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0162?sid=100
이재명 대통령 되어
기본소득 받으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날 을
기원 합니다
적폐 세력들의 불로소득
일본 올림픽 골판지 침대처럼 바사삭
무너져 내리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0162?sid=100
이재명 대통령 되어
기본소득 받으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날 을
기원 합니다
적폐 세력들의 불로소득
일본 올림픽 골판지 침대처럼 바사삭
무너져 내리겠네요
결국은 공정한 세금을 부과해서 공정하게 쓰겠다는 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99937CLIEN
금융상품에서도 그런 세금을 떼서 사용하지요.
즉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이익을 환수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해왔는데
확실하게 할뿐입니다만...
온갖 복지혜택은 모두 불로소득으로 취급하시겠군요. ㅎㅎㅎ
빛을 내는 LED를 태양하고 같다고 말씀하실 분이네요.
세금 페이백이요
세금을 사용하는 철학으로 생각합니다.
수도,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처럼요.
클리앙의 많은 메모가 달리겠군요
비아냥이 아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불로소득을 노동이 아닌 소득이란 개념과 초과이익의 개념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정책과 제도 및 탈루가 용이한 부분을 개선해서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읽힙니다.
전 그렇게 이해 되는군요.
님께선 ''대형 불로소득자를 협력자이자 공로자로 생각해야지 도둑 취급해야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에서 부동산 제도의 헛점으로 인한 과다소득자를 협력자나 공로자로 호칭합니까
또한, 제도의 틀안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야 죄악시 되어서도 안 되지만 공로자는 너무 나가신 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아주 조금씩 개선되는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정상인지 독일과 대비해보면 알 것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40569?c=true#126899340CLIEN
이재명 "집 한채 보유해도 투자용이면 보호할 가치 없다"[인터뷰]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http://naver.me/xVl7URii
한채여도 투자나 투기목적이면
가만놔눌수없죠!
이사 하려고 미리 사놓았다는 주장은 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 제 3자가 보면 구분할 방법이 없죠
* 이사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들어갔다. 내년에 들어갈거다.
* 나는 애초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영원히 실거주 안할거다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일뿐
세금은 동일하게 매겨야죠. "무슨 의도" 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정처리의 기준이 될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므로 세금을 실거주하고있는 여부로만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한채라도 투자용이면 보호하지 않는다 -> 실거주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논리면 충분히 납득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화페기능을 하는 부동산은 시장 사이클에 맞춰서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정부개입이 지나치게 되면 역효과만 납니다 지금처럼.
괜히 우파정권일때 대체로 집값 떨어지고 좌파정권일때 집값 대체로 오르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오른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더 오를것을 억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우파 정부가 아니죠.
이명박 정권 초기에 부동산 잠깐 안정화 된건 이명박 수구정부가 아무것도 안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노력했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킨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부동산 집값 계속 오르길 바라신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정부가 대출규제 풀고 시장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결국 거품 꺼지고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때가 되면 국민들 곡소리 나게 되고 가계 경제가 파탄나며, 많은 국민들이 자살을 하겠죠.
이젠 여기서마저도 별로 안될걸요?
그동안의 25번의 규제가 풍선효과만을 일으키는 걸 봤고,
4년 내내 공급이 충분하고 입 털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봤고
4년을 이전정권 탓하다가 오세훈 경선 때부터 집값 올린다고 욕하는 것도 봤고
아니 그럼 노무현 때 오른 건 김대중 정권 탓인거죠??? 박근혜 때 얼마 안오른 건 이명박 공이구요.
