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기존에 없던 세로운 세출항목에 대해서 그 부담이 상위층에 쏠릴경우 상위층은 차라리 덜 받더라도 세출총액을 줄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세로 인한 소득세 증액이 누진세 상위구간 세율 조정으로 상위20%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면 20만원씩 국민전체 다 받는거나 20만원씩 하위80%만 받는거나 순수익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차라리 하위 50%까지 주는 식을 더 선호하겠죠.
여튼 기본소득은 세부담 증가보다 기본소득 수령액이 더 큰 일부 계층이 선호하는 정책이지 조세부담 증가를 대부분 흡수하는 상위층이 좋아할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hansang80
IP 211.♡.244.61
07-06
2021-07-06 16:27:55
·
@사연객님 상위 20%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는요? 본인은 그들 생각 모르실 것 같은데…
@닭터엠님 한번 금전적인부분만 따져보죠. 기본소득에 따른 증세부담을 상위 20%가 95% 납부한다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인구 5천만명을 1로 단위조정해주면
1) 20씩 전국민 다줬을때: 상위20%는 20*0.2 = 4를 받고, 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재원 20 중 95%인 19를 납부함 => 순이익 -15 2) 20씩 하위 70%만 줬을때: 받는것은 0이지만 납부할 재원은 14로 줄어들고 그중 95에 해당하는 13.3을 납부함 => 순이익 -13.3 3) 아예 기본소득을 지급안할때: => 순이익 0
자, 이중에서 상위 20%가 가장 원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묘하게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된것처럼 세팅해두고 기본소득 전국민지급이 마치 상위 20%의 이득을 대변하는것처럼 워딩을 써놓았다는 거죠.
IP 119.♡.24.187
07-06
2021-07-06 17:39:37
·
@사연객님
95%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요.. 타협?해서 85%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위조정도 같이 하면,
1) 20씩 전 국민을 다 줬을 때 상위 20%는 4를 받고 재원 20 중 85%인 17을 납부합니다. = -13 2) 20씩 하위 70%를 줬을 때 받는 건 0, 재원 14 중 85%인 11.9를 납부합니다. = -11.9 3) 은 여기서 논의될 필요가 없죠. 이미 80%든 100%든 주기로 했는 걸요.
굳이 또 계산까지 하는 이유는, 상위 20% 혹은 30%가 그런걸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질까요? 절대 아닐껄요?
@사연객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이 글과 댓글들은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왜 나오나요.. 재난지원금은 확정입니다. 3번은 없어요. 또한 국가 재정이나 회사 CFO정도가 아니라면 저런 거시적 관점으로 세상을/세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 종부세 인상으로 얼마가 걷히는 것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주의라고 할 것은 없지만 대부분 본인이 얼마 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한 것도 사실 입니다. 중위계층 5 만원과 하위계층 5만원은 그 분들이 느끼는 차이가 크게 느껴 질수 있습니다 , 단 상위20%는 20만원 속으로 비웃겟죠 (물론 자긍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이네요 직접 지원과 전체적인 경기지원책 이기도 하니 ..
지원 대상은 가급적 넓게 하위 계층은 조금더 지원 (일회성 정책이라) 또는 전국민 10만원, 바로이여서 하위 40% 15만원 추가 지원,, 고정적 지원은 당연 보편적으로 돈이 문제 인점,ㅠ
20% vs 80% 이게 선거에 악역향 일까요 지지층은 다주는거 같은데,,,과연
그대로멈춰라
IP 14.♡.37.253
07-06
2021-07-06 19:09:45
·
@십원짜리님 하위층 지원 관련해서는 카드사 캐시백 예산으로 더 주면 될거라고 봅니다.
