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소 돈안푸는 이유를 최배근교수님한테 들으니 딱이해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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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소 돈안푸는 이유를 최배근교수님한테 들으니 딱이해가요 101

120

2021-04-18 02:53:13 수정일 : 2021-04-18 08:47:15 112.♡.84.74

hy20120

기재부가 돈을 안푼다

복지를 줄인다

복지가 필요한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에 그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금융권에사 돈을 번다

결국 이 패턴으로 이해가 가더군요

참 무서운거 같아요…

hy20120 님의

댓글 • [101]

gmdgmd

국가가 싸게 빌릴수 있는돈을 가장비싸게 개인 그것도 약자가 계속해서 빌리도록하는.구조죠

g_b

설마 그렇게까지 길게 볼까요?

어차피 기재부가 예산 갖고 갑질하고 자기 권력 수단으로 쓰는 건 하루이틀 일도 아닙니다.

hy20120

@g_b님 그렇게 길게봐요 ㅋㅋㅋ 기재부+모피아는 한몸이니까여

g_b

@이글폰님 모피아 결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 감소와 금융권 이익 증가 사이의 인과의 연결이 약하다는 겁니다.

부울루

@이글폰님 기재부랑 모피아는 같은 곳인데요;;;

포숑포숑얍얍

@g_b님 인과는 충분하죠. 기재부 요직 거쳐서 간 자리가 어딘지 보면 말이죠.

g_b

@포숑포숑얍얍님 그 얘기가 아니라, 복지 줄인다고 금융권이 이득을 보냐구요.

황당한 음모론 같은데, 모피아 깐다고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g_b님 모피아 깐다고 무조건 좋다는게 아니라 그 인과 연결을 강하게 보느냐 작게보느냐 차이겠죠

g_b

@님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차라리 님 말씀이 맞고 제가 오해한 거면 좋겠네요.

mikekim22

기재부 모피아 은퇴하면 금융권 가니까요

이재명이 인당 천만원까지 신용도 않보고 대출해주자고하니
극반대했던게 누구더라

베네노

@medo님 그거 절반 이상은 부실채권 될거고, 그걸 메꿀땐 또 세금이 들어갈텐데 반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mikekim22

@베네노님
누구는 천만원 못구해서 사채를 쓰게되고, 그게 눈덩이 처럼 커져서 자살합니다.
사람 목숨값이 천만원도 못할까요?

베네노

@medo님 목숨값이 천만원도 못하다곤 하지 않았습니다.
파급효과를 우려하는거죠.
사고를 할땐 이성과 감성의 분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mikekim22

@베네노님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일부만 가져오려다가, 전체 내용을 가져옵니다.

누구는 저리로 원하는 만큼 돈 빌릴수 있고,
누구는 가난집에 태어서나서 급전 구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회입니다.
800만원을 24% 고이자에 빌릴려면 이자만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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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가 보증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해 줄 경우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염려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중 연체 비율이 1000명에 한두 명, 0.1~2%밖에 안된다”면서 그 경우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연간 몇십억원에 불과하기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본대출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소수만 누린다.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고금리 대부업체)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가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것”이라며 기본대출 개념을 풀어 놓았다.

기본대출 금리와 기간에 대해 이 지사는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이야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금액 부분과 관련해선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선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갚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로 (이 경우) 범죄자들(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30만명인데 30만명 중에 0.1%가 1000만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다. 그럼 매년 얼마인가”라며 “몇십억에 불과하고, (떼먹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30만명의 0.1%가 못갚을 경우 국가가 감당해야 할 돈은 30억원 정도라는 말이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냐”며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것으로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 (떼먹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 명(정도일 뿐일 것이다)”고 기본대출 실행을 촉구했다.

mikekim22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들은 은퇴해도 잘 나갑니다.
제가 있는 회사 감사님도.....여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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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 고위직으로 손 쉽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07

키즈리턴

저러다 가계가 빛더미에 오르고 내수침체와 장기불황까지 오게되면 걷 잡을 수 없을텐데.. 무슨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키즈리턴님 헐값에 담보 넘겨받고 임원들 보너스파티 하겠죠... 미국처럼 모지기 터지든 말든 보너스 잔치...

98 외환위기 때 국민들보고 살려달라고 하던 은행들... 지금은 국민들을 착취하죠.

