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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이 모병제를 못하는 이유 42

6
2021-05-30 20:16:27 116.♡.134.200
brithillsbalentain

1.png


우선 징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청년들이 지원할까? 는 한국과 비슷한 일본을 보면 일본 인구 1억 2600만 명에, 25만 명 수준


한국 인구가 5100만이니, 일본과 비슷한 모병률이면 12만 명 수준으로 정부, 국방부가 원하는 45-50만을 맞출 수 없습니다. 


2.png


30만 명을 가정해도 모병률이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좋다는 미국의 2배가 나와야 합니다. 



brithillsbalentai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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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핫산V4
IP 39.♡.25.171
05-30 2021-05-30 20:18:23
·
초임 부사관,장교들은 자살률이 병사 자살률 뛰어넘은 상태인데
그거나 좀 신경쓰고 모병제 이야기가 나와야..
지나가던이
IP 59.♡.166.133
05-30 2021-05-30 20:18:27
·
자동화 무인화 하면 안되나지만 우리보다 국방기술도 발달했고 국방비도 더쓰는게 주변국들이죠...
brithillsbalentain
IP 116.♡.134.200
05-30 2021-05-30 20:22:08
·
@지나가던이님 자동화, 무인화, 전투로봇 같은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회의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위 3가지가 가능했다면, 국방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미국이 이미 해냈을 텐데. 미국도 모병률이 모자라서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병의 전역을 막아서 굴리다가 소송까지 가는 판이라..
now_
IP 121.♡.203.51
05-30 2021-05-30 20:19:23
·
모병제하면 미국처럼 저소득 취약계층만 군대갈텐데 미국처럼 군인대우를 안해줄게 뻔하니 인원 채우기가 어렵죠.
거기다 군대가는게 명예가 아니라 저소득층인거 증명하는 셈이 되어서 더더욱 기피할겁니다.
가나다랄라
IP 39.♡.46.24
05-30 2021-05-30 20:19:45 / 수정일: 2021-05-30 20:21:32
·
제가 전에 올렸던 글과 비슷한 글이네요. 동의합니다.
결국 모병제를 하려면 군 규모를 30만 이하로 대폭 조정해야 하는데,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우리 군 상황에서 육군을 20만까지 줄이는 것(해+공군 10만 기준)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도 인력 없는것 뻔히 알면서도 육군이 40만을 포기하지 못하는게 전방부대 규모를 크게 줄이지 못해서인데, 여기서 절반을 날리는건,, 사실상 안보를 포기하자는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가나다랄라
IP 39.♡.46.24
05-30 2021-05-30 20:26:41 / 수정일: 2021-05-30 20:26:57
·
@reak님
사실 30만도 미국처럼 모병률이 높다는 기준이라,, 만약 영국, 프랑스, 일본 수준의 모병률(1~2%)을 보인다면 우리 군 규모는 15만~20만까지 줄어들겠죠. 모병제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가나다랄라
IP 39.♡.46.24
05-30 2021-05-30 20:31:48 / 수정일: 2021-05-30 20:32:18
·
@reak님
저도 뭐 외부에서 모병제 전환을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는 의원 출신 모 인사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계속 도입하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해도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군축을 해야하니까 첨단무기 도입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뭘 말하고 싶은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죠. ㅎㅎ
scramble
IP 49.♡.197.164
05-30 2021-05-30 20:36:00 / 수정일: 2021-05-30 20:36:27
·
@가나다랄라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통 시절... 한국 군대가 없어져야 동북아 군사긴장이 사라진다고 떠들던 어떤 인간들의 유산이겠죠.
여름철개장수
IP 117.♡.2.150
05-30 2021-05-30 20:38:02 / 수정일: 2021-05-30 20:38:59
·
@가나다랄라님 혹시 유지비 많이 먹는 €파이터 좋아하시는 분 말씀입니까?
그런 분들이 국방위 계시는 것을 보면 위원회 자리나 전문가 명칭을 고스톱쳐서 따먹나 싶죠.
가나다랄라
IP 39.♡.46.24
05-30 2021-05-30 20:42:35
·
@여름철개장수님
??? : 전자망전투기 유로파이터! 유지비는 아몰랑~!
껄껄껄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
가을길
IP 211.♡.130.167
05-30 2021-05-30 21:38:02
·
@reak님
+ 여성할당제 추가하면 난리가 나겠네요
scramble
IP 49.♡.197.164
05-30 2021-05-30 20:20:07 / 수정일: 2021-05-30 20:20:57
·
일본처럼 정부만 돈 많고 국민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가라앉아가는 방향으로 악화되어갈 게 아니라면
모병제로 인원충당 안돼죠.
brithillsbalentain
IP 116.♡.134.200
05-30 2021-05-30 20:24:05
·
@scramble님 사실 일본도 24만인데. 저게 목표 모병률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원하는 인원에 70% 밖에 모병이 되지 않아서 저 꼬라지인 겁니다.. 신병이 너무 안 들어와서 일본 국민만 고령화가 아니라, 자위대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코미디가...
dder
IP 220.♡.158.115
05-30 2021-05-30 20:20:43
·
관점의 차이죠. 위에 나열된 이유라는게 결국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무를 분담해야하는 이유와 같고 또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다면 군복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하는 이유와도 같은거죠.
BehindtheScreen
IP 36.♡.208.9
05-30 2021-05-30 20:20:47
·
원래는 모병제 지지자였는데
예전에 저 캡쳐된 자료를 본 이후 징병제 유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둘셋넷
IP 114.♡.111.135
05-30 2021-05-30 20:23:49
·
남녀 같이 가야지요.
AParty!
IP 106.♡.66.218
05-30 2021-05-30 20:24:00
·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합당하게 보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고 남의 귀한 인생 착취만 하니 수십년째 말이 나오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elecmonk
IP 218.♡.187.94
05-30 2021-05-30 20:24:42
·
우리나라 참 좋은게 국민들이 알아서 강제징용을 지지해 줍니다 대우도 x같은데도 불구하구요
brithillsbalentain
IP 116.♡.134.200
05-30 2021-05-30 20:28:19
·
@elecmonk님 참고로 전 현재 부사관-장교 대우에 2-3배씩 월급, 인상과 복지혜택, 연금 지급하고 30-40만 모병제 전환 찬성합니다.
20TOTY
IP 183.♡.20.33
05-30 2021-05-30 20:29:40
·
ErniedrigeBeobachter님// 그럴바에 징병제 유지한다는게 결론이 되었죠 ㅋㅋ
Brownfield
IP 218.♡.34.109
05-30 2021-05-30 20:26:41
·
모병제 하고, 공무원(교사 및 공기업 포함) 되거나 피선거권을 군필자에게만 주면 어떨까요?
brithillsbalentain
IP 116.♡.134.200
05-30 2021-05-30 20:30:19 / 수정일: 2021-05-30 20:58:16
·
@Brownfield님 현실적으로 전역한 군인에게만 공무원, 공기업 우선 취업 등하면 모병률은 하늘을 뚫겠지만, 해당 법안 얘기만 꺼내도 해당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20TOTY
IP 183.♡.20.33
05-30 2021-05-30 20:31:54
·
Brownfield님// 그거 얘기 꺼내면 헌법재판소 직행이죠
scramble
IP 49.♡.197.164
05-30 2021-05-30 20:37:09 / 수정일: 2021-05-30 20:37:20
·
@Brownfield님
군가산점만 해도 페미들이 장애우를 총알받이 내세워가며 약자 차별 프레임으로 밀어붙였었죠.
빅보스
IP 112.♡.224.211
05-30 2021-05-30 20:27:23
·
게다가 자위대는 출퇴근제, 전쟁위험 없음 인데도
그정도만 모병되는거죠.

