 부축이는거 아닐까요?
액숀가면
IP 221.♡.177.118
07-27
2021-07-27 10:54:37
·
@kubectl님 모호하게 적어서 미안한데요. 용적률 300%의 현 용적률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수도구너 공급부족이 지방 소멸을 어떻게(HOW) 부축인다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fngu
IP 222.♡.142.37
07-23
2021-07-23 10:04:14
·
투기꾼들 다 잡아들여야죠 근데 12건 밖에 안나왔나요? 그럴리가
blueteamme
IP 175.♡.144.47
07-23
2021-07-23 10:05:44
·
스트레스 받네요
세아이아방
IP 221.♡.9.250
07-23
2021-07-23 10:07:43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시스템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각한 주택 조회해 보니, 계약서 작성 시점의 금액과 일자가 검색이 되더군요. 그 후로 금액이 바뀐 건 아니지만, 등기이전이 마무리 되고 나서 등기시스템과 연동이 돼 최종 잔금까지 다 치러진 금액 기준으로 조회되게끔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시점 금액으로 등록하고 3~6개월 후에 거래가 취소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들은 그냥 일방의 계약 주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됐다라고 해 버리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띄우는 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시스템과 연동해서 등기 완료된 '진짜 실거래가'로만 조회되게 하면, 저런 식으로 내부 자전거래를 통해서 띄우는 것도 각종 세금 때문에 시도하기가 어려워져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대인
IP 112.♡.49.45
07-23
2021-07-23 13:49:19
·
@세아이아방님 지금 법 조정 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매매가격 허위 신고 해놓고 거래 잔금 입금 안한분. 중개업소 조사중입니다
sAmAchUn
IP 106.♡.192.236
07-23
2021-07-23 10:12:18
·
여고 야고 남탓하는건 패시브인거 같습니다
사르마트
IP 112.♡.183.194
07-23
2021-07-23 10:18:40
·
부동산카페 가보세요. 조직범죄 수준임.
싸늘한우동
IP 124.♡.12.224
07-23
2021-07-23 10:20:12
·
집값 올리려는 투기꾼들은 정부를 비난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래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지금이 제일 싸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계속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많은 비난이 달릴 수록 집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못사지만요;;;
trike
IP 220.♡.86.40
07-23
2021-07-23 10:22:25
·
이런거 몇백번했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지금까지 드러난건 열몇건) 지금 집값상승은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18년도까진 이런 일이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집값 변동이 적었던 걸까요? 냉정하게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은 집값상승에 편승해서 장난질 한걸로 봐야죠. 이런 거 몇번으로 집값이 오르기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보공개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구매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소스가 넘친다는 거죠.
부동산 상승은 이미 사실이고, 인정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짜다. 거짓이다. 우겨봐야 웃음&조롱 거리 밖에 안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내내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합니다. 왜냐면, 저는 경제 전문가를 기대한 게 아니고, 쓰레기 잘 치우는 청소부를 원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지지할만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페미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실패했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잘못 인정한다고, 지금 정부가 못한거 아니에요.
평소 너무나 논리정연하신 클리앙 분들이 이럴때는 논리 없는 귀납법 쓰시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길게 글을 썼습니다.
kubectl
IP 182.♡.4.247
07-23
2021-07-23 10:24:14
·
@trike님 매우 공감합니다.
뀨잉쀼잉
IP 210.♡.44.65
07-23
2021-07-23 10:37:23
·
@trike님 논리정연함이 선택적이긴하죠....
시사대인
IP 112.♡.49.45
07-23
2021-07-23 13:53:53
·
@trike님 페미정책이 실패한건 아닙니다. 성평등 정책은 계속 해야 합니다. 단지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들 채용시 여성우대정책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예)체력검사. 경찰은 체력검사 여성우대정책 폐지 예정. 소방은 아직인듯. 신입 채용시 여성 가산점 제도 페지 이 두가지만 하면 됩니다. 페미정첵의 실패가 아니고 세부 내용만 조정하면 됩니다. 여성 할당제도 필요한 부분에선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공공임대 5년뒤 200만호 건설하면 거의 해결 될듯 합니다 이명박근혜때 부동산 안정된건 노무현 정권 말기때 대규모 아파트 건설의 여파로 부동산 분양이 거의 미분양이 많아서 정부에서 영끌하라고 그렇게 광고 한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가 불안한 이유도 하나이구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아실것입니다
@시사대인님 1. 페미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제가 너무 뭉뚱그려 이야기 했네요. 메인주제가 부동산이니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다보니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성평등에 대해 당연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할당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적극적 평등정책에 대해서도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파쇼적인 현재 여성계의 행태에 대해서 이고, 지금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게 만든데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입니다.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와 완전히 입장이 다르신데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 알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현 정권 쉴드 치느라 할말 못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 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족을 달자면, - 90년대 이후, 경제에 대한 미래 예측이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또한 코로나시국임에도 코스피 3천을 찍고도 유지할만큼 선행지수가 좋은데, 이걸 불안한 미래라고 본다는 건 납득이 어려움.
