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도를 낮춰 시공비를 낮춤
같은 3.5세대라고 해도 우리나라 원전은 프랑스 등과 달리 이중격벽이나 독립노심 같은 패시브 안전장치가 없어 훨씬 위험합니다.
저런것들 기준 맞추면 비용이 올라가죠. 영국 전기료 비싸도 한전이 수주 못하는 이유구요.
2. 원전 해체 비용 과소추정
최근 다른 나라에서 해체되는 원전의 해체비용이 1기당 2조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7천억만 향후 비용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체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리가 없죠.
3. 원전 피해보험 한도 낮음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시 보험의 배상 책임한도가 500억 밖에 안됩니다. 보험료를 아꼈죠. 다른 나라는 돈이 넘쳐나서 배상한도가 높을까요?
자기동네는 절대 들어서지 못할꺼 아닌까 쿨한척 하는거죠.
사실 어떤 발전소를 따져봐도 원전만 넘사벽 아닌가요?? 굳이 도긴개긴식으로 따지지 않아도 명백한 거 같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고맙습니다
보험은 1조에 책임은 무한책임일건데요
https://opis.kins.re.kr/opis?act=KROAA1100R
저 표는 일단 원전 보유국이 아닌데요.
미국의 경우 용량에 따른 공식을 적용합니다.
https://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050/part050-0075.html
해당 공식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숫자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맞춘게 아닌가 합니다. )
https://www.reutersevents.com/nuclear/us-decommissioning-costs-fall-operators-implement-learnings
해체시장 분석 뉴스를 봐도 2조는 너무 높은 숫자구요. 1조원 안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 자료입니다. 문제가 생긴 사이트나 부산물 관련시설을 배제하더라도 2조에 가깝습니다. 셀라필드를 포함하면 훨씬 더 올라가구요
원전이 쌀 수가 없어요 모두 미래비용으로 떠넘기는거
이런 사고예측비용을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500억이 한도네요
독일이나 미국의 원가산정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1조5천억이라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개정된게 1조5천억원이라..;;;;;;;;;;;;
너무 x 100 적긴하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2335
"우리나라는 영구적 핵폐기물 저장 장소 찾기는 언감생심이고,
임시 보관장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까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탈원전 에 대한 정책을 비판 하는것은 자유 인데,
문제는 핵폐기물 처리 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무작정 현재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원자력 사용 하니 괜찮고
우리의 후대가 원자력 폐기물 알아서 하라 라는 식으로는
끝 없이 사회 갈등만 초래 할것이 분명 할것 입니다.
2. 본문에서 말한 해체비용보다 지금 더 올랐는데.... 해체비용이 적게나오면 적게 잡았다. 많이 나오면 이래서 원전은 안된다 할것 아닌가요?
3. 보험 많이 들면 뭐합니까. 안터지는게 중요하지
핵피아건 아니건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료 출처를 밝히시는 게 좋을듯요.
1. 원가에 들어갑니다.
2. 매년 원전사업자가 산업부 소관 기금에 6천~7천억쯤 납부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ad.or.kr/korad/html.do?menu_idx=135#tab3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와 별도로 원전해체 비용도 사업자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12548/
해체 비용의 경우도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느냐, 방사선이 발생하는 설비만 제거하느냐 등 해체 방법과 범위 등에 따라 그 예상 규모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중인 핀란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24억 유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발생량이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가 분들이 해야겠지요)
https://www.forbes.com/sites/jamesconca/2021/05/31/finland-breaks-ground-on-its-deep-geologic-nuclear-waste-repository/?sh=2abde7776103
https://opis.kins.re.kr/opis?act=KROAA1100R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엔 원전이 없는데
본문 표에는 왜 들어가 있는걸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정책연구 통권 8호의 도표입니다.
원전이 없어도 원자력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타국의 원전에도 피해 입을수 있잖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정책연구 통권 8호 입니다.
같은 책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 3억 SDR(약 4500억원)(발전용원자로의 경우)"라고 쓰여 있는 건 못 보셨나요.