우리나라에서 모병한다고 하면 절대 저 비율만큼도 못나옵니다.
아테나GT
IP 58.♡.247.251
05-30 2021-05-30 20:28:54
·
모병으로 정규군유지하고, 6개월 가량 징병제 남자 만 혹은 남자 여자 모두 하고 예비군 편입 하면되지 않을까요.
부부의세계
IP 58.♡.149.78
05-30 2021-05-30 20:28:57
·
노예들이 무슨 모병제니 뭐니 왈가왈부 하나요? 그냥 가라면 가야죠. 안가면 구속시키고 징역살게 하고 벌금맥이면 되는데? 물론 가서 노예대우는 덤이지만요
클량닷넷
IP 125.♡.158.80
05-30 2021-05-30 20:30:06 / 수정일: 2021-05-30 23:42:37
·
일부 참고할 내용이긴한데, 완전 모병제보다 완화된 징병제+모병제쪽으로 가야죠. 그건 그렇고 북한 때문에 안보포기수준이라는 발언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면 모병제해도 걱정없어요. 현실은 러시아 중국 일본 때문에 완전한 모병제는 불가능에 가깝죠.
콘토토
IP 111.♡.176.174
05-30 2021-05-30 20:30:52
·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brithillsbalentainCLIEN
닐슨암슨
IP 121.♡.152.204
05-30 2021-05-30 20:32:00
·
저는 생각이 좀 다른게.. 어차피 군대가서 하는거 맨날 삽질하고 작업하는게 80%일텐데 차라리 작업하는걸 외주로 돌리고
모병제로 뽑은 사람은 경계근무 및 다른 전투 관련 업무에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시에는 현재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으로(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씩) 훈련 빡세게 진행하고
전쟁시에는 동원령 발포해서 전부 전쟁에 투입해야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1년6개월씩이나 군대에서 시간 허비하는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scramble
IP 49.♡.197.164
05-30 2021-05-30 20:41:05 / 수정일: 2021-05-30 20:41:37
·
@닐슨암슨님
사실 지금보다 훈련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훈련량 크게 늘어나는 걸 병사들 자체가 원치 않을겁니다. ㅎㅎ
뭘 봐?
IP 112.♡.110.183
05-31 2021-05-31 04:17:57 / 수정일: 2021-05-31 04:18:27
·
@닐슨암슨님 UN아동권리협약에 위배 안 되는 선에서 징집연령은 15세로 낮추고 군사훈련을 매년 6주씩 2번 6년정도 하되 우수자 조기퇴소 조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부사관 및 장교는 모두 병으로 전역한 자 중에서만 충원하고 말입니다.
DW6900-1V
IP 27.♡.241.145
05-30 2021-05-30 20:36:21
·
통일이 된다 해도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어떻게 모병제가 되는지...중국과 러시아가 다 분리된다면 모를까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꼴 보니 모병제는 절대 안되겠다 싶네요
삼혼4
IP 121.♡.34.148
05-30 2021-05-30 20:37:28
·
정말 너무 좋아요
어짜피 모병해도 안오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데려오면 끝 ㅋ
무한동력
IP 39.♡.28.46
05-30 2021-05-30 20:40:36
·
모병제를 하면 거의 지원안할꺼니까요 ㅋㅋ
주우
IP 58.♡.14.178
05-30 2021-05-30 20:41:12
·
군인 경찰 소방관을 한번에 뽑은 다음
같이 훈련받도록 하고
적성에 따라 나눠서 배치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핸젤과그랬데
IP 211.♡.113.74
05-30 2021-05-30 20:41:13
·
어차피 20년 뒤에 30만 유지가 힘들텐데요 지금 이상태 출산율이면 ㄷㄷ 그럼 의무 복무기간이 늘어나려나?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데리하
IP 125.♡.234.35
05-30 2021-05-30 20:55:39
·
모병 해봐야 1년에 10만 못채우니까요

