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극적인 제목에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궐선거 패배로 모공이 어수선합니다.
이런저런 원인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아서 써봅니다.
2년전부터 저에게 가장 큰 의문은 조국장관 및 가족에 대한 공격이 어째서 대중에게 먹히는 것일까 였습니다.
저들이 2년동안이나 이 사안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대중에게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험상 씨알도 안 먹히는 공작은 좀 하다가 바로 버리는데, 무려 2년이나 민다는 것은 뭔가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그 "공정"이란 것은 무엇이고, "표창장"이 뭐 대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국장관과 그 가족에게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니? 하면 아무리봐도 없다. 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란 말에 제 첫 반응도 "도대체 그딴거 위조해서 어디다 쓰게? 그리고 동양대는 어디 있는 거야?" 였습니다.
또한 나경원 아들과 딸 문제가 한참 보도되었을 때 이건 왜 "공정" 얘기가 안 나와? 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이 주제가 나왔고 아내의 말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같이 고민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아내의 분석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너도 나쁜 놈이네"하는 배신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촛불혁명에서 문대통령을 필두로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청산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는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입시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부 기재사항으로 입시가 결정되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수많은 수상경력 및 활동경력은 부모의 도움없이 학생 혼자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고 있다가 2년전 요즘 입시는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고 깜작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때부터 부모가 꾸준히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는한 해결 불가능한 미션들이더군요. 학생 혼자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국장관과 그 부인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따님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밥술 좀 먹고 입시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모두가 했던 것입니다. 나경원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게 있는 줄도 모르거나, 부모가 도저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그 제도를 조국장관이 만들었니?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에서 조국장관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편법을 사용했니? 아닙니다.
그냥 그 제도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불공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인줄 알고 있던 사람의 자녀도 그 불공정한 코스를 밟고 좋은 입시성적을 받았네? 의전원도 갔어?
내 아이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말이지.
나경원 아들 딸은?
걔넨 원래 그렇잖아. 원래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나 더 한건데 뭐
즉 배신감입니다.
나랑 같은 편인줄 알았는데 뭐야 너도 나쁜 놈이네.
더 나쁜 놈이 100배 더 나쁜 짓을 한 것보다 내 편인줄 알았던 놈이 조금 나쁜 놈인게, 나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게 더 기분나쁜 법입니다.
비슷한 예는 많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반포로 이사가시고 아드님은 세화고로 진학하였습니다.
당시 유작가님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셨고, 세화고는 자사고 였습니다.
당시 서울고 등 공립고로 진학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화고는 100% 선택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물론 자사고가 입시성적이 더 좋고, 아드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부모맘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유시민입니다.
서울 주변 수도권에서 공부 좀 잘 한다는 학생의 학부모라면 모두 다 한 번 고민하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당장 일반고의 대학진학률과 자사고의 진학률의 격차가 엄청난데
본인의 자식은 자사고에 보내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자고 주장하면 과연 좋게 보일까요.
물론 유작가님의 행동에 법법행위나 꼼수는 없습니다.
박주민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전 9% 인상하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23%를 인상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5% 인상이 한계선입니다.
뭐야 남들은 하지 말라면서 넌 왜 해? 가 됩니다.
주호영이 더 나쁜 놈 아냐? 걘 원래 그런 얘고
박주민 의원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김상조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국민 중에 30~35명은 조국장관은 결백합니다.
100명의 국민 중에 30~35명은 조국장관의 자녀와 똑같은 코스를 밟거나 아예 허위 날조를 했지만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합니다.
100명의 국민 중에 나머지 30명에게 깨끗한 줄 알았던 조국은 똑같은 나쁜 놈입니다.
문제는 이 30명의 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민주당의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렇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 역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법도 아니고, 어느 이상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이권을 버리고 개혁하는 것이니 잘 될리가 없습니다.
개혁대상에게 조국장관의 유무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질 끌다가 무죄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면 되거든요.
이러니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20~30대의 오세훈 몰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페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령별 득표결과를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못 버티는 순으로 무너졌구나...
