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댓글 달기가 어려워서 추가합니다.
1.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로 양도세를 더 내는 대상과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괜한 부자 걱정 하지 맙시다.
그리고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이유는
2. 조세정의의 차원(불로소득에는 강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3. 집값 안정
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레기의 곡해에 넘어가지 말고 법안을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 집값의 상승의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정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전 정부의 정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망하는 많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다음 정권에서 집값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으로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글)
[단독]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9994/
좋네요. 1주택이라고 비과세라는건 말이 안 되죠.
불로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안 내다니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당연히 세금 내야한다는 마인드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양도차익에 세율은 너무 싸죠. 그러니 집 값이 안 잡히는...
집이 사는(buy) 공간이 아닌 사는(stay)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거주기본권 운동합니다.
윗세대와 같은생각 가진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무작정 반대만 외치는분들은 글쎄요…?
저도 청년으로써 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주변 사람이 있긴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3정도가 님의 생각대로 있는것같네요.
재산이 줄어든만큼 더 낮은 가격의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1주택마저 이사할 때마다 하급지로 밀려나게 하는 정책이죠.
아니면 12억 이상 집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가요.
당연히 더 싼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싼집은 거래가 안되어 가격을 내릴꺼고요
2. 기준시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 양도차익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주 기준으로 감면합니다. 실제로 안살고 세를 주신 경우 이사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4. 고가주택이 거래비용증가가 예상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아는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잘 봐줬으면 해요~
1주택자는 집 값 올라봐야 기분 말고는 별로 좋을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집 값 오른걸로 이사갈 생각하면 끝도 없죠
거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대출하고 모아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금 걷어가봤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10억 벌꺼 5억 벌게 된다고 투정부리면 누가 공감해줄까요..
5년만 넘겨도 40%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10면이면 80%비과세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면제해줘야 될까요?
이 표가 우선 현실과 좀 안맞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7억짜리라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주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천만원은 큰 부담이 안될 확률이 높죠.
지금은 7억짜리가 20평~30평대 아파트구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5~6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몇천만원이 결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취득세 4.4%, 중개수수료 별도, 이사비 별도 입니다.
근데 세금 더 올린다구요? ㅡㅡ;
그냥 한 번 집사면 평생 거기서 살아아라는 느낌이네요.
아이가 있으면 초/중/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마다 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더더욱 서울이나 지방 중심가로 몰리죠.
차라리 다른 일부 나라처럼 현재 집 팔고 이사갈 집 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뭐 다들 5억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ㅠㅠ
그런 경우가 신문 예시로 나와 있네요..
...
예를 들어, 취득 시 5억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 10년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1557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다. 반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
기사의 예를 기지고 이야기해보면...10년동안 9억이 올랐네요. 근데..세법이 변경되서 세금이...1200만원정도 더 증가하네요...
팔아도 이익이 안되니 더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죠
실거주자는 보유(4%) + 거주(4%) = 8% 혜택을 받았습니다.
변경안은 보유(2%) + 거주(4%) = 6%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최소한 서울시장 자리는 계속 저쪽에 넘겨줄겁니딘
다주택자의 매물을 노리는 다주택자 중심의 중과 양도세 정책입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면 저절로 양도세도 주는거고 이 중과세율도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오늘만 집파는거 아니죠.
이글에 추천 13명 ㄷㄷㄷㄷㄷ
이건 정치병이네요 진짜..
경매물량이 늘겠죠 ㅋㅋ 세금내다 못버텨서
투기꾼들 시세차익 환수가 목표라봅니다.
나아가 징벌까지
지금 매물많습니다.
매물 잠긴다 잠긴다하는데 왜 안잠길까요?
생각해보시길
모르시면 공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짧게 살아도 세금
이사가도 세금
그냥 살아도 세금
집을 사지말라는 거겠죠?
정책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꾸준히 집 사지 말고 장기 임대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쭉 계속 자산 상승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고 있죠...;;;)
부동산을 소유(최소한 자기집 한채를 소유)하지 않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되기 때문에
위험 분산이나 투자의 다양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모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집값오르면 보유세 올랐고 모든 나라가 집값으로 보유세 내는데.. 어쩌라고요?
가입일과 예전 글들을 보면,
100% 나무심기로 보입니다.
더 이상 먹이주기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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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해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댓글 내용 삭제합니다.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있잖나요. 정말 다음 선거는 포기한건가 싶네요.
저도 1가구 과세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자구요..
4년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생각하면 5억 넘는 집 많을걸요?
정확히 알고 비판 하는겁니다.