- 말씀대로 미분양 물건이 대거 터져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줬기 때문에, 이명박그네 정권때 집값 동결이 가능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왜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판걸까요? 말씀대로라면 수요 공급만 맞춰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이걸 알았든 몰랐든 결국은 현정부의 미스가 아닌가요?
- 그리고 공공임대 200만호….. 이게 진짜 가능할거라고 보시는 거에요? 서울 탈탈 털어도 30만호도 안나와요… 공간이 없어요….. 그마저도 개발과정 생각하면, 5년은 커녕 10년 후에도 안돼요. 5년후 200만호요? 그 말 믿으시면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 집을 팔아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후속 대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건 기본중 기본이에요.
이렇게 쥐닭때 핑계대기엔 4년이란 시간과 180석이라는 의석이 너무 커요.
부동산은김수현미
IP 49.♡.10.195
07-23
2021-07-23 22:54:50
·
매우 공감합니다. 지지자라고 잘못한거 조차 잘했다고 하는건 그냥 개돼지입니다. 정권재창출을 ㅇ해선 지지자들이 먼저 제안하고 개선하도록 충고해야죠. @trike님
삭제 되었습니다.
일급비밀
IP 121.♡.148.193
07-23
2021-07-23 11:26:13
·
@님 그냥 호가대로 팔고 3천을 기부하시는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reki
IP 112.♡.186.236
07-23
2021-07-23 16:11:01
·
@님 삼천 더 버셨네요 굿굿
kubectl
IP 182.♡.4.247
07-23
2021-07-23 10:23:39
·
설마 0.0017프로의 부정거래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답답하네요….수요/공급 균형이 깨져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비나라
IP 59.♡.76.99
07-23
2021-07-23 10:25:12
·
차라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라고 하고 언급안하는게 민주당쪽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0.0017프로의 일을 지금 부동산의 문제라고 말하고, 정책은 옳았는데, 다 이건 투기꾼때문이야라고 자기위로 하는 경우밖에 안되는거죠. 계속 언급할수록 이건 뭐... 제살 깍아먹기죠.
요파
IP 182.♡.234.141
07-23
2021-07-23 10:37:52
·
저게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허수아비를 때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로마
IP 58.♡.47.172
07-23
2021-07-23 10:43:10
·
저 문제는 당연히 불법이고 잘못된 문제가 맞죠. 그러나 이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랜드크루져
IP 147.♡.148.206
07-23
2021-07-23 10:43:30
·
이것 외에도, 가격올려서 계약하고 실거래가로 등록 한후, 계약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격 엄청 올립니다. 지금은 계약 취소건도 실거래가에 뜨게 되어있지만 이미 늦었죠. 경기도 이천의 랜드마크 아파트도 가격 점프 초반에 실거래가 등록 후 계약취소건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경기도 변두리까지 투기세력이 다 뻗쳐 있습니다.
스누스누
IP 223.♡.8.62
07-23
2021-07-23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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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현재 부동산 가격의 80%는 저렇게 올려졌다는 글을 보니 이건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 뉴스에 게시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런 장난질이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점을 잘못이라고 비난해야하는지 잘 안떠오르네요.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가격 왜곡? <- 이게 실제로 불법에 해당하는거죠?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게 부동산 불장이니까 저게 먹혔는데 매매가 안됐으면 세금 + (복비 or 수고비) 만 엄청 물고 말았을일이고, 저 근처에 집에 수십채가 있지 않으면 너무 투자대비 리스크가 너무 높아보이긴 해요.
용팔이들이 코인대란때 그래픽카드 재고 쌓아놓고 시장 가격 교란시킨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한편, 수요/공급 문제로 여름철 에어콘 가격상승이랑 또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법한 가격상승과 불법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trike
IP 220.♡.86.40
07-23
2021-07-23 11:10:47
·
@자동차키님 현행법 위반이면 불법입니다. 굳이 그 이상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래로 시장가격 왜곡은 법위반사항이고, 거기에 자전거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함께 따라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적법한 가격상승은, 어느정도 오르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자동차키
IP 110.♡.55.177
07-23
2021-07-23 11:26:28
·
@trike님 답변감사합니다! 법이랑 경제쪽 지식이 미천해서 질문했습니다.
