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보면 공기업 직원들은 대기업과도 안꿀리는 높은 연봉, 좋은 복지, 매우 안정된 고용을 누리고, 국민들은 나라에서 사업하니까 재화를 싼 가격에 얻을수 있는데 (왜놈들은 철도 민영화 땜에 교통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져) 국영화의 단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국짐놈들이 왤케 민영화 타령을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옛날에 삐삐라고… 문자만 보내는 거 있었어요. 그담에 시티폰이라고,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만 통화가능한게 있었고,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스마트 폰입니다.
삐삐를 국영기업이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시티폰 나오면, 삐삐가 안 팔리기 시작할텐데… 계속 월급주면서 삐삐사업 유지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좀비 기업들이 기술혁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한국만 조선시대에 남게 되는 겁니다. 수도전기등 인프라사업에만 국한시켜 공기업 운용을 해야죠.
빅맨브라더
IP 14.♡.4.181
06-20
2021-06-20 2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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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해서 실패한게 대표적으로 소련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국유화를 하게되면, 관료제 특유의 문제때문에 창의성이 상실되고, 유연한 운용을 하지 못해 기업의 이익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철도나 가스같은 필수재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서 국유화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경쟁해서 앞서 나가야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가 독이 됩니다. 계속 경쟁해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안주하거든요. 경쟁이 필요 없으니 발전이 없게 됩니다. 국유화된 산업은 극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LH같은 꼴이 납니다. 하지만 이건 민영화된 과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시장....)
국유화에 어울리는 산업은 절대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하거나, 모두에게 필수적이라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가 막대하거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산업인 기간산업들입니다. 에너지, 수도, 도로, 쓰레기 등등이 있습니다. 또는 스타트에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 들어가거나,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지만 운영이 필요해서 정부가 적자를 감내하고 운영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지하철..... kt도 원래는 한국통신이었다가 민간으로 넘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ctterya
IP 110.♡.93.73
06-20
2021-06-20 23:36:11
·
놀고먹는 간부들이 많아지죠.내가 낸 세금으로..
해피데이12
IP 220.♡.120.133
06-21
2021-06-21 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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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아이고난1
IP 183.♡.164.162
06-21
2021-06-21 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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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blanc.so
IP 118.♡.85.189
06-21
2021-06-21 01:01:25
·
LH?
하로히로
IP 223.♡.218.51
06-21
2021-06-21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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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의 말씀대로 국유화 단점이 있겠지만 민영화 하는 순간 일본 처럼 됩니다. 회사는 적자해소 순익 전환 기준이라 많이 쥐어짜고 모든것들도 폐지 되겠고 금액 상승도 올라가겠지요 국영화 단점을 왈가부하는건 민영화를 바라는 것을 위해서 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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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유화하면 안되죠...
그래서 필수재(수도, 전기, 공항 등등)를 제외한건 최대한 국유화를 안하는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시장성 낮고 초기 인프라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은 낮거나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은 공기업이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는 급격한 요금 체계 상승, 효율만 중시 내부 관리 부실, 부도 이후 대처는 ?
민영화 단계의 이권,,,,.노림 이겠지요. 저짝은...
제가 보기엔 전기 물 도로 기차 토지 공공서비스-일반 행정업무들- 우체국 보건 공항 항구 정도입니다.
일반 제조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경쟁력이 있겠죠.
그담에 시티폰이라고,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만 통화가능한게 있었고,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스마트 폰입니다.
삐삐를 국영기업이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시티폰 나오면, 삐삐가 안 팔리기 시작할텐데… 계속 월급주면서 삐삐사업 유지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좀비 기업들이 기술혁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한국만 조선시대에 남게 되는 겁니다.
수도전기등 인프라사업에만 국한시켜 공기업 운용을 해야죠.
다만, 철도나 가스같은 필수재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서 국유화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계속 경쟁해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안주하거든요. 경쟁이 필요 없으니 발전이 없게 됩니다.
국유화된 산업은 극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LH같은 꼴이 납니다.
하지만 이건 민영화된 과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시장....)
국유화에 어울리는 산업은 절대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하거나, 모두에게 필수적이라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가 막대하거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산업인 기간산업들입니다. 에너지, 수도, 도로, 쓰레기 등등이 있습니다.
또는 스타트에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 들어가거나,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지만 운영이 필요해서 정부가 적자를 감내하고 운영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지하철..... kt도 원래는 한국통신이었다가 민간으로 넘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