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퇴직금이 없어서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율: 9% (+ 9% 정부 부담)

국민연금  기여율: 4.5% (+ 4.5%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DC형 기준): 연봉의 1/12 = 약 8.3% (합쳐서)

즉 공무원 연금은 18%가 쌓이고, 국민연금은 17.3%가 쌓이네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낮다는 것입니다. 월 524만원이 상한선이네요.

현재 상한액은 찾지 못했는데, 국민연금 상한액이 월 486만원일 때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네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상한액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웬만한 대기업 직원이면 상한액에 걸리게 되죠.

실제로는 저 위에서 얘기한 17.3%만큼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수익률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셈인데, 소득재분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이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중에서 고소득자)만 이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연금도 많이 개혁되어서 요즘 가입하는 사람들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