세아이아방
IP 221.♡.9.250
07-23
2021-07-23 14:57:30
·
@자동차키님 제가 최근에 한 채 갖고 있던 걸 팔아보면서 느낀 건, 부동산 실거래 공시시스템에 마지막 등기까지 안 치더라도 실거래가로 공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하고 몇 달 있다가 취소해도 됩니다. 잘 아시는 동네 검색해 보시면 그런 물건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제가 저희 동네 찾아 보니 3~6개월 후에 취소가 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한 동네의 시세를 좌우하는 리딩 단지의 경우는 저렇게 시세 올려서 이익 볼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는 자전거래로 가격 올려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정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상승을 억누르는) 행위도 존재합니다.
누리가람
IP 112.♡.221.47
07-23
2021-07-23 11:24:52
·
기사에서 분명하게 명시된게 이로 인해 증가되었다가 아니라 말로만 나돌던 "자전거래"가 처음으로 확인된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장을 더욱 교란하는 행위는 어떤식으로는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braham
IP 210.♡.108.130
07-23
2021-07-23 11:30:29
·
투기꾼들 입장에서...돈버는데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절차상 정부에서 좀더 강화할 경우 자기네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1만평대 투기를 이끌고 있는 제 친구를 보니 그렇더라구요... 철저히 야당편이고 정부 엄청 까대더군요. 돈은 현 정부에서 다 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전거래 인건데 저게 3번의 손바뀜동안 양도세 내고나면 마이너스일텐데 저 단지에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었던걸까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몇천 났을것 같은데. 저렇게 한 집안이 소유한 단지내 매물이 더 있었다면 뉴스에 그 내용도 나왔을텐데,, 그런 내용은 또 없고. 뭔가 싶네요.
뉴스에 나온것같은 케이스가 여럿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적완화때문입니다. 양적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스판의 필수불가결한 말 중 하나고 지금같은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불황의 유일무이한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로 인한 자금들이 투자처로써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난겁니다.
부동산시장이 투자처로 기능하기보다 주거를 위한 생필품?으로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투자재로써의 효용성을 떨어트려 매력 없게 만들면 됩니다.
코로나시기의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글로벌 평균보단 좀 더 안정적인 것도 우리가 다른나라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서죠.
제 생각에 당나귀와 노부부이야기마냥 이래도까이고 저래도 까이고 투자자도 까고 실거주입주자도 까고 정부도 까고 그러지말고. 서로 또 시기질투도 할것도 없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처로써는 매력없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정치권이나 대중 모두 신경을 더 쓰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gravity
IP 114.♡.95.181
07-23
2021-07-23 11:42:52
·
@알람클락님 보도자료 보면 앞의 두 건은 계약서, 계약금 없이 신고만 하고 다시 해제했다고 나옵니다. 양도세 내면 마이너스인데 안 내죠.
@알람클락님 제가 최근에 해 보니, 실거래가 시점이 등기이전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즉, 실제 매매대금 다 치르지 않고도 실거래가 올리고, 몇 달 지나서 슬그머니 취소도 가능한거죠
빠라삐리뽀
IP 183.♡.145.205
07-23
2021-07-23 11:33:00
·
안타까운건 저런 교란행위가 2017년 상승시기 2018년 상승시기에도 계속 문제로 재기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 2006~2008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금방금방 잡아낸다는거 차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있는데도 시장 잡음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안나오더라구요. 물론 제대로 주변시세까지 알아보고 집 10~20개보고 계약하는 매수자우위시장에선 콧방귀 안껴도 될일이지만 지금같은 포모가 지배하는 시장에선 피해사례가 많이 나올거 같아요. 이번에도 대책없이 그냥 지나갈려나요 ㅠㅠ
자전거래가 있긴했군요. 하지만 이건 잘봐야 할 건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저런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는게 가능했던거지 하락기에는 저런 방법이 먹힐까요? 저런 자전거래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라는결론은 매우 무리가 있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냥 정책을 잘못짠거에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7-23
2021-07-23 12:48:37
·
@voice82님 그누구도 지금까지의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저것으로 잡고 있진 않아요. 위에 댓글들 보시면 그동안 부동산 때문에 정부만 주구장창 까던 분들이 "에게~~ 겨우 12건으로 지금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거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을 뿐이죠.
해당 뉴스는 그동안 부동산 이야기 할 때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설마 실거래가로 장난질 치겠냐?라고 흔히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 기사가 나온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꾼들에 의한 재미난 놀이터였다는 사실인 것이고, "상승의 원인"이 되진 않겠지만, 상승장을 이용해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의 장난질 도구로 실거래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일 뿐이구요.