불로소득 9억에, 세금이 1500만원이라니..
정말 작네요
그냥 이사를 가는데 세금을 뗀다니까요?!
이분 말씀이 맞죠
비과세가 12억까지 상향되면서 오히려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쏙 빼놓고
그냥 세금 올린다는 비난을 위한 기사로 보여요
그리고 12억넘어도 비과세 12억상향은 세금혜택이 발생합니다
거래 금액이 15억이면 그전엔 9억이상 금액 6억이 과세대상이고 변경후엔 12억이상 3억만 과세대상인데 이걸 장특공 줄인다고 세금이 느는걸로 볼수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실거주 1주택자는 그들이 원해서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에요. 내집오르면 옆집도 오르는데 이사해야할 이유가 생겼는데 세금떼가면 그걸로 불편한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살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개념보다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1주택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곳에 20년이상 허름한 집에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시세가 엄청 올라서 재산세가 오른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깟 재산세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재개발 구역안에 거주하는 낙후된 원주민은 그지역에서 나고 먹고살고 있는데 돈없으니 지금 집팔고 더 외각지역으로 이사가라고 등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떠나서 고향에서 자기 의지와 다르게 등떠밀려 쫓겨나는 심정은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시는지요?
청량리, 황학동, 구룡마을 등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발되면 다 다른 곳을 쫓겨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상받았으니 다른데가서 더 좋은집가서 살면되지?라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넘버원파이어족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않습니다.
재개발하면 원주민 재개발된 단지에 재정착률이 2%도 안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빙식으로 가야지 그나미 명분이 설텐데 이렇게 땜질식이면 1주택자마저 반발힐것 같네요
저도 일부 인정하는데 너무 드라이브 거시는 모습이 그닥 입니다.
1주택자들 표도 다 버리고 싶은가봅니다.
애초에 입지가 다른데 어떻게 buy가 부정된야하는지 아직도 이정부는 머가 문제인지 모르는듯
불로소득이 문제이면 양도세 올리는건 인정 그럼 미실현소득에 대한 보유세는 없애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ㅋ 살지도 말고..팔지도 말라니 당연 집값이 오르지..
부동산이란게 근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다르고, 거기서부터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자리에 stay 할 권리는 무슨 기준으로 줄까요?
buy보다 stay가 좋다는 말 처럼 말장난도 없습니다;;;
무한재화가 아닌 부동산에 저런 얘기 하는거부터 말이 안되는거에요
초기에는 갭투기꾼들을 잡는게 메인 이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변질(?)된거 같아요.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있던 사람들에게 보유세, 양도세를 올려서 받은게...
토박이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거도 아닌데 부당하다 생각될 수 있는건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정부가 나나서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해준게 없는데 보유세도 뜯어가, 양도세도 뜯어가...
세금만 계속 더 뜯어간다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리플들이 그냥 영혼 없이 책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가입일이랑 예전 글 보니 100% 확신이 갔습니다.
이제 1주택 양도세까지 올리면 앞으로 매물 엄청 줄겠네요.
매물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텐데 과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네요.
"양도세 비율 1.0%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납세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중과세 전부에 중과세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오른거 못보셨나요 2-3년전만 해도 지금 가격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받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단 한건이라도 실거래 찍히는 순간 그 가격으로 다 맞춰집니다
집값이 하향하던 시기는 손해를 안봐서 다들 집팔고 안사고 한건가요? 양도세를 무한정 올리면 집값은 무한정 오를까요? 집값은 돈의가치, 수요와 공급, 인간의 욕망이 맞물려서 움직이는것이지 단순하게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것이다란 논리는 정부와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단편적 주장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갈아타기 물건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더 오를거 같은데 한 천만원 세금 더 내고 말지 ㅡㅡㅋ 팔거같진 않네요
지금 결과를 몇년간 봐오고도..
솔직히 전 이제 1주택자라 올라도 그만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건 마냥 세금으로 조질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비약이지만, 임대주택이 어때서요? 임대주택 = 거지 인가요?
거지라는 단어는 없었는데요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사람들은 그저 집을 구매하고 싶을 뿐입니다.
12억으로 상향해서 해당되는 1주택자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비난 받을 것 같으니까 약간 혜택축소 시킨거라...
기레기들의 선동에 놀아날 필요도 없구요...
1주택자들 혜택 축소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오히려 금액적으로 보면 12억으로 상향한게 이익이 더 커요 !
...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략)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주택 외에는 다 팔아버려라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는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 부동산 매매, 임대,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하면 나중에는 계약서 한 번 작성해보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번더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