저도 그동안 민주당의 답답함에 왜 저렇게밖에 못 할까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순리대로 천천히 꿋꿋이 앞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그건 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래프를 보면서 못 살겠는 순서대로 무너져 갔구나 싶었습니다.
40대는 버틴거지 이긴게 아닐겁니다.
저도 40대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다음 집계약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는 합니다.
내가 정의로왔던 것이 아니라 정의감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남은 1년 임기동안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이 글은 "조국장관은 나쁜 놈이다."라는 글이 아닙니다.
그 프레임이 왜 계속 먹혀 가고, 다른 이들도 휘말려 들어가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초선 5적이 이런 생각으로 성명발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서 어버버버 하다 비겁하게 변명했을 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장관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속 끌려다니겠지요.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내로불남을 주제로 했던데 저도 그점에 공감합니다. 원래 그런 국짐놈들 따위에게 느낀 불의함은 역시나였고 촛불민심에게 정의라는 대의로 들어선 이 정권에게 잽으로 꾸준히 얻어 맞은 뒤통수가 너무 아팠다는거죠.
민주당이 조국 보호를 포기한 순간 조국은 나쁜놈이 된거죠.
민주당이 포기하는데 많은 국민은 아 먼가 있어서 당에서도 안지켜주는구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명했다면.
당권 가진사람들이 경쟁자 만들기 싫어서 버린거 처럼 보였더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당 만들어줬죠...
그런데 선거 끝난후에도 계속 조국은 버리고, 일은 개떡같고, 공수처는 제2검찰같고,
제일 원하는 언론개혁, 징벌적 배상은 포기하는 모습에.. 온갖 정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상태로 몇 년 더 간다면.. 제인생 마지막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고, 다시는 투표 안할거 같아요...
권리당원들조차 그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아 더민주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건 그들이 목숨걸고 지켜야할 정의따위가 안보이는게, 국힘당이랑 별차이가 없어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저런 뉴스들이 나오는지 계속 공정을 떠들어대는지 같이 이해해보고자 써봤습니다.
검찰와 언론의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를 보게 만드는, 그 눈뜨고 코베이던 현실에 지금도 황당합니다
일반 인식보면 아직도 조국 장관 내외가 무슨 파렴치한 내로남불이 있는양, 자녀분들이 무슨 능력도 없는데 약삽이도 어찌된양 인식들 하고 있죠
심지어 이 없는 연기에 불냈다고 사과하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라고 할 것에 그리 보이게 했다면 그건 미안하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몰려 대역죄인 되는 법입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하고 싸워 이겨야죠
내재된 다른 잘못과 구분해야 할 주제라 생각해요
동양대 봉사 활동은 마이너스 입니다.
뭐 결론은 정하신듯 하니...
사람심리가 자기편도 옹호 안하면 저사람 문제 있어서 옹호 안해주나보다 하는거죠 뭐.
민주당의 원죄라고 봐야겠습니다.
대중이 우매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니까요.
실제로 열심히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들 외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군요.
하나의 정치권력인 언론이 대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대중이 우매한건 맞죠.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쏟아지는 정보의 호수를
모든 대중이 잘 걸러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수는 없는 노릇이니
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거구요.
모든 대중이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대의정치도 필요없죠.
위험한 발상이고 선민사상의 기반이 될 안좋은 생각이지만 오세훈 박형준 뽑힌거 보면 대중이 우매한거 맞는거 아닌가요? 집값 못잡는다는 정부 심판하려고 재개발 다풀어서 집값 폭등시키는 오세훈 심지어 전임 시장할때도 병신같은 운영으로 쫓겨난 놈을 또 뽑아놨죠. 그리고 박형준은 펜트하우스 시즌3 찍어도 될 스토리인데 오거돈 맘에 안들었다고 저런놈을 찍는다? 걍 생각없고 정신나간 분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대중은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진 않아요.
대중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기본 철학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언론을 개혁해야한다고 목놓아 부르짖는건 바로 그런 철학에서 출발하는겁니다.
