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낙연만 비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낙연은 2년 반이 넘는 기간을 국무총리로 일했다. 그리고 나서 180석을 지닌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다. 5대 비전을 보고 하도 같잖아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비판해야겠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동과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개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낙연은 교육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노동개혁, 행정개혁, 사법개혁, 종교개혁 등 그 어떤 개혁조치에도 관심이 없었다. 토대가 없는 데 어떻게 신복지사업을 하며, 어떻게 중산층을 확충하며, 어떻게 문화강국을 만드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못했나?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 때문에 내부 개혁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산층을 위한 복지도 날아간 것이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고, 청와대에 일자리전광판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겠다고까지 했다. 인국공 사태를 보라. 노동문제가 왜 풀리지 않고 물 건너갔을까? 정치, 언론, 법조, 종교, 교육, 행정 등의 고위공직자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특히, 조중동, 법조계, 국힘당이라는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의 삼각편대가 스크럼을 짜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였던 조국과 추미애가 이들의 농간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은 뭘했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을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신복지를 하겠다고?

구복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신복지를 하겠는가? 국가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운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가운영과정에서 뜯어먹고 있는 기득권층을 도끼로 내려찍는 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복지를 말하면 안 된다. 개혁없이 복지를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이낙연에게 묻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7년이 지난 오늘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허수아비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아닌가? 여전히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이 사망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말하다니. 지금까지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지역균형조항이 없어서 생명, 안전, 주거, 지역불균형문제를 못 풀었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이낙연에게 말한다. 현행헌법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