자살 같은 험한 단어 쓰시는데 그래서 이명받 때 집값 내릴 때 자살 그리 많이 했고 가계가 파탄났습니까? 지금 사람들 집값으로 분노하고 전세금에 걱정하는 게 더 커보이는데요
이제 상상속의 미래를 그리면서 니네 자살했으거라고 협박해도 사람들은 안 속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집값은 폭등중인데 공급방안이 없는데
제발 다른 데서라도 이런 소리는 그만하세요 욕 먹기 딱 좋아요
욕먹어도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입을 닫으면 민주당이 다시 정권 잡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누가 되지도 않은 구실인 경어체 사용을 안했다고 신고를 했던데,
이전에도 일베가 페미보다 낫다는 놈과 언쟁하다가 경어체 사용 안하고 비꼬았다는 신고로 정지 당해서 탈퇴한 후에 다시 가입했지만
정지당할때 당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죠.
의지와 목적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는겁니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건 그 결과를 떠나서 평가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 실패는 정책이 잘못되어서 만이 아닙니다.
정책은 시행하면 음과 양이 있고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한몫 잡는다는 그 광풍에 편승해서 실패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가계 부채가 폭등 되었고, 그 광풍이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되고 있으며, 지금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오른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초례되는 경제적 타격이 공항 상태까지 초례할 거라는 걱정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공급보다는 투기가 더 문제입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집만 늘린다고 부동산투기가 해결될것 같습니까? 집이 늘어나면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인구가 늘어나면 집 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교육, 주차문제, 생활 인프라, 환경도 같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인구만으로도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말이 나온는, 얼마나 땅을 파서 터널을 뚫어야 교통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게다가 범죄나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단순하게 집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 같습니까?
또 부동산 투기 업자들이 100채 200채 사들이면 공급 늘려봤자 별 효과도 없습니다.
더구나 주택의 질을 따지면 공급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이 아니라 투기 수요 억제입니다.
투기 수요을 억제 하려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본해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것 밖에는 답이없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912070005692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나마 잘 막은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며 정치인이며 하나도 못 봤구요, 이제와서 공급 하겠다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정책을 막 갖다붙이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기조가 틀렸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공급보다 투기가 문제라면서 공급도 안하고 투기도 못 잡았으니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동안 공급 안한 효과가 올해부터 다시 폭등으로 나옵니다.
기사 링크를 보니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데요? 김현미가 우기던 내용이랑 정 반대네요.
정치인은 결과로 말해야지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실패한 이유가 국민의 투기심리다? 국민을 다스리는 정부가 국민탓을 해선 안되겠죠.
반대로 말할게요
부동산은 진짜 아무 말 안하시는 게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세상 답답한 댓글이네요
시장논리 무시한 결과가 폭등입니다
시장 자율에 맞겨두면 수요와 공급이 해결 된다는건 투기세력이나 작전세력이 없이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정상적인 거래 상황만 일어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건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었을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다른 예로 코인시장 정부가 초기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맞겼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규제가 없는한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상황인거죠.
20번 넘은 대책이 헛발질이면 다행인데 결과는 값만 올렸습니다.
임대차3법 악법.. 지금 전세난 겪으신 분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죠
왜 자꾸 시장에 개입해서 망치는지 모르겠네요.
역사가 평가하겠죠
제가 볼때는 님같은 생각을 한는 지지자가 많아질 수록 노무현정권 말기 처럼 될것 같은데요.
그때도 저는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들어났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때도 님과 같은 논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노무현 정권의 지지기반까지 부셔버렸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부터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었던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처음으로 깨진겁니다.
노무현 정부때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되었다고 언론이 떠들어대고 진보쪽은 물론이고 지지자들까지 비판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때는 지방은 물론 서울 집값까지 하락하는 조짐을 보였던 거죠.
과연 노무현 대통령 본인까지 실패했다고 인정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패한 정책이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위로 돌립니다.
세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대출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시장이 다시 일어나서 너도 나도 더 오르기 전에 빚내서 사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가계 부채 폭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계부채 최상위권의이 되게 되며, 이 영향으로 국가의 자본이 부동산 투기에 잠겨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국가 내수 경기가 하락 하고 그로 인해 자영업이 몰락하는 악순환을 초례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보내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후회한다는 분들.
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난할때도 그를 계속 지지했었고, 이렇게 댓글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집값 폭등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한 정권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던 정권?