대중이 우매하다고 결론 내리면 작금의 상황이 합리화가 쉽겠지만
수많은 지식인들이 빠진 함정이죠.
그 결론하에서는 본인도 선지자에게 의탁해야하는 대중에 불과하니까요.
본인은 그 우매한 대중에 속하지 않았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별볼일 없는 못난 이기적인 사람인걸
인지하는건데 왜 대중이 우매하다는 결론인가요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이고 대세이 지장 없는 세상에
맞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잘 살아야지 란 결론을
얻고 살아도 우매한 건가요
대중이라는 확률적 이야기는 상당하게 표본적으로 군중심리대로 행동을 하죠. 분포를 보면 우매한 군중이 많으면서도 언론에 세뇌를 많이 받는 군중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ㅜㅜ
되면 좋고.. 안 되도 할 수 없고...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니까요..
분석하신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감정을 건드린거죠
요
상대적인 소수나 사회초년생 노인계층들이
먼저 가난에 수면아래로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거죠.
가난의 수면위에 사람이나 수면 아래사람이나
모두 힘을 합쳐 가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 이상
문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적폐들은 이상황이 지속되길 원하니까
언감이설로 당선된다한들
문제해결 보단 사회계층간의 이간질을 원할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수렁에 빠지게 될텐까요.
거짓말을 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거짓말이 먹히는 건데요?
결국 40대가 버틸만 한거지 여기서 민주당이 헛발짓 하면 다 무너지겠죠
배신감이 원인은 맞다고 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언론에서는 배신감이란 감정이 이용하기 편하고 잘먹히니까 아직도 조국 프레임을 못버리는 거라고 봅니다.
언론이 그 때 당시 균형감 있는 기사를 내보냈다면
국민의 과반수가 고작 표창장 때문에 4년형을 받은걸 적절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유죄가 나왔을까요?
왜 나쁜놈일까요?
누군가에게 나쁜놈이어야 했고 모두를 그리로 몰고 갔기 때문은 아닐까생각해봅니다.
뭔가 번지수가 많이 잘못된 듯합니다.
살아남을 정치인. 단 한명도 없을것이라 자신합니다.
단 정부는 몰라도 민주당의 행태는 실망스럽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전 9% 인상하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23%를 인상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5% 인상이 한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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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박주민 의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5% 상한은 1회에 한해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시에 제한이 되는겁니다.
새로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시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박주민 의원은 기존 전세계약 만료후 기존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가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변경된겁니다.
사실 9%라고 계산한것도 좀 이상하죠.
임대차 보호법 시행후라도 아무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9%라는 숫자와 "올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뭐야 너도 올렸잖아" 면 충분하거든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5% 인상이 한계선입니다.'
이렇게 써두셨잖아요. 이게 팩트랑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걸 문제인것처럼 언론이 이슈화 한거라구요.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입대차보호법에는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분명 적어두셨습니다.
저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언론이 조금만 선동하고 이슈화 하면 비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글을 쓰시더라도 팩트에는 맞게 쓰셔야지 이글만 보는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겠죠.
- "뭐야 너도 올렸잖아" 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중요 하더라도 실제 팩트는 제대로 본문에 작성하고 강조하시는게 더 낫겠죠.
꼬투리 잡는다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이글 보고 아 박주민 의원이 시행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을 안지켰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9544.html
잘못됨을 알고 고치느냐 안고치느냐의 차이겠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안 지킨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계약건도 5% 상한을 두는걸 고려한다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건 입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박주민의원 9프로 인상이 팩트이긴 한가요? 저는 그 9프로의 계산 근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건 기존 3억 100만원 월세를 1억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한 건데요. 반전세 살아보고 놓기도 해 본 입장에서 이건 올린게 아니라 비슷한 비율로 2억 전세금 깎아주고 대신 85만원을 월세 받은 겁니다. 이게 어디가 올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85만×12 ÷ 2억 해보면 5.1프로 나오는데요. 9프로가 어떻게 나오나요.
