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라는 의문을 갖고 기사를 보게 되었네요.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은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며 박상학의 대북전단살포를 두둔했네요.
최근 탈북자단체 대표 박상학은 대북전단을 또 다시 살포하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대북전단살포! 가 과연...표현의 자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적대행위 아닐까요❓❗️
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적대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박상학과 미국 아닌가라고 보이는 기사네요...
기사
여기가 한국이라 그렇지 미국 국내에서는 더 심한 표현들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갑니다.
중국 당국이 개입한 관권이냐 아니냐 그런 건 살피겠습니다만, 민간 차원이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 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를 얼마나 쓰레기같이 다뤘는지만 보더라도 ...
미국 언론이 트럼프 모욕하는 수준에 비하면 한국 언론은 애교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SNS나 언론에 주장하는거야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죠. 하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죠.
미국 대륙에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건 대북전단도 마찬가집니다.
+ 가족들도요
다만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죠.
아무리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다른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조기와 미군으로 바꿔도 표현의 자유니까 흔쾌히 용인하려나요, 저 사람은?
p.s. 기레기한테 낚였군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 라는 부분을 굉장히 넓게 해석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은 민주주의 라고 표현 하지, 자유민주주의 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북전단 같은 상황이 발생 한다면,
정부 혹은 경찰을 상대로 거대한 소송에 들어 가게 될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는 안되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삶(헌법 과 법이 허락 하는 자유로운 삶)에 손해가 발생 한다면
그 손해가 발생 하지 않게 막아야 하는 공적인 기관이 경찰 이니까요.
어디서 내정간섭같은 정치적 발언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