어느쪽에 믿음이 가며, 어느 쪽에서 지지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꼭 좋게 나타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만 유지한다면 그 일은 언제가는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기에 정책의 방향이 옳다면 당장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지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어 줘야 그 길로 가는 힘과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혐오증에 걸린 중도층 국민들은 정책 평가로 표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론의 여론 몰이에 표심이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런 여론 몰이에 지지자들까지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당이 선거에 승리하는거, 국힌당이 정책을 잘해서 승리한 적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굳건히 지지해주는 지지자들과
언론이 만드는 여론이 국힘당의 편에 있기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정책이 틀렸으면 수정을 해서 바꾸어야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것을 보면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꿀 생각을 해야죠. 실제로 결과도 실패고 국민들의 대답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고수하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대로 믿고 자기들이 했던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 틀렸다고 해도 계속 그것들을 바꾸려도 하지 않을까 ?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생각이 애초에 의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임대차3법만 해도 (박주민의원이 주도했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을 이용해서 핵심지지층의 표를 늘리고 세수를 늘리는게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아직 민주당을 포기모한 저로써는 현재 민주당이나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많이 답답하네요. 애초에 지지할 생각이 없었으면 쌍욕이나 박고 돌아섰을꺼에요. 이런소리하면 메모당하고 빈댓글이나 박히는 판인데요.
더 나아가서 모든 금융 상품들...
불로소득은 이미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환수를 하겠다라..
서울경기권에 중산층이 대략 1200~300만명 정도 된다고 치고 그 중산층들이 살기 원하는 "역세권"에 "넓은" 평수 아파트가 충분히 존재 할 수 있을가요?? 특히 요즘은 1~2인 가구도 많아서 최소 800만개 이상은 필요할 거 같은데..
아무리 월세가 싸다해도 내 명의집에 아닌곳애 사는걸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 청년주택등임대비 아시나요? 절대 그렇게 싼 금액입니다
월수십만원인데 사람들은 그럴 임대비 낼돈이면 차라리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비 냅니다 그럼 그 대출 받은 집은 언젠간 내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계획하는 그 수많은 수십만가구의 임대주택 지을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그럴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얼마 짓지도 못할겁니다
이재명이 말로 사람들 현혹 잘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허황된게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폭등을 막는 효과 + 기본소득 재원 확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요.
토지는 1. 한정된 재화이고 2. 소비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서 의미있는 수준의 보유세가 있어야 시장 메커니즘이 동작합니다.
모공분들은 한번 쯤 각자를 돌이켜 보면
문자 그대로의 불로소득은 이미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걸 아실듯합니다..
양날의 검이죠... 불로소득이라 기준짓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거든요
모공에 주식하지 않는분 드물죠?
부동산의 보유세 팡팡 올려라 / 부동산 세금 올려라 희희낙낙 난리인데...
정작 주식에도 보유세 적용하지 말란법 없습니다 (실제로 시도 하려고 했었고)
그때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군요
처음에 기본소득 받으면 [ + ] 가 되는것처럼 보이긴 할겁니다
하지만 그 소득은 분명 어디선가 [ - ] 해서 주는 형태거든요
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가 전체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점에
저런식의 접근은 과연 도움이 될것인가 그 반대인가
나중에 가보면 알게될 듯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값에서
개인이 지불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불한 교통망 확충이나 환경개선 비용등 은 거둬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세금은 전국민이 각출한 비용이니 거둬서 전국민에게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개인이 지불하지 않은 비용은 없습니다
취득시에는 집값에 걸맞는 취득세를 내고 + 기타 부수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보유세도 지불하죠 / 그 역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집값과 비례하여 지불합니다..
그 집을 양도해도 집값과 비례한 양도소득세를 내죠...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 뒀다던 교통망 / 환경개선에 비례해서
집값이 오르면.. 그것에 맞춰 세금내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 만약 모든 사람이 거주에 대한 비용을 고정으로 동일하게 내고 있다면
위치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나눠 주는게 맞겠습니다만..