월차임 2,000,000원에서 2,183,333원으로 또는 보증금 600,000,000원에서 655,000,000원으로
갱신계약과 달리 신규계약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에서도 임대차 거래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이므로 몇배를 올리든 합법입니다.
2021. 3. 31. [단독] ‘내로남불’ 박주민,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https://www.ajunews.com/view/20210331142135827
그러니까 전환율을 왜 애초에 4프로로 하는데요? 신규계약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됐다는 산정율 4프로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자가 기준이에요? 제가 알기론 전환율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5프로도 넘을 수 있는 건데. 4프로가 적정 전환율이 맞다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도 요상하네요. 저 전세전환율 기준이라는 4프로가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4프로 받을 걸 5.1로로 올려서 인상이라는 건데. 4프로가 적정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법리적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럼 상식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그건 갱신일때 아니에요? 신규계약도 법에 정해져 있냐구요.
아니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섞어서 얘길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없는 경우는 지금 전국 평균 전세전환율이 5.6프로는 되는 거 같은데. 법에도 없는 신규계약일때에도 갱신계약일때 처럼 싸게 안 받았다고 이 난리에요?
올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비싸게 받았을때를 이야기해야지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경우를 설정해 놓고 올렸다는 건 무슨 경웁니까.
민주당 인사들한테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흠을 찾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신규계약일때의 시세대로 전환한 거 뿐이지. 실제 거래 기준에서는 올린게 아닙니다. 자꾸 이상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올렸다고 하시네요.
남들은 이제 계약 끝나면 시세대로 올려 받아야지 했는데 소급 적용시켜서 갱신하게끔, 갱신하면 5%만 올리게끔 강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한 거네요. 올린게 아니고.
퍼오시니 하는 말이죠.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도 뉘앙스가 참 거시기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 다들 시세보다도 높게 받은 줄 알잖아요.
@smiledoc님 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산방법이든 적절하지 않은 근거라도 해도 풍문을 만들 수 있으면 흠집내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할 때 어떤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지만 않으면 흠결이 아니라고 여기고, 상대방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각자의 자의적 도덕률에 맞아야만 선택한다고 하면,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풍문을 만든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인 셈입니다. 유권자 스스로 정당에 따라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다의 계속된 뉘앙스는 박주민의원 싹을 잘라내려는 수작이 보이는 언론적폐들의 '너도 나쁜짓하는 놈인데 깨끗한 척했네 사람은 다 똑같아'의 프레임이었군요.
조금만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보전해 받은 신규 임대차건인 거죠.
이 프레임은 조국도 같은 방식의 언론적폐 수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비열하고 멍청한..
보증금 3억 중 2억이나 내리고 갱신계약도 아닌데 무조건 사람 잘못만 끌어내려고 논리적이지 않은 흠결만 찾으려고 이 난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똥 묻은 개 처리하기도 바쁜 시간에..
@녹슨거울님 은 갱신계약관련법을 신규계약에 적용하며 의도적인 가짜뉴스급으로 왜곡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법을 왜 만드는 거에요? 한 번 만든 법을 몇 십년 전도 다 소급해 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아니 무슨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난리이신데 그것 국똥당이 나서서 할 말 아닌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못 잡아 먹어 난리랍니까? 진짜 적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재밌어할까요..
고려대는 논문이 입시 등락과 관계없었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논문기여도도 교수재량이고)
박주민도 내막은 좀 다르고요
덧) 제가 미묘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 글이야 말로 중도가 봤을때
그렇지 양쪽다 마찬가지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보여서 그런데요
제가 글을 잘못읽은 거면 죄송해요
다만 분석글 형태인만큼 팩트가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주 다른 사안입니다. 본문부터 매우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때문에 아주 다른 사안도 비슷하게 보이게끔 이슈화 하고 비난 여론 만들고 있죠.
그런내용을 쓰시고 싶으시면 덧붙여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끔 언론이나 검찰, 사법부의 지형이 그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도 언급이 필요한데..