저들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질을 쳤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치는 만들지 못할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이란게 간신히 작년에 생겼을 뿐이구요. 그 인원도 아직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금 나온 조사 결과도 그나마 추리고 추려서 "그래도 이건 너무 대놓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할 만한 건으로 가져온 것이고, 12건은 너무 확실해서 수사가 필요한 건이라는 말일 뿐이거든요.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상승 시킨게 아니라 대중들이 상승장에 휩쓸리는 심리를 잡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될 듯합니다.
탑다운
IP 121.♡.189.207
07-23
2021-07-23 11:57:14
·
작업으로 상승이 가능하면 작업으로 하락도 가능하다 왜 안할까요?
아맛
IP 121.♡.153.39
07-23
2021-07-23 12:17:47
·
시장 교란행위 중 하나인 .. 다운거래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만연해있고, 직접적으로 세금 탈세하는 겁니다
감자탕님// 화이팅 입니다!ㅎㅎ 본인을 위해서 어디 나가서 이런 글처럼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동동
IP 14.♡.131.144
07-23
2021-07-23 13:23:49
·
@YE09님 그런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몰아가는 거야말로 사람들 안 속아요. 하나하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게 시작이지 뭐가 문제냐 뭐가 크냐 이딴걸로 시선 돌리는 거야말로 잘못이죠.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무명1425
IP 203.♡.56.241
07-23
2021-07-23 15:44:17
·
@미동동님 제가 클리앙 한지 얼마 안돼서 YE09 님이 선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쓴이분이 쓰신글을보고서, 시세의 대부분이 조작된거다, 보유세 5% 를 올려야 된다, 이런식의 댓글이 많은데 솔직히 글쓴분이 악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론조성하고 외부에 조리돌림 당할 거리 줬다고 생각이 드는걸요
요파
IP 182.♡.234.141
07-23
2021-07-23 16:13:48
·
@인리버님 그 허수아비는 어디에 있는 허수아비인가요? 정확히 지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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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악의 카르텔이라 할수 있을겁니다
건설사, 은행, 언론, 부동산법인, 모정당, 투기꾼이 모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죠. 일반인들은 앞에서 돈다발 흔드니 같이 날뛰고... 화살은 못막은 정부쪽으로 돌리고.
저걸 지키려고 얼마나 욕을 할까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투기하는 인간 있는데
부동산 대책 나오니 한다는 소리가
'없는 사람 사다리 걷어찬다고...'
-
지가 투기하고 있는게 사다리 걷어차는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투표장도 갑니다.
여기 저기 커뮤 다니면서 정부 욕도 엄청하고요.
언론도 나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언론이 단 한번이라도 '망국적인 투기'라며 투기에서 이익을 본 세력을, 단 한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었든가요?
알면 신고를 하면 되지않나요 설마 본인일까요?
몇몇 부동산 유튜브에서 이런 문제 거론하면 달려들어서 조롱하고 그럽니다. 저런 인간들이 뭔 공정과 정의를 논하는지 참...
저런 개인의 모럴해저드가 이명박을 만들었죠.
투기하기말고
저역시 저런 꼼수가 재태크라는 말로 포장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저 (허위신고)케이스는 친인척간에 일어난거라 당국이 신경쓰면 걸러내기 쉬운데
완전 남남끼리 저런 짓 하는건 잡기 어려울거고 실제로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투기꾼들이 법인 만들고, 부동산 카페, 지역카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편법생성 약한 처벌강도..
그야말로 법꾸라지죠. 그러고 언론에선 집값오른다고 선동하고 이런거 지적하면 공격하고 진짜 이렇게 살고 싶나 참 보면서 애잔합니다.
저런일들이 그간 재태크라고 포장되어 광범위하게 행해져온 시장 교란행위들입죠
솔직히 주변에 부동산에 눈뒤집힌 사람보면 미친사람같습니다.
사실 검출하기도 힘들고 설사 담합의 의심되더라도 발뺌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너나 할거 없이 덤벼드는 형국이죠.
환수해서! 보전해줍시다.
사실 뭘해도 일단 부동산에 미친사람들은 늘 답을 찾더군요.
투기꾼: 저렇게 하면 걸린다 이거지? 다른 방법 고민해 봐야겠다. 정부는 왜 자꾸 시장에 간섭하고 저런걸 투기꾼이라 하는거야! 자본주의를 잘 이용하는 현명한 소비자인데 짜증나게.
공감합니다 ㅋㅋㅋㅋ
언론과 건설사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이지요.