crane121
IP 117.♡.27.54
07-06
2021-07-06 20:25:15
·
선별하는 비용을 주자는 의견도 있더군요@그대로멈춰라님
Legend소혼
IP 223.♡.28.64
07-07
2021-07-07 01:08:38
·
@십원짜리님 그럴거면 아예 하위 20퍼를 주던가요 무슨 하위80퍼?? 표현도 ㅂㅅ같습니다, 작은 쪽을 기준으로 표현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럼 상위 20퍼 제외하고 가 되니, 표현이 불리하다고 80퍼? 하위 80퍼까지 묶는 수준이면, 이건 뭐 하위 계층 지원, 복지가 아니죠, 절대 다수가 포함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위 계층 지원입니까? 우리나라 80퍼는 못 사는 하위계층이라는 의미에요? 진짜 민주당 180석 가지고 ㅂㅅ짓만 골라서 하네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인식이라 봅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합니다.
보히미안
IP 121.♡.34.55
07-06
2021-07-06 16:43:07
·
이게 맞다!
융잉
IP 118.♡.108.148
07-06
2021-07-06 16:43:55
·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아무도 얘기안해서 넘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시네요~ 이제 정부와 민주당에서 발맞춰 움직일때라 봅니다~!
infrazone
IP 1.♡.207.147
07-06
2021-07-06 16:51:28
·
세금 많이 냅니다. 받고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Uncensored
IP 59.♡.117.99
07-06
2021-07-06 16:53:24
·
누구보다 확고한 정치 철학.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청와대에 가서 모피아들 쳐내야 합니다.
겨울그림
IP 220.♡.89.197
07-06
2021-07-06 16:56:25
·
'가진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 는 로빈후드식 정책
와.. 이걸 이런식으로 멕이네요. 역시 전투력의 이재명입니다.
미동동
IP 14.♡.131.144
07-06
2021-07-06 17:01:16
·
핵심은 그거 아닐까요? 80%로 해서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는지 확인하고 절차 따지고 거기 소모되는 시간, 동원되는 공무원의 시간 등등 모든 것을 따지면 극심한 손해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냥 정해진 돈 100% 지급하면 간단하잖아요.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애초에 받는 사람보다는 받아서 다수가 자기 동네에 쓰면 그게 경제효과가 나는게 핵심 아닐까요? 기분도 좋구요. 무슨 80%를 줘서 여러사람 기분 나쁘고 시간, 에너지, 자원 낭비하고... 뭐하는 건지... 애초에 취약계층은 따로 지원을 받잖아요.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를 겪은 사회를 위로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 지원이 맞다고 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무지개구름
IP 1.♡.221.17
07-06
2021-07-06 17:17:26
·
개소리들 그만하고 이런건 좀 배워야죠
pbps
IP 58.♡.115.126
07-06
2021-07-06 17:18:18
·
역시 이재명이군요
HighSpring
IP 112.♡.176.182
07-06
2021-07-06 17:22:26
·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지역에서 고생하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1 번 목적입니다.
제발 당정은 눈좀 크게 뜨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배꾸
IP 165.♡.130.103
07-06
2021-07-06 17:34:12
·
마지막 한줄 공감합니다.
밀가루
IP 112.♡.29.91
07-06
2021-07-06 17:36:48
·
이재명이 여론은 잘 읽는 듯
레드핏클
IP 106.♡.193.172
07-06
2021-07-06 17:42:49
·
4인가족인데 20만원 덜받아도 좋으니 나눠받았으면 합니다
드르륵득득
IP 182.♡.79.17
07-06
2021-07-06 17:43:23
·
내가 덜받아도 다 함께! 민주당은 앞에 붙은 '더불어'의 뜻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Yoonho9
IP 118.♡.10.210
07-06
2021-07-06 17:47:52
·
완전 옳은 말. 하위 80프로가 거지냐 5만원에 목숨걸게.