본문만 보면 진짜로 다 비슷한것처럼 적어 두셔서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건도 그렇고...
아무리 뜯어봐도 위법적인 것도 일반 사람들과 특별하게 특혜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언론이 떠먹여 주는대로 먹어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죠.
하긴 논두렁 시계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속으면 속인놈이 죽일놈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이란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다수가 정답이라고 말한다고 정답은 아니죠.
대부분 언론이 써주는 내용 기반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100명 중 30명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언론탓이든, 사법부탓이든 말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되는거죠.
(이번 선거에서 처럼) 그 30명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차피 더민주와 국힘당 지지자들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30명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굴 설득하나 싶어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득도 힘들어요.
던져진 한 줄의 명제를 반박하려면 비교도 안될 만큼의 근거와 설명이 필요한데, 언론이 이걸 제시해 주질 않으니깐요...(오히려 의혹만 죽어라 던지는 언론...)
언론이 던진 의혹을 본인이 직접 챙겨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진실을 알 길이 없으니 언론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
알만큼 알만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조국사태에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니 더더욱 분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설득이 불가능한 유권자들은 그렇다 쳐도 설득이 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해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상황과 가장 부합된다고 봅니다.
친구들과 지인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문재인도 정치인 전부 똑같아"
이젠 저도 지쳐서 다 똑같지만 그나마 덜나쁜 사람을 추대해야 하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설득해도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이들에겐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뭐 국힘당은 다들 원래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는것이고
언론,포털,검경,기득권이 지금까지 국민을 이정도 풀어준걸까? 싶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세계로 다시 가도 이상하지 않죠.
완전 공감 합니다
근데 일반인 상식에서 고등학생이 방학때 대학교 연구소 가서 인턴했다고 제1저자로 등록 되는건 특혜라고 생각이 들죠.. 범법은 아니겠죠. 교수님이 올려준거니.. 다만, 이런 케이스가 국민 상식으로 말이 안되니깐..
아들도 아버지 친구 법무법인 가서 일도 안하면서 인턴 확인증 받고..
가장 기름 부은것은 트위터 올린거 때문이죠 뭐..
감정적으로 미움을 산겁니다. 범법 행위의 범죄자여서가 아니라
나쁜놈이라고 욕하는거보다 미운놈이여서 욕하는게 많을 겁니다.
트위터로 기름 부었다고 감정적으로 기름부었다고 형사집행되는게 정당한 것처럼 써놔서 소름돋네요.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드님 인턴은 하지 않았나요?
뭐 트위터 때문에 욕 먹는 건 피해갈 방도가 없지만요.
단순 표창장으로 유죄 4년 나온게 아니란건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굳이 제가 사법부 판결에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인턴의 문제는
인턴 서류에 [1월~10월 9개월동안 매주 2회 16시간] 으로 적혀 있는데
법무법인 직원들이 아들을 주2회씩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니깐
최강욱이 [매주 2회씩 총 16시간]이라고 해명 한겁니다...
주말에도 와서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몰랐다..
그러니 매주2회씩 총 16시간이면 1회당 12분인데 그게 말이되냐? 이래서 유죄 나온거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표창장으로 4년 나온거지 뭘로 나온거죠? 위조혐의 입증도 못해서 웃기긴하지만
뭐 표창장 위조했다고 치고 위조하고 집에 걸어두고 감상해서 4년씩 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트위터로 욕할만하네 이러고 끝나는 문제면 여기서 댓글달 가치도 없는 일이고요. 사법 살인문제가 얽혀있어서 쟁점이 되는겁니다. 대충 트위터 쓴글 맘에 안드니까 난 모르겠고 사법부 판결도 모르겠고 나쁜놈이다 형사법으로 징역이나 살아라 이러면 뭐 저도 더 댓글달 필요없는거죠 ㅋ 도덕적으로 문제있고 국민 감정상하게하면 징역살아도 난 좋다고 본다 이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아서요.