리트리셈

@님 "국민들을 착취"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소득이 받쳐주 못하면 담보물(보통 전재산)을 은행에 헐값에 토해내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마피아. 금융, 토건, 원전... 그중에 금융과 토건은 서민의 실생활과 가장 관련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판디

이건 좀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원래 금융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대출이고, 부실화 되지 않게 정부에서 엄청 심하게 개입해서 막 대출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일텐데요.. 흠

입틀막.클리앙

@판디님 음모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한은)에서 서민들/소상공인들 빌려주라고 하는 돈도 받아서 안빌려주고 가지고 있는 곳이 시중은행입니다. 대출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 핑계대며 대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행 나오자마자 같은 이름의 저축은행에서 연락옵니다. 이자율이 적어도 5배는 비싼곳이죠.

lifted

비약이 너무 심하네요.

sang

모피아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죠 ㄷㄷㄷ
이번에 공매도 푸는거 보셔요.. 같은 논리입니다 ㄷㄷㄷ
돌아가는거 볼때마다 각처에서 바뀐건 대통령뿐이라는말 실감하게 되네요ㅎㄷㄷㄷㄷ

이건 억지죠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이득을 보는게 금융업인데 자기들 목 조르는데 도와준다구요?

hy20120

@님 대출이자 VS 예금이자 생각하면 대출이자죠

@이글폰님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출도 늘어납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돈이 돌고 은행은 대박 치는 겁니다

어떤 금융업도 경기 침체 특히 내수가 쪼그라드는걸 원치않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oonpower

정말 글쓴분이 요약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분이 교수를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인상 스케치로 특정 업계와 정부부처를 민중의 적처럼 묘사한다는 건데...
글쓴이 분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기를 바라봅니다

보라돌이

mozilpark님// 최배근 교수가 정말 저라 말했다면 뭐
그 분은 진영논리에 강해서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입니다

참멋쟁이

사실이라면 정말 돈 욕심에 눈이 먼 ㄷㅈ ㅆ ㄲ 들이네요.

tgbnhy19

복지비용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기재부 재량이 별로 없을텐데요.

takilon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진짜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민대출 내주는 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정치하시는 느낌이군요.

메손7

돈 너무풀면 집값 오르는거 아닌가요??

엽차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면 교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도 너무 비약이 심하군요.

기재부가 돈을 안풀면 복지만 줄인다라.......

.......돈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안나오나요?

공모공모

지금 오히려 대출을 막고 있는 판국에

비대면남친

@공모공모님

다식

모피아들이 금융권 이익을 대변하는게 한두해 일인가요? 퇴직 후 자기들도 해먹어야하니 한통속으로 움직여왔는데요

푸를

경제를 잘 모르고 최배근 교수의 말을 신뢰하고있는데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교수 얘기를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경제학자나 유투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니겐

@푸를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보자면(사실 간단히가 안 됩니다 틀린곳이 너무 많아서)
-정부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대략적으로 균형 맞추고 있어서, 추가지출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대부분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행위 자체에서 '사중손실' 발생으로 비효율성 추가
-이미 늘어난 복지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 역풍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음
-진짜 서민들은 신용등급상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가지도 못함
-금융사도 대손율 고려해서 이율 매기는 것이라 취약층 대출에서 이득볼 것 딱히 없음
-대출로 돈 버는 금융권은 오히려 이런 고위험 대출을 줄이는 것이 이득

부울루

@푸를님 은행같은 곳들이 서민들에게 대출을 안 해 주려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담보대출이나 고소득층 신용대출을 훨씬 선호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은 정부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정도구요. 이유는 돈이 안 돼서요. 지금 댓글에서 반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기재부가 돈을 안 푸는 이유가 금융사 배불리기 위해서라는데 너무 음모론적 시각입니다.

푸를

@부울루님 그렇다면 기재부가 돈을 푸는데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푸를

@사니겐님 최교수가 님이 얘기한 상세한 사항들을 모를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이유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부울루

@푸를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국민들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확대하고 지출 늘려주길 원하지만 그들은 우린 공무원이야.. 우리 할 일만 집중하겠어. 이런 스탠스인거죠. 이건 늘공들의 한계인데 선출직 권력인 청와대나 여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푸를

@부울루님 자신일에 집중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으니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닌가요? 이익이 없다면, 이유없는 고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푸를

@Marlin.Siraegi.Namul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타당한건지가 의문입니다.

윰어

@사니겐님 https://archive.fo/sMqnc

사니겐

@윰어님 링크 잘못 다신거 같네요 https://archive.fo/sMqnc 이 링크로 뭘 말하고 싶으신지? 제 지적 중 객관적으로 잘못된게 있으면 말을 하세요. 최배근씨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 아카이브 링크 올리지 마시고.

