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대북전단가지고 내정간섭오지게 하는게 꼴보기 싫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미국한테 한마디했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룰 보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라고 짚었네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삼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

내정간섭도 정도껏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