요즘 주요 언론사들의 건설사 광고보면 엄청납니다.
금액으로봐선 단순실익을 위한거보다 어떤이유든 시세조작을위한거같기도 하네요...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소유 2년 채워야죠.
저러고 언론에서 퍼트려서 집값상승을 유도하는게 더큰 문제지요.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bda9baf03912ee41e02eca972779a5df&rs=/viewer/result/20210722
일부 세력에 의해서 오른 부동산..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내란죄라도 적용시켜서 감방 보내고 싶네요
이미 몇몇 유튜브에서 다뤄온 주제이지요.
저러고 부동산정책만 탓하지 실상 저런짓을 벌여서 집값상승을 유도한 투기세력과 언론이 더 큰 범인이지요.
저런 법꾸라지는 비판하지 않고 정부 비판해온 자들은
의심해볼만 합니다.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다만 그 계약들이 전세계 경제규모 10위권정도 되는 한국의 부동산시장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면 어불성설이죠
거의 영향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런 실거래조작 투기꾼들은 잡아내서 엄중처벌해야죠
방송내용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posts/calmmugCLIEN
그말 그대로 님께 돌려 드리고 싶네요.
제가 캡춰한 부분이 저 기사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보면 저런 마중물을 통해 그 후 거래들의 가격들이 정해졌을테니
줄줄이 비엔나 시장교란 행위는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거래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는 "수사"할 권한은 없기에, "누가봐도 이상한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수사 의뢰"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건 전수조사 했더니 "에게~ 겨우 12건이야?"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 정도로 슬쩍 훑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은 작년 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간의 케이스만 훑어본 것이구요. 그나마도 정부가 이거 조사한다고 미리 경고까지 했던 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고까지 했는데 우습게 보고 대놓고 저 짓꺼리 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땐, "겨우"가 아니라 "대체 그동안 이 시장이 얼나나 난장판이었던 것이야?"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시장 교란 행위, 쉽게 말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물량"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수의 물건으로 "확실한 착각"을 만들어내서 효율적으로 대중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12건 이라고 할 지라도 그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게다가 대놓고 지난 시간 언론들은 호가만 올라도 호들갑 떨면서 "어익후야! 집값이 또 올랐어요 어려분!!!!"하고 외치고 있던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구요.
이런 판에서 실거래가만 조종 할 수 있다면, 언론은 분위기 자동으로 띄워주는 판이니 신고가 실거래로 찍어주면 그동네가 난리가 날건 뻔한거 아니었을까요?
사건을 보실 땐 그 당시 분위기 까지 봐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것 중 '규제 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69건 확인했고, 자전거래·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12건 적발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법이 허술했고 그 허술한 법을 어긴 사례들이 저렇다는거지 저런 행위가 12건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71만 건 중에 12건 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비율이예요.
밝혀지지 않은게 많다는 건 추측일 뿐이고요.
저는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잡을려고 해도 이것 밖에 없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현정부 기조로 보면 투기꾼을 잔뜩 잡아서 보여줘야 정책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것밖에 못잡았다는 건..
821건으로 봐도 0.1% 입니다.
저도 물론 이 행태들이 부동산 상승의 주요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영향이 없다고 볼수도 없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인 상승릴레이와 일부 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관례처럼 해오던 악습들이 좀 더 대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전 댓글에 구구절절이 설명했듯이 당시 부동산 시장 판을 봐야 하고, 조사한 기간 또한 봐야하며 조사 기간 당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는지 등등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쓴 것입니다. 단순히 "어? 겨우 12건이야?"라고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자기 판돈을 다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지요. 게다가 당시 언론 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왔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실거래가를 가지고 장난질 치냐? 라고 했던 것에 대한 답이라는 점입니다.
저 사람들은 실거래가든 호가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이걸 무시하면, 그냥 겨우 12개 뿐일 수 밖에 없지요.
참고로 저 정도 조사하는 것 조차도 작년에 간신히 법안 통과 시켜서 조사가 가능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안했냐고 반문하실텐데요. 네 감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저 "확실에 가까운 정황"이 있어야 조사를 맡기는 수준이죠.
그만큼 우리는 기득권 층과의 싸움에서 빼앗아 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진짜 투기꾼을 잡아서 현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12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세요?
투기꾼도 있고 자전거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투기꾼 탓을 할건지 참 답답하네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못한다라...
주택매매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추가로 한국부동산원에 소명서까지 한번 내보시면 그런얘기 못하실 겁니다.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듯 하니 님과 의견교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매매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게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따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시작단계에서 조금이라도 거르려고 부랴부랴 마련한 것입니다. 뭐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봐야 이런 댓글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저도 더 이어지는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LH투기건수만 해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표가 너무 말이 안되는 게 맞죠.