1. 한국형 원전이 안전도를 일부로 낮춘건 아니고 나라마다 규제요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요건 맞추면 비싸지는건 사실입니다 규제요건 맞춰 짓는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국요건은 미국 요건이랑 비슷합니다
2. 마찬가지로 해체도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아직 실질적인 해체가 시작되기 전이라 곧 자료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3. 피해보험은 실제 발전 운영단계에서 법령등에 따라 다른데 이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력을 늘릴지 줄일지는 국가 정책의 영역이고 친원전이든 탈핵이든 서로 객관적인 자료로 국민들과 정책 결정권자들과 논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더 안짓더라도 수주는 잘 이루어지도록 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도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반박도 못하면서 틀린 자료라고 주장하시네요.ㅋ
1.5천억이나. 500억이나..
138조 앞에선 그냥 도진개진인거 같네요;;;;
눈을 떼는 순간 우리 자손에게 죽음을 불러옵니다.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용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에 대한 비용계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나타난게 불과 30만년입니다. 1만년 전까지 인류는 구석기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100만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긴 시간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총 4천999억원, 1kWh당 3.3원이다.
이는 안전규제비 62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천960억원,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천620억원, 원자력보험료 343억원 (이게 꼴랑 1년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등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부담.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해체비용 5천750억원,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265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5천866억원 등 총 1조1천881억원(1kWh당 7.82원)이다.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은 1kWh당 11.12원으로 전체 발전원가의 약 20%를 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전 보험료인데.....한국의 원전 보험료는 타 국가 대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후쿠시마 이후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서 미국은 한국과 동일한 용량 기준에서 2.5조원 정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 2.5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전기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매년 부담되는 보험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가 턱 없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해 부담 한도 같은 건 사실 각 나라 마다 다르지만, 위에서 보듯 전기료에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영국과 핀란드가 매우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기사에 언급된 무어사이드 원전 이전에 힝클리포인트 원전이 먼저 추진이 되었는데 약 6조원 정도의 초과 비용 발생 (영국에서는 초과 비용은 절대 못줌....을 시전 중). 올킬루오토 3호기는 4조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 (탈원전 적자 + 해당 사업 손실로 원전 1위인 아레바가 프랑스의 한전인 EDF에 합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원전 3사가 박살이 나고, 도시바가 7조 손실을 보고 도시바반도체가 키옥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옴)
이러한 비용 문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이나 올킬루오토 4호기 원전은 몇 년째 추진만 하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결코 장미빛 미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해당 기준에 맞는 원전으로 건설될 시 호기 당 얼마나 들어갈 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의 경쟁력이나 공사 능력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진행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매일 삽만 푸는 것 같은 프랑스의 EDF도 중국에 원전 지을 때는 잘만 짓습니다. 결국은 후쿠시마 이후 수용성의 문제나 각국의 안전 기준이 문제라는 셈이죠. (바라카 원전도 안전 기준이 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이라 수용성 문제도 없고요.)
요즘은 원전을 이전과 같이 따닥따닥 붙여 짓기는 어렵지요. 원래 MB는 원전을 35기까지 늘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원전을 짓는 비용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심하게 아파해서 화력 발전은 못하고
수력 발전은 지형의 한계가 있고
풍력이나 조력, 태양광등은 효율이 떨어지고
원전은 한 번의 위험성과 폐기물 때문에 안되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전력 요구량은 증가하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평범한 저로써는 해답이 안보이네요
에어컨의 효율이 좋아진 것처럼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원전 외의 다른 발전기술들도 발전할 겁니다.
꾸준하게 살펴보며 투명한 정보하에서 적당하게 안전과 비용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거지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폐로비용의 경우 7천억/GW 적립비율은 과소추정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2조는 과대추정입니다. 1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무엇보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의 가치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단순 금액만 보고 어마어마하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가치는 그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도매단가가 80원/kWh 정도인데 1000MW급 원전 1기가 연간 5천억원, 설계수명 40년이니 합계 20조원어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 안에서 건설비 폐로비 처분비 다 뽑고도 남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고준위는 빼고...언급도 없음)
https://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List.do
물가상승, 이자율 감안한 금액인것 같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호기
2008년말 추정 3,251억원
2013년말 추정 6,033억원
2015년말 추정 6,437억원
2017년말 추정 7,515억원
2019년말 추정 8,129억원
판단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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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푼돈이라는 주장도 하실수있겠지만 이것만 과소추정이겠냐는 의심이 들수있습니다.
무엇보다 논의 조차 시작못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어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