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기재부 반대 있었지만 대표가 밀어붙여서 그냥 했습니다.
이엄중 대표 시절에 온갖 핑계 대면서 선별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 주고 욕 먹었죠.
효과도 전국민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세금 더 많이 내는건 팩트인데 매번 혜택은 제외하면 뭐가 됩니까 도대체!
연말에 어느정도 환수를 하더라도 혜택줄때는 다 줘야죠.
논란의 중심인 기재부도 나름의 논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 의견 들어주기만 하고 전국민 밀어붙어야합니다.
또 선별에 카드 캐쉬백 혜택 나오는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물론 확정된게 아니니 제가 괜히 급발진 하는걸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진짜 선별은 해서는 안됩니다.
왜 지꾸 구김당에서 좋아할 것들을 가져와서 하려는지… 솔직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거 조차도 불쾌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한 말 대로 전국민 밀어붙일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도 밥도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고
자기 사람을 무한 신뢰합니다
정부와 여당 모피아들이 내부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사람좋은거 이용해먹히는 상황 같습니다.
보수 지식인들은 자기들 이득이 되니까 입꾹닫고 팝콘먹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시절 정부를 그리 성토하던 진보경제 지식인들 다 아디갔습니까...
유현준 교수가 정부에 쓴소리 한번 했다고 여당 지지자들에게 까이는거 보면서 자기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뚜드려 맞는거 두려워하는 심정은 잘 알지만...
이명박 시절에 목숨걸고 정부 비판하시던 분들이 쏙 들어간게 너무 아쉽습니다...
문통은 경제를 모른다, 자기사람 무한신뢰한다, 다른사람이 이용해먹는다 라는 말씀은 너무 나가신거 같습니다.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재부가 백기를 든 전국민 지급은 언론에서 놀랄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지요.
이해찬대표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표가 한번 꺼낸말은 무슨수를 쓰던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하겠다던 개혁 입법을 강하고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다며 무능하다 평가 받는데 대표와 원내 대표가 이야기한걸 물러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건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빠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결정이 될것 입니다.
딱 못받는 계층에 가장 많은 지지층이 모여 있을것 같은데...
그들에게 말한건 지킨다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론만 생각하며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대표가 했던말도 지키고 지지자들 챙겨줄때 챙겨주는 모습도 필요한것 입니다.
정치란 그런것인데...
말이라도 안했다면 기분 나쁠일도 덜하겠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다 질러놓고 발빼면 더 안좋은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민주당이 제발 신뢰와 믿음을 깨버릴 말과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전국민 지원도 말은 많았지만 돈받으면 전부 기분좋게 사용합니다.
그게 현실 과 여론은 좀 다르더라구요.
막상 전국민 지원금을 주니까 다들 받아들 가셨죠. 그리고 좋아들 하셨구요.
취약층 지급 이라는 것도 명분은 좋죠. 그런데 그 취약층을 구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취약층 인데 취약층으로 구분 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등장 했었죠.
전국민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선별 일때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될리 없죠.
전국민 지원금 일때는 파는 사람 이든 사는 사람이든 그 돈의 출처가 국가 에서 나온것이다 라고
생각 하며 기분 좋게 팔고 사고가 되는 거죠.
여론은 당연히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겠죠. 1) 보편지급을 애초에 반대하는 국민과 2)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는 국민이 결합되는 목소리니까요. 하지만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보편지급 반대 여론이 컸지만 정작 결과는 어땠습니까? 100% 가까운 사람들이 받아갔을 뿐 아니라 받아간 이후의 경제성적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소상공인들도 깨닫게 되었죠. 여론조사의 결과수치만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책임여당은 일시적인 여론에 맞서서 정책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인정을 받아 지지율도 더 오르는 것이고요.
간단한 일인데 참 어렵게들 국민 갈라치기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좋아보이는데요
그냥 다주라고~~~~!!!!yo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줘야 좋다고 봅니다.
정치라는게 항상 원리 원칙과 이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그런대도 일개 금융마피아 출신 남기에게 휘들린다는 게 참으로 어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