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영문 공식본 바로가기 : http://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Briefings/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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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2021-05-22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전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경제협력과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의 동맹이 지역의 번영과 안전,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  기술 혁신

한미 양국은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회복을 촉진하고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21세기의 핵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체제,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약속,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학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공통의 약속, 

우리의 과학·기업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동의 혁신 정신과 같은 

양국의 집단적 강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양국은 아래 사항을 환영한다.

● 한미 양국의 선도적 기업들에 의한 

양국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 

투자 총 규모는 250억불 이상에 달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유구하고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반영한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

●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 

특히 양자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환영한다.

●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Beyond 5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불을 약속했고, 한국은 10억불을 약속했다.

●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을 모색한다.

●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및 한국 관련 부처들이 주도하는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에 관해 협력한다.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달로 귀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여타 9개국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탐사를 확대, 심화한다.

● 한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보건 안보 협력 심화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 및 관련 물자, 그리고 제조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 CEPI) 및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 

양국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글로벌 보건 안보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확대하며 

다음 팬데믹 예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감염병 위협을 예방·추적·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동 구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2억불 신규 공여를 약속했다.

● 다음 생물학적 위협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금년에 다자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촉진적 역할을 하는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및 연합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타 유사 입장을 갖는 동반자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미국 보건후생부와 한국 보건복지부간 

팬데믹 대응 및 미래 글로벌 보건 이슈에 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간 보건 양해각서를 갱신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을 구축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과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우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 한미는 국제적 이익을 위하여, 백신 및 관련 원재료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한미는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 한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한국내 제조시설의 증산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 미국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세계 확대를 목표로 

생산 제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문가 협력을 개시 할 것이다. 

  

   - 한미는 글로벌 보건 안보와 팬데믹 대비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및 과학 협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미는 각각 감염병 분야에서 최적표준 생의학 연구기관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자발적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및 미래의 유행병과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관한 협업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감염병 발발이 

유행병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 

  

   -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과학자, 전문가,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출범할 것이다.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

한미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을 포함하여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 

● 한미 양국은 장기 전략을 포함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 양국은 발전 부문 탈탄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부합하도록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을 촉진한다.

● 양국은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및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공적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고탄소분야 투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논의 계기에 협력한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에서 신규 post-2025 조성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등 

천연 탄소 흡수원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한미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해양대기청 및 유엔환경계획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양국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한다. 

우리는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도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

□  한미 파트너십 확대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21세기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역내 우선순위 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동적 인도-태평양 지역을 형성하고,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 개발원조,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보건,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양국 국민들간 영원한 우정의 주축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미래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이다.

● 인도-태평양이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간 연계하여 

역내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킨다.

● 과거 사이버범죄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한다.

●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 NATO 아프간군신탁기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을 포함하여 아프간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한다.

● 국내외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관한 조율 메커니즘 역할을 할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DGC)를 발표한다.

동 협의체는 양측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적 회복력, 모범적 거버넌스,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미 간 젊은 환경 지도자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주미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미국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한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한국인 참가자를 구성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각측으로부터 10명의 참가자로 구상하고 있으며, 

필요시 확대도 가능하다.

● 양국 내 온·오프라인 上의 여성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동 그룹은 

1) 온라인 착취에 대한 대응 원칙을 개발하고, 

2)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에 대한 법제화 관련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시키며, 

3)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관련 국내적 및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법 집행 관련 대화를 설립하는 한편, 

4)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이다. 

●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훈련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학원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아세안 중심성을 촉진하고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 협력 강화, 

▴연계성 협력 확대, 

▴디지털 역량 및 사이버 보안 구축, 

▴증가하는 기후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회복력 강화,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 완화를 위해 

새로운 개발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동남아 청년 지도자 구상 등 

미국의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한국의 아세안 청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IUU 대응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IUU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 미국 국토안보부와 한국 국토교통부 간 

최초의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연계성을 증진한다. 

목적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하여 환승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대면 접촉을 제한하며, 

여행객에게 더 효율적인 수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동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입국시 도착지에서의 수속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영문 공식본 바로가기 : http://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Briefings/549

FACT 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 The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