저런 헛발질보다는 법인 소유 없애고 가구당 1주택만 지켜도 수십만 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쉬운걸 안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여기엔 대통령의 방관도 한몫하죠. 사과까지 했으면 특단의 조치라도 내놔야 하는데 이건 뭐 사과했으니까 끝. 이런식이니 내려갈리가 없죠.
처음부터 같이 관여했다면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자격취소일거구요. 15년은 아니고 몇년정도 취득은 못할거에요.
이슈 될때만 반짝하네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란게 있죠.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지만, 정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좌파 우파거리는 인간치고 정상인은 못본듯
현실적으로 저게 잡기가 쉽나요 ?
그럴려면 금융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하면 노답상황이에요
본인이 얼마에 거래했다 하는데 저게 잡기가 쉽냐구요
좌우파 운운 전에 생각을 좀 하세요
좌파 어쩌고 하더니 한줄 짜리 댓글 수정 하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실거래가 조작으로 인해 현재 폭등세가 생겼다-거짓
저기 예시든 것도 가격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같은데 현재 폭등으로 문제되는 지역 것은 찾지도 못한거 같네요
국토부가 조사한 것 중 '규제 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69건 확인했고, 자전거래·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12건 적발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법이 허술했고 그 허술한 법을 어긴 사례들이 저렇다는거지 저런 행위가 12건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이 이들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관례처럼 해왔던 악습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뻥튀기돼서 문제가 조금 많이 커진 것이지..
문재인 정권에만 눈이 돌아서 악마들로 변한줄 알겠네요. 저런건 주식, 유통, 매매 모든 시장에 존재하는건데, 그렇다고 이걸 0.002% 탓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100000건이면 광역시 1년 부동산거래같은데 2건 거래로 시세가 조작되는 과점시장인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6020199CLIEN
정부 담당자들...
LH 직원들 까지도...
욕할거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 국민들 수준에 딱 어울려요.... ㅋ
어서 부동산청? 이와 비슷한 기관이 생겨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줬으면 합니다
문정부 들어서 서울 부동산 아파트가 급등한것이구요. 이런식으로 전국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많이 거론된 이유는 당연히 알지요 정부 비판 하기 위해서 입니다
명박그네 때는 언론이 잘 보도를 안했지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부동산에 오래 근무한분들만 알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이명박그네때도 지방 부동산 지수도 다 조정/하락 국면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의 급등이 있었겠고 투기꾼들의 장난질도 있었겠지만 얘기하신대로 투기꾼들이 지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급등시켰다? 거짓입니다;;;
뭔 집 하나에 인생 올인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추하네요
부동산도 부동선도 건당 10억씩 과징금
문제는 보유세 올리면 국민반발로 정권교체각이라, 매년 0.1%씩 10년에 걸쳐서 올리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어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집의 가격이 국민의 소득대비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뉴욕이나, 서울이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같은 10억이라도,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5만달러이고, 한국은 3.5만달러입니다. 이것은 뉴욕의 집값은 근로자 소득기준 15배라면, 한국은 30배 수준으로 한국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더 살기 어려운거죠.
부동산 보유세를 1%정도면 10억아파트는 연1천만원 세금인데....현재 서울에 10억아파트에 사는분중에 연 1천만원의 세금에 부담없는 분은 소수일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히 5억이하의 집을 찾게될 것이고, 비싼 아파트의 인기는 없어 질 것입니다. 또한 은퇴하면 많은 세금을 내며 서울에 살기보다는, 집값이 1억이하 지방 소도시로의 이사도 고려하게 될 거고요.
공급이 답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수도권에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있나요?
또한 서울과 근교에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무한정 공급하면,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멸해도 괜찮나요?
적절할 부동산 보유세로, 집값이 일정수준에서 못오르게 하고, 반대급부로 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은 용적률 올려서 서울이 홍콩처럼 되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용적률 올려서 대한민국 인구를 빨아드리면 지방소멸은 어떻게 할건가요? 현재는 지방 광역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멸이요? 지금 수도권 공급부족으로 가격 올락는거 다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것도 아시죠? 아파트값 폭등하는거요. 오히려 지방 소멸을 부축이는거 아닐까요?