윰어

사니겐

@윰어님 그래서 빠가 자랑인가요? 틀린건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지. 예스맨 좋아하세요?
문빠라고 말하건 말건 경제상식 논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살인자가 1+1=2라고 하면 1+1=3이 되나요?
사실관계가 옳고 그른지는 상관 없나요?
-6

윰어

@사니겐님

사니겐

@윰어님

윰어

@사니겐님

사니겐

@윰어님

윰어

@사니겐님

사니겐

@윰어님

윰어

@사니겐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4405CLIEN
박제 추가

사니겐

@윰어님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니겐님

사니겐

@님

푸를

@윰어님 사니겐님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기분이 참 뭐 같네요...

@사니겐님

사니겐

@님

FSD

대출은 막지만 금리는 올리죠
은행이 어려울때는 전국민이 도와줘서 살려내고
국민이 어려울때는 금리나 쳐올려서 영업이익 대박내고....

사니겐

아뇨.
최배근 교수는 폴리페서고 '이해'하신 내용은 학계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부자에게는 해롭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롭다는 논리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부자들이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현실에서 부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득이며, 그에 반해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자산이 불과 1천만 원에 불과한 서민은 저 정책에 따르면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1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과연 경제학자 출신이 맞는지 의심이 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15]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00억, 빅맥 1개에 49만 원인 세상이 도래한다면 서민과 부자 중 과연 어느 쪽 삶이 더 고달파질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소 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곳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가."
https://namu.wiki/w/%EC%B5%9C%EB%B0%B0%EA%B7%BC#s-6.3 (r348, 2021년 4월 18일 확인)

콜오나

@사니겐님 이상한 곳을 출처로 하지 말고 최배근이 직접 말한 것을 따옴표로 인용한 신문 기사나 신뢰성 있는 출처 표시해주세요. 경제원론을 배운 학생도 아는 내용을 그렇게 말했을리 없지요.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거시경제의 기초입니다.

사니겐

@콜오나님 출처가 이상하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거짓이거나 잘못된 인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색 좀 해보시면 안될까요? 5초쯤 걸릴 건데요.

"최 전 대표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인 정책 결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원에 노동자 대표 왜 없나"…한은까지 건드린 거대 여당
입력2020.06.17 15:34 수정2020.06.17 15:4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77736i

전가복

@콜오나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791561

@사니겐님

사니겐

@님

resta

아이고 두야.....

블루텀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죠 자영업자 힘들면 소상공인 대출해주고 청년층 집사기 어렵다면 90프로 대출해주고 ㅋㅋㅋㅋㅋ

의미없음

기재부가 힘이 엄청 쎄다고 그러더라구요

돌림노래

@의미없음님 최배근님이 기재부로 가셔서 본때를 보여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키움화이팅

기재부는 나라살림하는곳이고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해야합니다 자식들이 이거사달라 저거사달라 할때 가계 담당하는 어머니가 모든거를 다 사줄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당히 커트를 해야하는데 돈 안푸는거를 바로 복지를 줄인다에 연결시켜서 자식들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어머니만 힘이쎄고 가정을 망치고 있다 치부해 버리면 기재부는 더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를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것은 팩트입니다

westruss

@키움화이팅님 지금 전체적인 부채 상승률은 코로나시기로 비교했을 때, 타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유럽권,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추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최배근 교수님의 성토는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수경기 작살났는데, 추경할 거면 1차때처럼 전국민으로 해서 시장의 선순환이라도 시켜야 하는데 계속 선별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도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너무" 건전해요.

키움화이팅

@westruss님 우리나라가 추경을 거의하지 않았다는건 사실이 아닌이야기 같구요 역사상 최고 추경을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다는건... 몇조 했는지 검색 부탁드립니다. 부채상승률을 토대로 너무 건전이라고 말씀 하셧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건전 한거는 무슨 근거인지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가 어느수준까지 너무 건전한 수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부채를 논할때 기축국가와 고령화부채는 고려 하셨는지요?

비대면남친

@키움화이팅님

키움화이팅

@비대면남친님 웃고 갑니다 ㅎㅎ

pOOq

westruss

@키움화이팅님 저는 타국가와 비교해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추경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 어떤 나라도 역사상 최고의 추경을 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9%이고 OECD평균은 110%입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6위이고 비기축통화국들은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라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8
기사 참조해보세요. 코로나사태동안 과연 한국이 국가부채를 많이 늘린 국가인지.