동일하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 그리고 또한 이미 지방정부별로 (서울포함) 세수가 많은 지역의 돈이
다른 지역에 나눠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의 기본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십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중형자동차 보유세와 같다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요?
이에 비해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은 번 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근로자들만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노동자들의 소득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동자 입니다만..)
법인 + 상위 10%의 세금이 전체 소득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아예 소득세를 내지않고 있죠...
*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분에서는 다른나라 비교해서도 많이 내지 않는 수준입니다
** 그리고 단계가 의도적으로 쪼개져서 특정 구간 이후에는 세금이 부쩍 뛰어오르죠
저 역시 세금이 적정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양도 소득세 같은경우 이미 수익에서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로 예를 드신 몇십억대의 아파트
저런집이 몇채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1400만채의 아파트 중에서
도대체 몇십억대 아파트가 얼마나 많길래.... 예를 들어야 할 정도로
언급되어야 하나 싶습니다
주장을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사용하는것이.. 넌센스 같습니다
안탑깝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개선]을 하자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 글의 제목처럼 [불로소득] => [환수] => [나눠주자] 라고만 하고들 있죠
미국처럼 취득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유세에 대한 공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분배하려는것도 아니고
유럽의 몇개 나라처럼 건물에 대한 활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재화를 나눠 쓰도록 하려는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권이나 지지층들이 시즌만 되면 [불로소득 = 죄] 로만 보고 있는 시스템에서
도대체 누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들 빼고 누가 많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스탠스는....제가 아닙니다
많은부분이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넘어간 토지라는 재화를
그저 불로소득으로 보고 어물쩡 숟가락 얹으려는 정치권이나
이미 유주택자가 인구의 절반이 된 수준에서
그저 있는 사람 / 없는 사람 편가르는 정책에 생각없이 박수치고 맞다 맞다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이야기 하신 토지에 대한 법도 이미 오래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튕긴지 오래입니다... 안한게 아니고 했었고
튕겼다는 거죠..
1. 해마다 아파트값이 억단위로 오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과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아닐까요?
2. 양도세를 통해서 초과이익분이 철저하게 걷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법률은 많지만 그보다 많은 회피방법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양도세포함)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만해도 될 것같은데요.
3. 서울지역 '공시지가' 9억이상 호화아파트가 286만 호중 16%인 41만호입니다. 적지않은 유의미한 비율같아 보입니다.
1. 해마다 아파트 값이 억단위로 오르고 있는것이 국민의 문제 였을까요?
아니면 28번 이상의 비정상적인 정책이 문제 였을까요...
정부가 공시지가 기준을 올려놓은 후에 아파트 값이 오른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을 올려놓고 공시지가 기준을 올려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5월까지 43조 정도 초과 세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만 6조 정도 되고
종부세도 4조정도 더 걷어들였죠..
과세를 위한 노력.. 너---무 잘하고 있는거 아닐까 싶군요
물론 홍남기는 여전히 [나라에 돈이 없다] 더군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2. 회피방법 혹시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회피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알려주시면..
물론 합법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불법적인거면 그건 회피가 아니라 이미 범죄로 들어가는터라
3. .... 분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체 수인 1400만채 정도로 이야기 드렸는데
왜 굳이 서울지역만 범위로 두시는지는 모르겠군요 (물론 범위가 작아지면 %율을 올라가겠죠)
혹시라도 찾아보실듯 해서 적어드리지만... 공동주택 수 대비 9억이상 아파트는 3% 입니다
6억 이하가 92%구요... 적은 비율 같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그손해는 무주택자들이 본.셈이고 유주택자들은 이익을 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수혜자이고 거기에 과세하는건.당연한거죠. 설마 그 세금 아까우니 그냥 매수가격까지 부동산이 떨어지길.바라는 집주인이 있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같아 죄송하네요. ^^*
여기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서로 앙금만 쌓일테니 이만 마무리하죠.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과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들이 이익을 봤다는건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했다] 가정하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럼 유주택자들은 팔았나? 아니요... 갭쟁이 투기꾼 말고는 아무도 못팝니다
집값이 동네 한군데만 상승한게 아니라 전국이 다 오른 상태라
점점 더 멀리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렸는데..