난 인민재판이 정당하고 생각한다라고밖에 더 되나요?
위에 보니까 다른 이슈는 판사 역할로 확정적으로 다 말하는데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판결에는 개입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ㅋ;;; 표창장 판결은 왈가왈부안하지만 인턴 판결은 왈가왈부
본인 말하기 편한부분만 말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치워버리고요.
https://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830998207
이와 같이 고등학생 인턴을 체험활동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출석해 상당한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고등학생 인턴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래 두 재판부가 처음이며, 더욱이 고등학생 시절의 체험활동의 내용이 자신들이 임의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정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두 재판부가 최초일 것이다.
법률에 ‘고등학생 인턴’의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판사가 이에 대해 판단하려면 ‘사회상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청, 교육부,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사회상규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대표의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상규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들의 뇌내망상을 근거로 ‘인턴’의 개념과 내용을 규정한 뒤 그것을 근거로 형벌을 내렸다.
판사는 신이 아닌데요.
일도 안하면서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하셔서 적습니다.
유죄를 받았다고만 하시는게 맞아요.
조국아들이 인턴한건 2017년이구.. 2018년 대학원 입시에 그 증명서를 냈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시절에 인턴한거구요..
대학생 시절에 법부법인 가서 인턴하는게 체험형 학습 활동인가요?
사실 관계를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거 같아요..
언론에 놀아나시면 안돼요
아 2011년 2014년에 인턴 하긴 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요.
아버지 인맥이 좋죠
제가 판결문은 본게 아니라서요..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말을 아끼는 편이라..
최강욱 인턴 서류 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쉬운지라..
뭐 제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국을 범법 행위했다고 까는 댓글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으로 고등학생이 논문에 이름올리고 이런거 어떻게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드린 기사는 중고등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도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대학생 인턴은 어떠해야한다고 누가 정의를 해야하나요? 채용전제 인턴이 아니고서야 ...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은 너무 천지차이죠..
취업서류에도 인턴 경력 넣어야 하는데.. 저런식이면 인턴 서류도 다 인맥으로 만들어서 넣고 하는거죠
특히 로스쿨 지원할때도 썼는데.. 로스쿨 지원자들 중에 법무법인 인턴 경력 낼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서울고등법원은 공채로 뽑아서 합격하는거잖아요. 누구든 자격요건 갖추면 지원해서 뽑히는..
이번의 경우 아버지 친구 법무법인 인턴...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9개월 동안 16시간 인턴했다고..
제 후배들도 로스쿨 준비한 친구들 있는데 법무법인 인턴은 일반인은 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스펙이예요..
대기업 인턴 처럼 공채로 뽑는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인맥 없음 못 만드는 스펙이니..
설령, 인턴의 정의를 광의의 범위로 넓게 본다하더라도 그게 인정되면 안되겠죠..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비서관 인턴 시켰는데 언제 나온지도 모르는 대학생에게 인턴 확인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또 회사든 정부기관이든 인턴 경력으로 내구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고등학생들이야 법무법인와서 체험하고 가고 이런거 좋죠..
대학생은 엄연히 성인이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걸 또 자기 진로에 활용했잖아요.
로스쿨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법무팀 인원 뽑는데 법부법인 인턴 기록이 안 중요할까요? 취준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기업에서 채용할때도 경력사항에 인턴은 따로예요. 인턴 증명서도 내야하구요. 알바 경험 증명서 내는거 보셨어요?
제가 gs25에서 알바하고 그거 인턴했다고 이력서 적으면 허위 서류 제출로 합격취소 돼요...
이런것들이 용인되는 사회가 참 정의로운 사회고, 공정한 기회가 있는 사회인지 씁쓸합니다.
저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말씀 드린거구요. 법원에서도 하긴 했다고 했자나요. 워딩이 체험형 아니고 실제 인턴 처럼 적혀있다고 허위라고 판결났자나요.
그래도, 아버지 인맥이라는 점을 부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취업서류에 넣지 않았고 입시에 사용했구요.
