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도, 검찰총장도 아니고 언제 경질될지 모르는 경제부총리가 꿋꿋하게 선별주장하는건 과연 본인이 강단있어서 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민주당이 홍부총리를 컨트롤하려면 해임건의안을 내거나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차땐 대통령이 나서서 홍부총리 제어했죠.
반면 이후엔 기재부뜻대로 되고있고요.
그나마 이번엔 민주당이 요청해서 기존 정부안인70%에서 80%로 올렸구요.
자꾸 본질은 회피하는 분들이 계시니 이상합니다.
이건 결국 대통령 비판이라구요?
그런다한들 무엇이 문제인가요?
비판할수도 있는거죠.
전 보편지급안한것에 대해선 실망하지않습니다.
국가재정상황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것도 맞는말이죠.
허나 지난 4차지원때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주겠다던 약속과 배치되니 그것은 실망입니다.
그런식이면 국토부도 행정부와 분리해서 보면 부동산문제는 현정부의 책임이 아닌거죠.
위로금지급은 코로나가 극복하면 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전 백신접종 완료되는 연말에 전국민 지급 예상했었습니다.
네, 80%는 너무 하나마나한거 같네요.
이럴꺼면 이렇게 끌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불편하다고 외면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재인이 선별주의자라고 보입니다
패미고, 선별이고,, 신념은 안 바뀌죠
괜히 이낙연만 욕했죠
지난대선경선때 토론입니다.
두 사람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현재 문통의 경우는 보편, 선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거죠.
https://newstapa.org/article/rKhn6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Vollago 정용진은 단지 돈많은 일베입니다. 신셰계관련기업을 덜 이용해줍시다.
보편지급안한다고 '악'은 아니니까요.
경제성장률 높으니 그냥 보고만있으라는 소리인지 봐주자는 소리인지? 경제성장률로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그럼 경제성장률도 높으니 만족하시고 약속과 배치되더라도 불만글 올리시지 말던지요.
현재 코로나가 잠잠해지지않았죠.
백신접종도 아직 30%대고요.
그래서 전 연말로 예상했었습니다.
2. 80프로 지원하면 하위 소득자들이 두텁게 지원받는다구요? 행정력 낭비 입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작년 소득으로 계산할게 뻔한데 올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못받을텐데요. 지난번 하위 소득 두텁게 지원한다는것도 제대로 분배되지도 않고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3. 카드캐시백 이런 카드사만 배불리는 병신같은 방안은 어디서 나왔는지
4. 홍남기씨는 내수 경기가 적당히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힘든사람만 주지 애매하게 줘서 이상한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