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돈을 안푼다
복지를 줄인다
복지가 필요한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에 그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금융권에사 돈을 번다
결국 이 패턴으로 이해가 가더군요
참 무서운거 같아요…
기재부가 돈을 안푼다
복지를 줄인다
복지가 필요한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에 그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금융권에사 돈을 번다
결국 이 패턴으로 이해가 가더군요
참 무서운거 같아요…
아이폰11 프로/애플워치4/에어팟2/아이폰7/아이폰6/아이폰4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울 동작구갑 | 권리당원 2016.11.28 ~ 노무현재단 후원중 2018.06.05 ~ 1.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선지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2.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아들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3.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받은자식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4.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구름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어차피 기재부가 예산 갖고 갑질하고 자기 권력 수단으로 쓰는 건 하루이틀 일도 아닙니다.
황당한 음모론 같은데, 모피아 깐다고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이재명이 인당 천만원까지 신용도 않보고 대출해주자고하니
극반대했던게 누구더라
누구는 천만원 못구해서 사채를 쓰게되고, 그게 눈덩이 처럼 커져서 자살합니다.
사람 목숨값이 천만원도 못할까요?
파급효과를 우려하는거죠.
사고를 할땐 이성과 감성의 분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일부만 가져오려다가, 전체 내용을 가져옵니다.
누구는 저리로 원하는 만큼 돈 빌릴수 있고,
누구는 가난집에 태어서나서 급전 구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회입니다.
800만원을 24% 고이자에 빌릴려면 이자만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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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가 보증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해 줄 경우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염려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중 연체 비율이 1000명에 한두 명, 0.1~2%밖에 안된다”면서 그 경우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연간 몇십억원에 불과하기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본대출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소수만 누린다.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고금리 대부업체)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가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것”이라며 기본대출 개념을 풀어 놓았다.
기본대출 금리와 기간에 대해 이 지사는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이야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금액 부분과 관련해선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선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갚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로 (이 경우) 범죄자들(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30만명인데 30만명 중에 0.1%가 1000만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다. 그럼 매년 얼마인가”라며 “몇십억에 불과하고, (떼먹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30만명의 0.1%가 못갚을 경우 국가가 감당해야 할 돈은 30억원 정도라는 말이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냐”며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것으로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 (떼먹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 명(정도일 뿐일 것이다)”고 기본대출 실행을 촉구했다.
제가 있는 회사 감사님도.....여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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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 고위직으로 손 쉽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07
98 외환위기 때 국민들보고 살려달라고 하던 은행들... 지금은 국민들을 착취하죠.
이번에 공매도 푸는거 보셔요.. 같은 논리입니다 ㄷㄷㄷ
돌아가는거 볼때마다 각처에서 바뀐건 대통령뿐이라는말 실감하게 되네요ㅎㄷㄷㄷㄷ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이득을 보는게 금융업인데 자기들 목 조르는데 도와준다구요?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출도 늘어납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돈이 돌고 은행은 대박 치는 겁니다
어떤 금융업도 경기 침체 특히 내수가 쪼그라드는걸 원치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인상 스케치로 특정 업계와 정부부처를 민중의 적처럼 묘사한다는 건데...
글쓴이 분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 분은 진영논리에 강해서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입니다
정치하시는 느낌이군요.
기재부가 돈을 안풀면 복지만 줄인다라.......
.......돈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안나오나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보자면(사실 간단히가 안 됩니다 틀린곳이 너무 많아서)
-정부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대략적으로 균형 맞추고 있어서, 추가지출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대부분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행위 자체에서 '사중손실' 발생으로 비효율성 추가
-이미 늘어난 복지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 역풍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음
-진짜 서민들은 신용등급상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가지도 못함
-금융사도 대손율 고려해서 이율 매기는 것이라 취약층 대출에서 이득볼 것 딱히 없음
-대출로 돈 버는 금융권은 오히려 이런 고위험 대출을 줄이는 것이 이득
문빠라고 말하건 말건 경제상식 논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살인자가 1+1=2라고 하면 1+1=3이 되나요?
