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아니었으면 더 폭등했어요.
대출막혀서 더 못 산 사람들 천진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놔뒀으면 국민 20%는 갭투자자 됐을겁니다.
집있는사람들 대부분 2채이상 보유했을거에요.
광풍이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니까 선방한거 맞습니다. 10개 정책에서 효과보는데 그중에 잘못된거 하나두개 찾아서 그거때문에 다 올랐다 하면 됩니까?? 놔뒀으면 진짜 헬 경험했을겁니다.
대출막혀서 더 못 산 사람들 천진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놔뒀으면 국민 20%는 갭투자자 됐을겁니다.
집있는사람들 대부분 2채이상 보유했을거에요.
광풍이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니까 선방한거 맞습니다. 10개 정책에서 효과보는데 그중에 잘못된거 하나두개 찾아서 그거때문에 다 올랐다 하면 됩니까?? 놔뒀으면 진짜 헬 경험했을겁니다.
다만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공급 터질거처럼 언플을 했어야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 언론이 세력과 건설사편이었네요.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를 좀 이상하게 해서 1주택 구매해야 할 가정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코인이야 규제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잘 없는데 부동산은 보통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보게 되죠
애초 이게 잘못됐습니다
김수현 수석이 집 팔 기회를 준다고 했다든가
김현미 장관이 오로지 다주택자 투기 때문에 집값 급등하는것이고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3기 신도시 보안이 잘 지켜졌다든지 등등이요;;;
그냥 공무원처럼 보수적으로 멘트했으면 이정도는 아니었을겁니다
성공 사례요? 이명박근혜 때 대출 규제 확 풀어서 그걸로 성공했다.
내가 보유한 집이 100채다 이런사람 늘어나면서 부터죠.
뭘 공부하시길입니까. 페미니즘 전사도 아니고.
그렇게 잘 알면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더 쎈 정책 못쓴 건 아쉽지만, 지금 정책이 무슨 집값을 올린 것처럼 표현하는 건 집값 더 못올라서 떼쓰는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무슨 분노가 더 못올라서 인가요.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투기꾼 정당 지지하냐~!
쉬운예로 15억이상 규제, 9억이상 규제 나오면서
그 가격 한참밑에 있던 집들이 규제 가격 만큼 올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집값을 마치 정부가 보증한다는 느낌이랄까…
4년사이에 얼마나 올랐나요???
집값을 잡았으면 경제도 죽었을텐데 고마운줄 모른다는 뉘앙스네요.
정책 목표는 항상 폭락이 아니라 안정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부는 경제를 죽이지 않고서는 부동산 안정을 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네요 =ㅁ=
경기회복한다고 푼 돈을 부동산이 너무 흡수해서 돈 푼거에 비해 효과를 덜 봤는데요
왜 올랐을까요. 정말 투기꾼들이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데 거기에 대출까지 쪼이니 내 집 이러다 못 사겠다 해서 다 덤벼든거 아닙니까.
제 견해로는 부동산은 이번 정권의 실패작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문통, 민주당 지지라도 쉴드도 칠건 치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네요.
사과는 부동산 정책의 몇가지 실패에 대한것이죠. 정부 부동산 기조에 대한 사과는 할 필요도 한적도 없습니다.
실패 한두번 하면 거기에 성공한 정책들과 그 정책들의 기조 자체가 모두 부정되어야합니까?
실패없는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하다못해 오고루상도 자신의 정책시행 전에 실패 우려가 있으니 샘플을 “골고루” 한다고까지 공약 했는데요.
차선 몇 번 깜박이 없이 침범했다고 중앙선 침범 중과실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있나요?
이게 바로 부풀리기와 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적도 없고요.
사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정책 모두를 사과 했다고 하는 그 인식이 호도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정책 몇가지만 사과하는 사과는 애초에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때문에 언급 해봤자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죠. 4과문이 될 줄 아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과는 결국 결과적으로 공언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과한것이죠.
그리고 제 의견은 그 실패 자체가 애초에 코로나가 불러온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 시대에서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계적 집값상승률 추이에 비해 한국이 낮게 유지한 것이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 그런 결과를 낳은 건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었다고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20번 넘게 같은 방법을 쓸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국토부 수장도 빨리 갈아치우면서 다른 방향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취지의 의도의 선함은 이해하지만...
그 방법의 실패는 좋게 보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목표였음을 애초에 이해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썼어야죠
근데 다양한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 있네요...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썼더라도 부동산 제어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점은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작금의 부동산 상승은 전세계적 유동성 급증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가격결정 시스템, 자본에 의한 가격왜곡 등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그 “의도의 선함”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급격히 상승한 집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국내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핀셋규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기저기가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막을려면 확실히 다 막아야하는데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니 여기저기 버블처럼 부풀어오르다가 군데군데 터지기 시작한거고 이후 팬데믹이 오면서 전국이 같이 올라간거에요. 저희동네는 경기도권인데 현정부 집권 후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6억에서 1억5천이 올랐고 팬데믹 이후 다시 1억5천이 올랐습니다. 백번양보해서 팬데믹 상황은 정부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쉴드가 되는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실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혜택부여는 실책중에 실책으로 봅니다. 이런 글을 쓰면 다들 정부 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물론 현정부의 지지자이지만 딱히 비판해야 할 것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앞 댓글에도 언급했듯 이러한 실책의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전체 기조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앞 댓글에 “의도의 선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님 고도의 어그로?