수도구너 공급부족이 지방 소멸을 어떻게(HOW) 부축인다는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매각한 주택 조회해 보니, 계약서 작성 시점의 금액과 일자가 검색이 되더군요. 그 후로 금액이 바뀐 건 아니지만, 등기이전이 마무리 되고 나서 등기시스템과 연동이 돼 최종 잔금까지 다 치러진 금액 기준으로 조회되게끔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시점 금액으로 등록하고 3~6개월 후에 거래가 취소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들은 그냥 일방의 계약 주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됐다라고 해 버리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띄우는 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시스템과 연동해서 등기 완료된 '진짜 실거래가'로만 조회되게 하면, 저런 식으로 내부 자전거래를 통해서 띄우는 것도 각종 세금 때문에 시도하기가 어려워져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지금이 제일 싸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계속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많은 비난이
달릴 수록 집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못사지만요;;;
그리고, 그렇다면 18년도까진 이런 일이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집값 변동이 적었던 걸까요?
냉정하게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은 집값상승에 편승해서 장난질 한걸로 봐야죠. 이런 거 몇번으로 집값이 오르기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보공개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구매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소스가 넘친다는 거죠.
부동산 상승은 이미 사실이고, 인정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짜다. 거짓이다. 우겨봐야 웃음&조롱 거리 밖에 안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내내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합니다. 왜냐면, 저는 경제 전문가를 기대한 게 아니고, 쓰레기 잘 치우는 청소부를 원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지지할만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페미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실패했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잘못 인정한다고, 지금 정부가 못한거 아니에요.
평소 너무나 논리정연하신 클리앙 분들이
이럴때는 논리 없는 귀납법 쓰시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길게 글을 썼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공공임대 5년뒤 200만호 건설하면 거의 해결 될듯 합니다
이명박근혜때 부동산 안정된건 노무현 정권 말기때 대규모 아파트 건설의 여파로 부동산 분양이 거의 미분양이 많아서 정부에서 영끌하라고 그렇게 광고 한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가 불안한 이유도 하나이구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아실것입니다
1. 페미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제가 너무 뭉뚱그려 이야기 했네요. 메인주제가 부동산이니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다보니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성평등에 대해 당연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할당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적극적 평등정책에 대해서도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파쇼적인 현재 여성계의 행태에 대해서 이고, 지금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게 만든데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입니다.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와 완전히 입장이 다르신데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 알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현 정권 쉴드 치느라 할말 못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 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족을 달자면,
- 90년대 이후, 경제에 대한 미래 예측이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또한
코로나시국임에도 코스피 3천을 찍고도 유지할만큼 선행지수가 좋은데, 이걸 불안한 미래라고 본다는 건 납득이 어려움.
- 말씀대로 미분양 물건이 대거 터져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줬기 때문에, 이명박그네 정권때 집값 동결이 가능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왜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판걸까요?
말씀대로라면 수요 공급만 맞춰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이걸 알았든 몰랐든 결국은 현정부의 미스가 아닌가요?
- 그리고 공공임대 200만호….. 이게 진짜 가능할거라고 보시는 거에요?
서울 탈탈 털어도 30만호도 안나와요… 공간이 없어요…..
그마저도 개발과정 생각하면, 5년은 커녕 10년 후에도 안돼요. 5년후 200만호요?
그 말 믿으시면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 집을 팔아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후속 대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건 기본중 기본이에요.
이렇게 쥐닭때 핑계대기엔 4년이란 시간과 180석이라는 의석이 너무 커요.
가격올려서 계약하고 실거래가로 등록 한후, 계약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격 엄청 올립니다.
지금은 계약 취소건도 실거래가에 뜨게 되어있지만 이미 늦었죠.
경기도 이천의 랜드마크 아파트도 가격 점프 초반에 실거래가 등록 후 계약취소건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경기도 변두리까지 투기세력이 다 뻗쳐 있습니다.
팩트 뉴스에 게시할게요
감사합니다
개독과 함께 저세상으로 보내야하는 일순위들.
지들 ㅎ
보도자료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bda9baf03912ee41e02eca972779a5df&rs=/viewer/result/20210722
개독과 함께 저세상으로 보내야하는 일순위.
여튼 ㄱㅅㅋ들은 지들 할말없으면 일부래 ㅋㅋ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가격 왜곡? <- 이게 실제로 불법에 해당하는거죠?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게 부동산 불장이니까 저게 먹혔는데 매매가 안됐으면 세금 + (복비 or 수고비) 만 엄청 물고 말았을일이고,
저 근처에 집에 수십채가 있지 않으면 너무 투자대비 리스크가 너무 높아보이긴 해요.
