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역대급으로 유동성 파티가 있었고
전 세계적 유동성파티, 코로나, 또 실무정책의 실패까지 겹쳐서 이에 따른 자산의 격차가 건국 이래 가장 커진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되다보니 현재 정부도 이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쩔수 없이 강요된 최선책이긴 하지만 말이죠.
부동산정책 실패+유동성확대 에 따른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집값 때문에 임대주택, 기본주택의 정책을 펼치고
이미 쓰레기 값어치가 되버린 노동소득의 확대를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 및 기본소득이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의 복병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한국 특유의 문화? 색깔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이고, 스피드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거죠.
게다가 SNS와 미디어의 확대라는 시대발전까지 겹쳐서 모든것이 연결되고 공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티비만 틀면, 인스타만 열면 연예인의 집이 나오고 중학교 또래 친구들이 스톤아일랜드 옷과 구찌 스니커즈를 신고 있고
대학 동기의 bmw 핸들샷이 올라옵니다.
잠깐 여기서, 외국은 안그러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멍청이 같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외국도 그러면 아 원래 그렇구나 ^^ 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하지만 적어도 한국만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경쟁적인, 성공지향적인 국가 문화는 찾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 부유층 중과세에 대해서 되려 대상도 아닌 서민들이 먼저 부정적입니다.
저출산 세계 1위 하는것만 봐도 바로 보입니다. 최고로 해줄거 아니면 안키우겠다는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안착될지 궁금해집니다.
임대주택, 기본주택이 정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지, 자본소득 중과세에 대해서 아 당연히 이루어 져야지 라고 생각을 할지 말이죠.
쉽진 않겠죠. 여기는 8살 얘들이 엘사 휴거를 말하는 나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이상향을 가로 막는건 단순 반대파, 야당이 아닌 이길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괴물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표따먹기 정치 싸움에만 몰입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국 외면 할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확실한 증거 없이 성추행범으로 낙인짝고서
그러한 주장(!)을 당당하게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반 정도되죠.
마지막 문단차람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의식속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의식을 깨우치는 게 교육과 언론인데 교육도 언론도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국민은 해줄수 있는대로 다 해줬습니다. 언론 갈아 엎으라고 했다고요. 이제 더 해줄수 있는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 끝날때까지도 변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나쁜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나쁜놈 못 없앤 사람이 더 나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