이번정부 초창기 임대사업자 정책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부터 잘한 것과 완전히 실수 한 게 딱딱 보이는데..
공급 많다고 하시는 분들 둔촌주공 분양 아직도 안된거 보면 무슨 이야기 하실려나..
왜단정함
자신있다고 말을 말던가
결국그럼 이전정권 빚내서 집사라는게 정답이었다는거네요?ㅋㅋㅋㅋ
어차피 까일 것이라는건 어떻든 까지마라 라는 뜻이죠
이젠 전세 들어가려고 대출 준비합니다...;;;;
이대로 계속 밀고 가면 정권 재창출은 안드로메다로 가겠네요.
여기서만 이러지 밖에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면 정부 옹호하는 사람은 없던데요.
선후관계가 단단히 잘못되어있네요.
혼자 글 올리고 피드백은 없고, 무슨 헛소리세요?
내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열심히 저축하고 대출해서 돈갚고 아둥바둥 사는데요.
요즘 부동산 글만 나오면 유주택자를 아주 죄인처럼 몰아가는데 다들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는
이웃이고 친구이고 지인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이렇게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인가요?
그걸보고 판단 하시길...
=>정부정책으로 더 폭등한거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너도나도 입대사업자 등록하면서 더 매수해서 폭등 시켰습니다
집있는사람들 대부분 2채이상 보유했을거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제하면서 오히려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때 공급 안늘려서 더 폭등시킨거 맞고요
재건축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오히려 공급 부족해서 더 폭등했습니다
정부 판단이 미스인겁니다
정부는 투기꾼때문에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생각해서 투기억제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내집에 대한 욕망때문에 실거주자 수요가 많아서 폭등한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은 늘릴생각안하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제하면서 투기꾼들 더 투기하게만들었습니다
보유세와 대량공급도 같이 들어갔어야함
특효약인 금리인상을 사용하지 못하니 다방면에서 규제와 공급이 동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건지...
이 정부는 집값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만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 실패하고요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를 보세요
집값만 보지 마시고 섹터를 다 보세요
정책이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 > X
계획적 아닙니까 이겈ㅋㅋㅋㅋ
수도권 중저가 주택은 풍선효과로 더 오른거 같아요
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 정부가 정책으로 조정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면 공산주의다 했을거고 놔두면 폭등했을거고(빚더미 잔치)
부동산 부정적이신 분들 정부 입장에서 어떠해야 했는지 궁금하네요~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대출을 조인건 이해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특정기간동안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이 어느정도 상승했는가로 나눌게 아니라 거리로 나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규제를 조이고, 멀수록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예를들어 부동산거래가 많은 곳은 조금 더 규제하고 느슨한곳은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타 지방 광역대도시와 가까울수록 규제를 강화하고 멀수록 느슨하게 풀고요.
이랬다면 소위 잘나가는 동네야 애초에 접근이 어려운 일반 서민들도 본인들 사는 동네에서 새 집, 첫 집 장만하느라 영끌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취득세도 올리구요.
적어도 1주택자, 무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거다'라는 확신에 찬 가정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더 올랐을지.. 혹은 덜 올랐을지.. 혹은 아예 안올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정부가 온갖 규제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팩트는 집값이 역대급으로 올랐다는거구요. 투기가 아니라 실제 실거주로 1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이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생각만 해봐도 기존 1억짜리 집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니었으면 4억, 5억이 되어있을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세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라고 해도 그정도로 오르리라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부정책때문에 불과 3년사이에 1억짜리가 3억되는 선에서 그쳤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부흥회 놀러와서 진지빠는놈 집에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 정책이 가진자와 못가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대선이 다가온다는게 문제죠
소잃고 뭐 고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저 ㅅㄲ 뭐지 우리편 아닌가보네
그러지 말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그냥 팬클럽이라면 계속 팬질 하시고
탄식 합니다
무슨 대학교 이론 수업도 아니고, 이론 대로 경제가 돌아갈리가 없죠…
백신 문제는 좀만 더 하면 되겠다 ㄱㄱ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위긴가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답답합니다
네....진정성...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기름불 이었어요....
임대사업자 관련 왔다 갔다 한 것들...
대출규제 갑자기 확 조여서 시장에서 겁 먹고 역기능으로 가격 더 폭등한 것들
(이건 거의 노통 때랑 판박이죠...)
현상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과정에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부정만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반성하고 인정하고 다시 더 노력하면 됩니다.
엠비나ㅡ오공삼이나
아직도 역사,진실 운운하며 헛소리 하고 있죠.
같은 거에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ㅜ사과하지ㅡ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