일반적인 실거주 유주택자들이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돌아가던 매매 시스템이 사실상 묶인 상태입니다
이젠 정말 그저 투기나 투자 또는 어쩔 수없이 매매되는 형태만 남았고
전세시장 폭탄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무주택자들의 손해라는 주장 역시
결국 때 마침 그 주택을 그 당시에 반드시 사려고 했었다.. 라고 한들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거 같네요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집을 사지 못했다?
제가 본 가장 모순된 말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자본에 적절한 대출에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던 무주택자분들은 이미 장만 다 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질꺼냐 / 더 떨어질거야 라며 5년전 지금의 절반도 안되던 가격에도 안샀던 분들이
집을 장만 못했죠.. (20대 - 30대초 분들은 별개입니다)
........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의 수혜자는 오로지 [정부] 하나 입니다
추가 세수를 5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네 앉아서 돈을 버는 형국인데.. 홍남기는 여전히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는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구상한답시고 부동산테크 전문가들을 정책실장에 앉혀다 놓고
부동산의 ㅂ 자도 모르는 장관을 면전에 세워놓고선
누더기 같이 그때 그때 되는지 한번 보자는식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더만
부동산 폭증하니 폭탄낀 임대차 3법으로 2년만 버텨보자는 식
부동산 다 올려놓고선 세수걷자고 공시지가 기준 올리고 (이게 가장 먼저 했여야 하는일이죠)
그래놓곤 금리가 문제네 뭐가 문제네....국민들이 문제네
이래놓곤 [불로소득] 나빠
라고 하는 부분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진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이라는 말도 아주 위험한것이
그 기준을 주식으로 가져다 가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에 보유세 넣겠다고 하면 대로변에 드러누울 사람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될것도 없거든요... 이미 저런식으로 한번 접근했으니
솔직해집시다. 제발. 시세 상승은 좋고 보유세 상승은 싫다. 체리 피킹도 적당히 해야죠.
당연히 모든 나라에서 집값 시세에 따라 구분되서 보유세를 과세하죠...
제가 아니라고 한적 있나요... 그 보유세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냐가 문제인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별별걸 다 붙여서 세금으로 똘똘 뭉치다 못해..
이젠 대놓고 [불로소득] 환수 할거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잘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거겠죠
핑계는 부동산 시장 관리겠지만..
추가 세수가 모든걸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처분하지 않았으니 이득이 없다?" => 이거 부정하시나요?
이득이 없죠
세금은 더 냅니다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도 올라가죠
도대체 뭘 얼마나 더 과세항목을 늘려야 속들이 편해지실까요?
사실 세금 더 가지고 간다해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될 일도 없거니와
세금이 지금처럼 징벌형식으로 갔을때.. 그 집에 무주택자가 들어 올 수 있을까요?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순수 부자들이 들어 올겁니다..
실거주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주택자들 상황이 변화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제발
유주택자들이 싫은거잖습니까?
공정의 세상 누구나 집을 가진 그런 세상
이런 거창한 레파토리 말고 말입니다
정말 집을 원하시는 사람들? 지금 이순간 서울 내에도 9억 9억 하는데 그 절반가에도
구할 수 있는 집들 많습니다.. 굳이 다가구 이런데 아니고라도 말이죠
하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왜?
-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라서
- 구축이라서
- 대단지가 아니라서
- 학군이 좋지 않아서
- 환경이 좋지 않아서
- 역이랑 거리가 멀어서
- 아파트가 아니라서
.... 저 위의 내용이 뭘까요?
[돈] 입니다...
