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몇 푼 아끼려고 군복무 단축도 환원했던 시절이 불과 10년전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당시엔 호응받아가며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모병제는 가당치 않죠. 남자 애들 살살 선동하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돈주고 군인 고용해서 씁니까. 모병제는 커녕 정권 바뀌면 군복무 1.5년에서 2년으로 또 2년에서 3년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보면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징병+모병제로 갈거 같네요.
그리고 연장도 검토만.되었지 실제한건 아닌걸로 압니다 정권별 복무기간 감색해보니 계속 줄기만 했네요 뉴스를 봐도 단축검토하다가 취소정도만 있지 증가했다는건 안보이네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썩어들어갔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많았으나, 높으신 분들은이대로도 좋으니 계속 가자 하였지요.
남북대치의 현실만 생각 하고있으면 징병제 못없앱니다. 병역자원 줄어든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모병제는 영원히 못하죠.
근데 재밌는거 아십니까? 한국의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징병제라는거 말입니다. ㅋㅋㅋㅋ
나중에 시간내에 제가 글한번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