Lithium
IP 39.♡.28.180
07-06
2021-07-06 17:49:44
·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저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망해서 편들기도 힘듭니다. 제발 전국민 지급으로 바꿔 주세요. 우리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몽룡이와춘향이
IP 104.♡.4.78
07-06
2021-07-06 17:51:56
·
상위 20%에게 제가 받을 금액을 주는데 찬성합니다
구름있어좋은날
IP 49.♡.179.140
07-06
2021-07-06 18:02:02
·
내말이. . . 선별로 주면 주고도 표 떨어짐ㅡㅡ
Kieth
IP 125.♡.124.15
07-06
2021-07-06 18:03:08
·
'그거 구분하는 행정 비용과 시간은 비용이 아니더냐? 기재부 X들아..
그냥 소멸성 지역 화폐로 20만원씩 그냥 나눠줘라... 제발..'
일리안
IP 211.♡.22.79
07-06
2021-07-06 18:43:30
·
@Kieth님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 구분하는데 드는 비용이 세이브되면 전국민 25만원씩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걸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까지 밖에 안되는건지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홍남기의 문제인건지, 여당의 문제인지...
좀더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아임슈타인
IP 124.♡.36.254
07-06
2021-07-06 20:29:51
·
몹시도 슬프네요 왜 저리도 간단한 방법을 쓰지 못할까요.
kalook
IP 121.♡.212.46
07-06
2021-07-06 20:33:37
·
저게 뭐그리 어려운지. 진짜 너무해요...
istD_어토
IP 211.♡.69.167
07-06
2021-07-06 20:49:18
·
쉽게 갑시다. 100% 지급으로요.
훅간당
IP 114.♡.163.16
07-06
2021-07-06 20:51:10
·
복지는 평등하게...고소득자에 세금을... 좀!!!
niceharu
IP 121.♡.216.95
07-06
2021-07-06 20:52:45
·
이거죠 ..
할러
IP 1.♡.233.105
07-06
2021-07-06 21:05:40
·
이게 왜 어려운지가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왜???
다단계온라인
IP 223.♡.157.167
07-06
2021-07-06 21:09:15
·
맞습니다!
Ghost_K
IP 222.♡.111.59
07-06
2021-07-06 21:11:34
·
민주당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경제성장률, 수출액, 주가 등등의 경제성과, 상황이 워낙 좋아서 기재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똘똘뭉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럼 대통령도 못이기는 척 보편지급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지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자생
IP 175.♡.178.97
07-06
2021-07-06 21:35:12
·
로빈후드 정책 잘 꽂히는 단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크리크리야
IP 61.♡.34.252
07-06
2021-07-06 21:59:46
·
사쿠라가 민주당을 장악하면 민주당 망한다.
신용거래
IP 185.♡.24.26
07-07
2021-07-07 01:25:39
·
예외없이 전국민 100% 지켜질 때, 더 큰 의미 더 큰 계획 더 큰 명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청원 없나요??
아니 도대체 왜 선별을 못해서 그러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 그어 가른다고 뻘 짓할 게 뻔히 보입니다.
80, 90, 99 뭘로 하든
국민을 선 그어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선별지원이면 예전에 무상급식이전에
애들 급식비 선별지원이랑 뭐가다른건지?
20만원씩 80%만 주길 바랄텐데... 누구 좋으라고 저런 궤변을;;;
상위20%는 20만원씩 전부 줄 바에는 20만원씩 80%만 주길 바랄텐데... ->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처음 보는 내용인것 같은데요...
산수 알려드릴게요.
25*80=20*100 어때요? 쉽죠?
윗 분께서 공식으로 잘 표현해주셨네요 ㅎㅎ
기존에 없던 세로운 세출항목에 대해서 그 부담이 상위층에 쏠릴경우
상위층은 차라리 덜 받더라도 세출총액을 줄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세로 인한 소득세 증액이 누진세 상위구간 세율 조정으로 상위20%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면
20만원씩 국민전체 다 받는거나
20만원씩 하위80%만 받는거나 순수익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차라리 하위 50%까지 주는 식을 더 선호하겠죠.