기승전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쉽게 시킬 수 있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바로 그런 여건들의 집을 원하는거죠
유주택자들에게는 돈돈돈 당신들은 live 가 아니라 buy 다라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무주택자 (전부는 아닐겁니다만)이 원하는게 바로
live 가 buy 인거죠.. 왜 청약에 목숨걸까요? 그 먼곳에 있는 신도시들 끼고 말입니다
신축이 필요하다면.. 단순 신축은 서울권에도 넘치거든요
청약... 공통분모가 있죠
청약가가 최저가다 - 결국 오른다
[로또] ...
그거야말로 체리피킹 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것만 쏙쏙 뽑죠
그리고 정작 지탄받을 만한 이유들은 싹싹 날려놓는..
* 논외
유주택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현 정부기조 자체가 그런식으로 몰아가긴 했어도..
자신들만의 이유는 존재하겠죠..
나의 재산은 그대로 인데 저쪽은 늘어나서?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무주택자인데 저쪽은 유주택자라서?
저들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자산이 늘어나서?
누군가는 자산이 늘어나는데 내 주머니는 그대로라서?
에.. 쓰고 보니 급발진 댓글인 하네요 (저녁을 안먹어서..그런)
돈컴즈님 댓글 보단 저 윗쪽 댓글 영향이 더 큰거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나와야만 승산이 있다고는 보는데
저런식으로 미리 부동산쪽 건드리는 멘트 날리고 오면..
호불호가 많이 갈릴거라 보네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유주택자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마냥 판타스틱한 정책을 지지할거라고 보면 안되죠
게다가 유주택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맞춰 판단할텐데..
용기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집단의 인구수를 생각해봐도..
상위 5프로가 65프로의 소득세를 내고
하위 40프로는 소득세가 0입니다
상위 5프로가 소비하는 금액과
하위 40프로가 소비하는 금액 중에 무엇이 더 높을까요
소득세 안내는 개인이 내는 부가세도 많지 않습니다. 많을 수가 없죠. 내 소득이내에서 써야하니까요
네 기레기에게 떡밥주고
선거망하기 딱좋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
실거주 아니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을테니 집내놔 ~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사준다구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집없는 사람들한테 표 좀 얻자 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투기꾼들이 집 다 샀다고 생각인가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집값 20~30% 훅 떨어지면 좋을까요?? 경제 폭망입니다 그걸 원하다구요? 정부가???
이상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더 심각해져 집 짖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더 씨게 세금 걷으면 된다고 하는데...
음...이건 좀 ...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난
투기라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내마당이란 곳이 그렇게 엄청난 곳인가요???
없어진지 한참된 소모임인데--;;;;}
열심히 메모중입니다
무주택자 분들부터 먼저 타격 입고, 그 다음에 재산많은 분들은 버티다 팔겠죠.
지난 4년을 잘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세의 전가가 약자를 공격한다.. 낙수효과 론자들의.주장이죠
그 자본주의 미국도 95% 최고구간 소득세율을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세금이 결국 약자를 괴롭힌다라는 논리는 아닌듯합니다.
항상 돈 있는 자들의 논리만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가져가기 쉽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야기 하는데로 듣지 맙시다.
6개월에서 1년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전세의무기간을 늘릴때마다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로 시기나 상세한 내용에서 문제점들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런 법에는 진통이 없을수가 없어요.
전세가 오른거에 양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이법안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2년을 더 연장하고 이미 오른 전세값(법안전에도 올랐어요)에서 자유로울수 있었죠.
모든거에 좋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세보장도 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에 비하면 여전히 모자른게 현실이고요.
상승중입니다 기존 계약갱신청구권 쓰신분이야 전세가 상승을 피했구요
전세가가 2개로찍히는거 아시죠? 새로 전세구하는 분들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는것은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그분들 2년후에는요?
이 비상식적인 시장이 왜그럴까요? 스스로 답을 내놓을실수는 있나요?