여성징병이 정답인데 누구도 이야기 안하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Jh8819
IP 211.♡.141.46
05-30 2021-05-30 21:24:00 / 수정일: 2021-05-30 21:25:50
·
모병하면 최소 인원수도 못 채웁니다.
메리트 없어요. 차라리 군인 될거면 미군 자원입대하는게 낫죠.
모병제 하자는 사람들도 정작 그 대우 받고 가고싶어 할 사람 없어요.
그분들 생각엔 모병제 도입하면 어디선가 군인이 뿅 생기는줄 아는가봐요. 그랬다면 미군이 모병하느라 개고생 할 이유가 없습니다
gspgoatt57
IP 123.♡.162.133
05-30 2021-05-30 21:35:21
·
단순히 비교할 순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 인구 1억 2600만 명을 25만 명으로 지키는데 일본에서 안보 불안감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군인수를 높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안해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뿐. 비용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단순히 비용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간 인력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늘어나는 수입과 줄어드는 유지비 그리고 간접적으로 빨리 경제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인구 증가, 사회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의 감소, 사회 갈등의 완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압도적인 경제력의 차이가 군인 수의 차이보다 전쟁 억지력이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지나가던이
IP 59.♡.166.133
05-30 2021-05-30 21:39:08
·
@gsp01님 애초에 섬나라라 해공군으로 막으면되는 되는 일본이랑은 비교자체가 어렵죠. 재래식전력이 숫적으로는 건재한 북한이나, 세계구급 열강인 중국이랑 러시아가 바로 육상으로 쳐들어올수 있죠. 애초에 안보환경 자체가 매우 다르다 봅니다. 애초에 우리가 경제력 키운다고 중국보다 커지기도 어렵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국방력이 메롱이면 결국은 타국의 한입 식사거리죠.
삭제 되었습니다.
메인
IP 122.♡.106.86
05-30 2021-05-30 22:01:04 / 수정일: 2021-05-30 22:05:11
·
인구절벽으로 인해 남성 현역판정률이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군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론 여성 징병제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죠.

갈수록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땜질식 처방을 할 순 없으니까요.

실제로 심리 이상자 판정 받은 인원들도 현역으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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