여튼 기본소득은 세부담 증가보다 기본소득 수령액이 더 큰 일부 계층이 선호하는 정책이지
조세부담 증가를 대부분 흡수하는 상위층이 좋아할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월 몇십만원 차이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데 20만원씩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금전적인부분만 따져보죠. 기본소득에 따른 증세부담을 상위 20%가 95% 납부한다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인구 5천만명을 1로 단위조정해주면
1) 20씩 전국민 다줬을때: 상위20%는 20*0.2 = 4를 받고, 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재원 20 중 95%인 19를 납부함 => 순이익 -15
2) 20씩 하위 70%만 줬을때: 받는것은 0이지만 납부할 재원은 14로 줄어들고 그중 95에 해당하는 13.3을 납부함 => 순이익 -13.3
3) 아예 기본소득을 지급안할때: => 순이익 0
자, 이중에서 상위 20%가 가장 원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묘하게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된것처럼 세팅해두고
기본소득 전국민지급이 마치 상위 20%의 이득을 대변하는것처럼 워딩을 써놓았다는 거죠.
95%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요..
타협?해서 85%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위조정도 같이 하면,
1) 20씩 전 국민을 다 줬을 때 상위 20%는 4를 받고 재원 20 중 85%인 17을 납부합니다. = -13
2) 20씩 하위 70%를 줬을 때 받는 건 0, 재원 14 중 85%인 11.9를 납부합니다. = -11.9
3) 은 여기서 논의될 필요가 없죠. 이미 80%든 100%든 주기로 했는 걸요.
굳이 또 계산까지 하는 이유는, 상위 20% 혹은 30%가 그런걸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질까요? 절대 아닐껄요?
수치를 바꾸셨어도 순이익은 3>2>1 순서로 크죠.
3)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제가 국민적 합의에 이르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손익을 안따질거라 생각하시죠? 세율인상이나 종부세 인상등에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이 글과 댓글들은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왜 나오나요..
재난지원금은 확정입니다. 3번은 없어요.
또한 국가 재정이나 회사 CFO정도가 아니라면 저런 거시적 관점으로 세상을/세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 종부세 인상으로 얼마가 걷히는 것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주의라고 할 것은 없지만 대부분 본인이 얼마 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아 착각해서 잘못썼네요 제 답글에 기본소득제 = 재난지원금로 치환해서 읽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거앞두고 표심을 위해 강행하는거지, 소득상위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 가능한한 줄이길 바랄거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지를 제거한 다음 '상위 20%도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게 위선적이라는게 제 댓글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재정적자 심화가 세금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걸 모르진 않을것 같은데요;
상위 20%를 퉁쳐서 계산하니 오류가 발생하지요. 0.5%님들의 고세율을 허접떼기 1%~20%에게 전가하니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20%는 이득입니다.
게다가 재원은 모조리 월급쟁이 세금은 아니니 또 오류가....
이걸 왜하고 앉아있을까요?
본문에서 상위20%로 설정을 했길레 20%를 그룹으로 잡은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20% 내에서도 세금보다 더 받는 집단이 나오겠죠. (그 경계가 0.5%인지는 자료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상위 소수집단에게 소득을 끌어다 나머지 계층에 분배하는 정책임이 분명한데,
그걸 마치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정책인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는거였습니다.
상위 "소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분배정책임은 맞죠. 그게 복지니까요.
25만원*80%와 20만원*100%의 예산은 같습니다.
25만원*80%를 20만원*100%로 바꾼다고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수가 늘진 않아요.
덕분에 80% 언저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이 해소가 되겠죠.
80.01%라고 못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상위 20%인데요. 세금은 어차피 낸 또는 낼 수 밖에 없는 금액이고요.
저는 20만원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ㅋ
10명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하위 80% 8명에게만 25만원씩 주려고 상위 20% 두명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을때 두당 100씩 내야되고요 이런경우 상위 20%는 아무것도 못받게됩니다. 지출 100인거죠.