부동산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빛을 내는 여러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 모두를 태양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불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중이고, 큰 흐름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율이 근로소득을 큰 차이로 넘어가는...
이런 경제적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개인이 주식해서 몇십 몇백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 아니냐고 하시면...곤란하지요.딴지걸겠다는 의미 밖에 안됩니다.
주식하시는분들 입장아닐까요?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무슨의미가 되었건말이죠.
몰라서그렇다 아무리이야기해도 내돈버는용도는 그들에게 같습니다.
왜냐구요? 집은 한놈이 독점하면 나머지는 길바닥에 나앉아야되는 의식주중에 하나잔아요
비트코인이나 삼성전자 주식은 한놈이 독점하든 10놈이 독점 하든 신경끄면 국민 삶에 아무 영향도 없어요
부동산 불로소득이 왜 나쁜지 굳이 설명해야되나요??
세금으로 뜯어서 나눠주겠다가 아니라 가격을 안정화 해서 돈을 벌면 더 좋은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이미 오체분시되서 사라진 내마당은 이런때만 항상 튀어나오네요. 정말로 이게 특정 단톡방에서 좌표찍고 댓글다는건지... 한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이재명 화이팅!
남여 할거없이 군대 안간사람들한테 100만원 걷어서 군대 다녀온사람한테 100만원 주면 좋겠습니다.
더 매운맛으로 가겠다는 뉘앙스인거죠?
만약 그리된다면 외국인들 투자는 막아야겠네요.
부동산만큼은 그게 옳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 가진 사람을 적폐로 몰고 전 국민 갈라 치기 하는데 애초에 집값을 이렇게 만든 게 개인인가요 정부인가요
28번 이상 똥볼을 찬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전국민을 소작농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요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 살던, 집값이 올랐던 간에 그건 개인이 리스크를 안고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인데
기회를 놓쳐서 배 아픈 사람은 빼액을 외치고 앉아 있고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세율만 높이면서 집값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데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집값이라도 내리면서 세금 걷으면 말이라도 안 합니다
김현미가 조금만 기다려보라 울부짖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당장은 좋지만 결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저렇게 나눠준 돈은 또 자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올게 뻔한데요. 답답~합니다 정말 🤦♂️
불로소득에 대한 1% 세금(O)
부동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수가 올라가거든요
김현미장관의 대실패 이후로
무조건 파는게 이득이라고 했다가
정부말은 각자 알아서 이해하고 각자도생하는게 맞다라고
여론이 바뀐것처럼 역세권 아파트 10억 넘는 사람들
모조리 추징해서 찾아올 기본소득 100만원의 미래는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찾아보니.. 5월까지 45조 정도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왔고
양도 소득세는 6조... 종부세는 4조...
잘 걷어드리고 있지요
의도했던 그대로..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오해일뿐이다.. 라고 하기엔
집값상승 이후 공지시가 기준을 올렸던터라..
그저 세수를 위한 밑바탕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는 웃음 가득이고
그러면서 나라에는 지원할 돈이 없다하고..
부동산은 공공재이고 주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만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이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 세금을 부동산 정책에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이걸 그냥 돈으로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네요 ㅎㅎ
부동산 문제, 이재명 지사 게시글에만 기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공공재이다....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라...
이게 성립되려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의 절반이나 그 이하 수준일때 (오래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고 약간의 부담만 가지고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었을때
그 쉽게 말하는 공공재를 샀었어야 했습니다
다들 장만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락]에 배팅을 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 매매할바엔 전세로 산다고
집을 사면 미친놈 소리들었던 시절이 막 무슨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의 선택이었던건데요....
거꾸로 지금의 기준에서 볼까요?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서울에도 4년전 집값 정도면 장만할 수 있는 집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굳이 빌라나 녹물 나오는 다가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답니다.....못사겠답니다
어디를?
아파트를 / 대단지를 / 학군좋은곳을 / 역세권을 / 신축을 / 환경좋은곳을
못사겠다는거죠...