"그런데 코로나19는 재정수지 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한 20년 6월 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예측치 평균는 -3.3%에서 -11.1%로 급격히 나빠졌다. OECD 19년 11월 예측에서는 흑자를 자랑했던 독일(-7.1%), 스웨덴(-8%), 스위스(-6.1%)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기록한다.

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안을 반영해도 -4%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1.1%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노르웨이(-1.4%)를 제외하고는 전체 OECD 국가중에서 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우수하다."

수렴

@키움화이팅님
메모는 과학

@수렴님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51002CLIEN

@키움화이팅님

blackrv00

클량에 많이 인용되는 최배근 교수, 한문도 교수는 둘 다 신뢰가 가지는 않네요... 들고오는 자료들이나 주장들 보면
그래도 최배근 교수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학계의 주장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한문도 교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격한눈팅

본문과 별개로 국민이 가난해 지면 시스템만 이익을 보죠. 이건 상식입니다.

비대면남친

메모들이 나오는 거 보니 대충 맞는 소리 한 것 같네요.

윰어

@비대면남친님 진짜 소금이라도 뿌린 현상처럼 바로 반응 올라오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hy20120

@class님 아 그래요??? ㅋㅋㅋㅋ저분들 흠흠

삭제 되었습니다.

윰어

기재부 고위인사 = 금융권 고위인사 = 우리가 마 남이가!
판검사가 = 대형 로펌 = 전관예우 범죄

엘리트 기득권들의 우리들만의 카르텔 리그

ba2017

에효 이건 좀 아니네요.

전가복

기재부가 돈을 더 풀어야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더풀었다가 잘못되면 지들이 책임이니까 안푸는거죠.

가닼

금융권이 생계비 대출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커피너마저

위에 댓글분들 최배근 교수의 주장을 모르고
그냥 본문의 몇줄만 가지고 말도안되는 억측을 하시는군요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시장에 돈을 푸는것은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재난지원 같은걸 뜻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44526CLIEN

크아아아아악

요즘 어느 정부나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반깁니다 그래야 돈이 돌거든요
미국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엄청 뿌려대고 많은 부양책을 실행했지만 동일하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개인에게 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기업에 몰릴까 걱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구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나오는
또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게 가이드를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쪽이 하든지 요즘은 매뉴얼도 없고 각각의 환경도 달라 뭐가 정답이다라고 딱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니.....

scramble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금융권이 푼돈이 아니라 큰손 고객들 잡으려고 눈독 들입니다.
심지어 대출 안정성만 해도 압도적 차이인데요.

중국통

기재부가 돈을 안푼다
서민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은행이 돈벌고 기재부 은퇴 후 은행권으로 간다

재미도 없는 소설이네요..
얼마되지 않는 복지 혜택을 못받아 대출까지 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돈을 찍어낼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풀 수 있는 제원을 마련하는게 우선입니다.

베네노

비약이 심하네요.
금융은 대표적 규제산업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리스크 관련된 여러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금융사는 그 국제기준이 우선이지 기재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Crossthemilkyway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서민층을 붕괴시켜서 은행권력에 빚지게 한다는건 음모론이고요. 다만 관료제의 속성이 정치적 필요에비해서 변화에 늦게 반응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대공황때 정부가 재정균형하다가 경기침체가 심해진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기변동폭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건 이미 경제학에서 수십년도 전에 끝난 논쟁입니다. 경제학이라면 책이 닳도록 공부해서 고시패스한 관료들이 모를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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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를

와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요... 최배근 반대하시는 분들 여기 댓글 다시지 마시고, 유툽이나 책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전가복

이거 그냥 음모론인게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들한테 하기로 한 중금리 대출 왜 안하냐고 압박했어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1075426637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일제히 '중금리 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소외 계층 포용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들은 인가를 받을 때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고신용자 중심의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배근 교수가 이거 모를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레드핏클

기재부는 정부의 하나의 공무원에 불과하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팍팍 추진하면 좋겠네요

g_b

금융권과 모피아는 한몸이고, 기재부가 금융권 이득을 위해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다 (O)

기재부가 복지 예산을 방해하면 금융권이 이득을 본다 (????)

이 둘은 전혀 별개 명제입니다. 기재부가 싫다고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반기면 안되죠.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메모 운운하는 분들이 소수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메모와 빈댓글의 가치를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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