용팔이들이 코인대란때 그래픽카드 재고 쌓아놓고 시장 가격 교란시킨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한편,
수요/공급 문제로 여름철 에어콘 가격상승이랑 또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법한 가격상승과 불법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법 위반이면 불법입니다. 굳이 그 이상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래로 시장가격 왜곡은 법위반사항이고,
거기에 자전거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함께 따라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적법한 가격상승은, 어느정도 오르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답변감사합니다!
법이랑 경제쪽 지식이 미천해서 질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는 자전거래로 가격 올려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정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상승을 억누르는) 행위도 존재합니다.
절차상 정부에서 좀더 강화할 경우 자기네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1만평대 투기를 이끌고 있는 제 친구를 보니 그렇더라구요...
철저히 야당편이고 정부 엄청 까대더군요.
돈은 현 정부에서 다 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저게 3번의 손바뀜동안 양도세 내고나면 마이너스일텐데
저 단지에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었던걸까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몇천 났을것 같은데.
저렇게 한 집안이 소유한 단지내 매물이 더 있었다면
뉴스에 그 내용도 나왔을텐데,,
그런 내용은 또 없고. 뭔가 싶네요.
뉴스에 나온것같은 케이스가 여럿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적완화때문입니다.
양적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스판의
필수불가결한 말 중 하나고
지금같은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불황의 유일무이한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로 인한 자금들이
투자처로써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난겁니다.
부동산시장이 투자처로 기능하기보다
주거를 위한 생필품?으로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투자재로써의 효용성을 떨어트려
매력 없게 만들면 됩니다.
코로나시기의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글로벌 평균보단 좀 더 안정적인 것도
우리가 다른나라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서죠.
제 생각에 당나귀와 노부부이야기마냥
이래도까이고 저래도 까이고
투자자도 까고
실거주입주자도 까고
정부도 까고 그러지말고.
서로 또 시기질투도 할것도 없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처로써는 매력없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정치권이나 대중 모두 신경을 더 쓰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몰라서 여쭙는데
신고만 하고 명의이전도 없이 계약해지해도
실거래가 전산망에 올라가나요?
그럼 실거래가 전산망의 헛점인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고쳐야겠네요.
물론 제대로 주변시세까지 알아보고 집 10~20개보고 계약하는 매수자우위시장에선 콧방귀 안껴도 될일이지만 지금같은 포모가 지배하는 시장에선 피해사례가 많이 나올거 같아요.
이번에도 대책없이 그냥 지나갈려나요 ㅠㅠ
하지만 이건 잘봐야 할 건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저런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는게 가능했던거지 하락기에는 저런 방법이 먹힐까요?
저런 자전거래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라는결론은 매우 무리가 있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냥 정책을 잘못짠거에요.
해당 뉴스는 그동안 부동산 이야기 할 때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설마 실거래가로 장난질 치겠냐?라고 흔히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 기사가 나온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꾼들에 의한 재미난 놀이터였다는 사실인 것이고, "상승의 원인"이 되진 않겠지만, 상승장을 이용해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의 장난질 도구로 실거래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일 뿐이구요.
저들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질을 쳤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치는 만들지 못할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이란게 간신히 작년에 생겼을 뿐이구요. 그 인원도 아직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금 나온 조사 결과도 그나마 추리고 추려서 "그래도 이건 너무 대놓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할 만한 건으로 가져온 것이고, 12건은 너무 확실해서 수사가 필요한 건이라는 말일 뿐이거든요.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상승 시킨게 아니라 대중들이 상승장에 휩쓸리는 심리를 잡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될 듯합니다.
작업으로 하락도 가능하다
왜 안할까요?
짬짜미 하면서 3자간 자전거래인 경우까진
증거 잡기가 어려울겁니다.
거래량 적은데다 신고가 찍는 실거래는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갭투기 안하면 바보라는 소릴 들으니...
<돌려치기> 이후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71만 건 조사에서 12건 잡았고 예시로 밝힌 사례도 청주, 창원, 남양주ㅎㅎ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가? Y
자전거래가 있는가? Y
자전거래가 흔한가? N(71만 건 중 12건)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자전거래는 아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별 확증편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커뮤니티별 성향 듬뿍담아 현상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도 공감게에 올라갈 수 있는거지..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위 처럼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도 하지 않고 우겨대면 무슨 취급 받을지 다 아실텐데;;
71만 건 중에 12건이 자전거래고 이걸로 수도권 폭등했다고 열변 토해봐야 본인이 바보취급받아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글쓴이분이 쓰신글을보고서, 시세의 대부분이 조작된거다, 보유세 5% 를 올려야 된다, 이런식의 댓글이 많은데 솔직히 글쓴분이 악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론조성하고 외부에 조리돌림 당할 거리 줬다고 생각이 드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