10명 전부 20씩 주려면 똑같이 상위 2명이 100씩내고 상위 20%도 인당 20 다시돌려받게 됩니다. 상위 20% 두명은 100내고 20 돌려받으니 80 내는거랑 같은거죠
결과적으로는 상위 20%는 100씩 낼래? 아니면 80씩 낼래? 둘중에 선택을 하게되는거죠
저는 후자요
대전제가 틀리셨으니 주장하시는 바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거겠지요? ㅎㅎ
25*0.8 +@ > 20*1
+@는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
그래도 이렇게 전국민 지원을 원하는건
무엇보다 이런식으로 똥볼차다가 정권뺏기까봐 그런거죠.
전국민지원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인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한 것도 사실 입니다.
중위계층 5 만원과 하위계층 5만원은 그 분들이 느끼는 차이가 크게 느껴 질수 있습니다 ,
단 상위20%는 20만원 속으로 비웃겟죠 (물론 자긍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이네요 직접 지원과 전체적인 경기지원책 이기도 하니 ..
지원 대상은 가급적 넓게 하위 계층은 조금더 지원 (일회성 정책이라)
또는 전국민 10만원, 바로이여서 하위 40% 15만원 추가 지원,,
고정적 지원은 당연 보편적으로
돈이 문제 인점,ㅠ
20% vs 80% 이게 선거에 악역향 일까요 지지층은 다주는거 같은데,,,과연
그럴거면 아예 하위 20퍼를 주던가요
무슨 하위80퍼??
표현도 ㅂㅅ같습니다,
작은 쪽을 기준으로 표현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럼 상위 20퍼 제외하고 가 되니, 표현이 불리하다고 80퍼?
하위 80퍼까지 묶는 수준이면, 이건 뭐 하위 계층 지원, 복지가 아니죠, 절대 다수가 포함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위 계층 지원입니까?
우리나라 80퍼는 못 사는 하위계층이라는 의미에요?
진짜 민주당 180석 가지고 ㅂㅅ짓만 골라서 하네
좋게 보면,, 상위20% 빼고 주려고 하위 하는 표현을,
나쁘게 보면 그런 느낌도 있을 테고
재난 지원금은 복지 보다는 일회성 대책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경우 일꺼 같고
고정적인 지원에 보편적인게 복지에 더 부합 하겠죠
만족 하는 정책은 없잖아요,,
조금 이라도 각 가정과 국가 경제의 더욱 개선하는 목표에 더 부합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명박그네 10년간 겪어봐서 잘 알죠....
이것만큼은 찬성요
편가르지 말자~~
사면발이 정신차리소~~~
마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이야기만하는데 캐시백은 진짜 누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훌륭해요.
부자들은 재난지원금 푼돈 받는 것보다 세금 덜내는게 더 이익이죠.
자칭 보수들이 선택적 복지 타령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그냥 실력으로 압도해!! 민주당 구태 꼰대들이랑은 차원이 다름
상위계층 강남표 이지사가 다 쓸어담네요!!
이재명이 청와대에 가서 모피아들 쳐내야 합니다.
와.. 이걸 이런식으로 멕이네요. 역시 전투력의 이재명입니다.
지역에서 고생하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1 번 목적입니다.
제발 당정은 눈좀 크게 뜨세요.
선별로 주면 주고도 표 떨어짐ㅡㅡ
그냥 소멸성 지역 화폐로 20만원씩 그냥 나눠줘라... 제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주고도 욕 먹을 일을 벌이는 건 그저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의견에 동조하고 싶지않은 이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발 당 내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상식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야 상위쪽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민 모두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게 맞다고 생각 되네요
상위 20% 도 같은 대한민국 지붕아래 시민이고 세부담도 더 하며 코로나 시대를 같이 이겨내 가는데 제외한다는건 형평성에
안 맞는듯 합니다.
왜 이렇게 까지 밖에 안되는건지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홍남기의 문제인건지,
여당의 문제인지...
좀더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왜 저리도 간단한 방법을 쓰지 못할까요.
100% 지급으로요.
더 큰 의미
더 큰 계획
더 큰 명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