사실관계가 옳고 그른지는 상관 없나요?
-6
박제 추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은행이 어려울때는 전국민이 도와줘서 살려내고
국민이 어려울때는 금리나 쳐올려서 영업이익 대박내고....
최배근 교수는 폴리페서고 '이해'하신 내용은 학계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부자에게는 해롭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롭다는 논리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부자들이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현실에서 부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득이며, 그에 반해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자산이 불과 1천만 원에 불과한 서민은 저 정책에 따르면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1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과연 경제학자 출신이 맞는지 의심이 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15]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00억, 빅맥 1개에 49만 원인 세상이 도래한다면 서민과 부자 중 과연 어느 쪽 삶이 더 고달파질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소 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곳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가."
https://namu.wiki/w/%EC%B5%9C%EB%B0%B0%EA%B7%BC#s-6.3 (r348, 2021년 4월 18일 확인)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거시경제의 기초입니다.
"최 전 대표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인 정책 결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원에 노동자 대표 왜 없나"…한은까지 건드린 거대 여당
입력2020.06.17 15:34 수정2020.06.17 15:4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77736i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79156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8
기사 참조해보세요. 코로나사태동안 과연 한국이 국가부채를 많이 늘린 국가인지.
"그런데 코로나19는 재정수지 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한 20년 6월 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예측치 평균는 -3.3%에서 -11.1%로 급격히 나빠졌다. OECD 19년 11월 예측에서는 흑자를 자랑했던 독일(-7.1%), 스웨덴(-8%), 스위스(-6.1%)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기록한다.
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안을 반영해도 -4%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1.1%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노르웨이(-1.4%)를 제외하고는 전체 OECD 국가중에서 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우수하다."
메모는 과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51002CLIEN
그래도 최배근 교수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학계의 주장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한문도 교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판검사가 = 대형 로펌 = 전관예우 범죄
엘리트 기득권들의 우리들만의 카르텔 리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더풀었다가 잘못되면 지들이 책임이니까 안푸는거죠.
그냥 본문의 몇줄만 가지고 말도안되는 억측을 하시는군요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시장에 돈을 푸는것은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재난지원 같은걸 뜻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44526CLIEN
미국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엄청 뿌려대고 많은 부양책을 실행했지만 동일하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개인에게 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기업에 몰릴까 걱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구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나오는
또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게 가이드를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쪽이 하든지 요즘은 매뉴얼도 없고 각각의 환경도 달라 뭐가 정답이다라고 딱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니.....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금융권이 푼돈이 아니라 큰손 고객들 잡으려고 눈독 들입니다.
심지어 대출 안정성만 해도 압도적 차이인데요.
서민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은행이 돈벌고 기재부 은퇴 후 은행권으로 간다
재미도 없는 소설이네요..
얼마되지 않는 복지 혜택을 못받아 대출까지 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돈을 찍어낼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풀 수 있는 제원을 마련하는게 우선입니다.
금융은 대표적 규제산업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리스크 관련된 여러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금융사는 그 국제기준이 우선이지 기재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대공황때 정부가 재정균형하다가 경기침체가 심해진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기변동폭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건 이미 경제학에서 수십년도 전에 끝난 논쟁입니다. 경제학이라면 책이 닳도록 공부해서 고시패스한 관료들이 모를리가 없어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1075426637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일제히 '중금리 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소외 계층 포용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들은 인가를 받을 때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고신용자 중심의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배근 교수가 이거 모를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재부가 복지 예산을 방해하면 금융권이 이득을 본다 (????)
이 둘은 전혀 별개 명제입니다. 기재부가 싫다고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반기면 안되죠.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메모 운운하는 분들이 소수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메모와 빈댓글의 가치를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