지금 이순간에도...
결국 본인들의 선택인겁니다
아파트를 / 대단지를 / 학군좋은곳을 / 역세권을 / 신축을 / 환경좋은곳
100이면 100 누구나 원하는 그곳을 [4년전] 가격으로 못사서 집이 없다고 하는거죠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를 / 대단지를 / 학군좋은곳을 / 역세권을 / 신축을 / 환경좋은곳
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겁니다
그래 놓고선 현재의 유주택자들
적당한 시기에 / 적당한 자본으로 / 적당한 부담을 가지고
적당한 타이밍에 집을 장만한 사람들 보고
"너는 불로소득 이야"
"너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
라는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군요
============ 주식 =============
주식은 말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건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 입니다
누군가 고점에 팔고 박수 친다는건
누군가 고점에 물려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은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주식은 해당 주주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으로 인한 폐해도 있는반면
주식역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되는거 똑같거든요
이 둘을 다른 형태의 불로소득이다 라고 보는것도 너무 억지고
이 둘을 불로소득이라고 징벌 하자는 식의 시선도 웃긴거죠
부동산 갭쟁이들의 투기자본을 환수해 가던
주식으로 경제에 도움된답시고 단타만 돌리는 사람들이 피를 보던 상관은 안합니다만..
그냥.. 유주택자들이 싫으면 싫다고 하는게 가장 솔직한겁니다
괜히 불로소득이니 저건 불로소득이 아니니 / 불로소득이지만 기준이 다르니
이런 억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누군가의 재산이죠.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동산이 공공재라는건 국가가 소유했을때 이야기입니다.
공공재.. 어디사시는지 궁금해여
집 가진 사람들 지지는 받기 어려울 것이고,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을 편을 갈라 싸움을 붙이는 모양새인데 괜찮을까요?
‘은행’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런지…
그리고 은행을 건드리는 순간
현재와 같은 무한 팽창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모두가 다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의 끝은
리셋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
비교적 티 안 나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 거 같아요.
결국 수십년동안 고정 또는 저하된 노동가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쓸데 없는 덧글들도 보이는데... 집 한채 거주용으로 보유한 것에 세금 크게 부과할 필요는 없고 다주택 보유에만 지속적으로 증세하면 됩니다. 자본 이윤에 대한 증세도 자본 이윤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1~5%에만 집중 부과하면 됩니다.
실제 불평등은 극소수의 자본 집중에서 비롯된 거이죠. 여기 덧글 쓰는 사람 대다수 해당되지도 않죠.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런다고 세상 안망합니다. 오히려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한 기회 손실이 줄어들어 더 발전할 것 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건드릴 때마다 극소수의 쓰레기들과 그 멍청한 지지자들이 늘 헛소리를 지껄였죠.
그래도 일부 깨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발전이 이뤄진 겁니다. 노예제도 폐지, 여성 선거권, 아동이 탄광에서 과노동으로 죽어가던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전히 일부 존재하지만 과거보다 급격하게 개선된 것이죠.
여기에 지나친 자본 이윤도 수십년전부터 불거진 동종의 문제입니다. 개선해야될 문제!!!
구체적이 방법이나 대안을 들어봐야겠네요.
뭔가 세금으로 또 해결하려면 선거 망할수도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집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벌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
만약 소득이 생긴다면 불로소득으로 보고 지금 터무니 없이 낮은 세금을 정상화 해서 그에 합당한 세금으로 거두고, 그 세금으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앞으로는 집을 투기 목적으로 여기는 패러다임을 주거목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이런 과감한 정책은 기득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가 아니면 시도할 생각도 하지 못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2주택, 3주택, 4주택 등등 세금을 더 강화한다던지... 이런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 때 까든 옹호하든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식과 비교도... 대주요건 강화, 23년부터 공제금액 강화로... 사실상 세수확보강화를 예고하였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별 문제 없겠죠.
저런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지요.
정말 잘못된 언론이 나라를 좀먹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