그리고 16시간 짜리에 누가 큰 의미를 두겠어요. 입시 담당 교수들도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했자나요.
GS25시 사장님이 그걸 인턴확인서를 써주나요?
이상한 예 안 드셔도 말씀하시는 의도 알고 있어요.
제가 모 신문사 높은 양반 조카가 미국 유학 중에 잠시 들어와서 월급도 제대로 받으며 인턴하는데 자다가 간 걸 봐서 어지간한 인턴경력은 입사 지원서에 대한 의견낼 때 참고 자료로도 안봅니다. 실제 입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해당 회사가 만약 메이져 하다면 레퍼언스 체크 정도는 하겠지만요.
아무튼 누군가 보기에 화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16시간짜리가
주2회 16시간 적혀 있으니 일반적으로 1회 8시간씩 9개월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안 나왔다고 진술 하니
그제서야 총 16시간으로 바꾸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1회당 12분..
총16시간이 거짓이든 주2회가 거짓이든 과장된 인턴 서류 라는 겁니다...
코이카 지원 하는데 님이 봉사활동 40시간 했는데 4000시간 한 걸로 서류 받아서 낸 꼴입니다..
여기서도 언론 탓 하지만
사실 관계 잘 모르는 분들 태반인거 같아요..
논문 1저자 올리는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스펙인지..
법무법인 인턴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 스펙인지..
인턴 스펙이 안 중요하면..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인턴에 목숨 거는데
로스쿨 지원하는데 지원자들 사이에서 법무법인 인턴 경력이 얼마나 클지 생각 해보셨나요??
단순 대학원 위해서 법무법인 인턴 기록을 만들진 않았죠 ㅎㅎ
로스쿨 - 법무법인 인턴 제일 최적화된 스펙..
의전원 - 생명공학 논문 제1저자
4' 분들은 아시죠
정확히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입시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서류라면 인턴확인서에 점수를 매길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인턴을 대학생 4년 내내하면 6개월 인턴한 사람보다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는 확율이 높나요?
의전원에 논문 1저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하나요? 논문 1저자가 합격을 결정한다면 빽 있는 사람들은 1건이 아니라 5건 10건도 만들어서 의전원 보내겠네요.
그 분들 이것만 스펙 만든거 아니잖아요 ㅋㅋ 무수히 많은 스펙 중 하나일뿐
16시간 나가서 9개월 짜리 인턴 서류 나오고 고딩이 방학때 2~3개월 논문 번역해서 제1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재용이 자기 친인척 삼성 인턴 경력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이 자영업해서 그 스펙 안 쓰면 아무 문제 없나요?
정유라가 박근혜 빽으로 청와대 와서 인턴 하고 가도 별 문제 없다고 하실건가요?
정유라때 분노 하셨던걸 떠 올려 보세요
엄마 빽으로 승마해서 대학 특기생 가고
삼성에서 그거 지원해주고
9개월짜리 인턴 서류가 당락을 결정 했냐가 중요 한거고, 그럼 대학원 지원자중에 인턴서류 없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나도 중요하게 봐야되지 않을까요?
9개월 인턴이 중요하면, 로스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4년내내 인턴 해야죠. 뭐하러 9개월 인턴 증명서 끊어요?
정유라 승마는 박근혜 권력을 등에 업고 삼성돈으로 승마한거고 삼성은 댓가로 특혜를 받은 거고. 위에 것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되는거죠.
최강욱 만 쳐도 90% 가 님이 말한 것 처럼 쓰여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10% 도 읽어보고 판단하는거죠. 양쪽 다 항소 했으니까요. 대법원 판단 나면 그때 받아드려야죠.
그리고 로스쿨 입시에 누가 인턴을 중요요소로 봐요.
그냥 체험 하는데 의미를 두죠.
학점과 리트 점수가 당락을 결정 합니다.
그런 대학생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턴 알아볼 시간에 학점 관리, 자격증, 영어, 해당 회사 관련 시험 등 점수 만드는데 집중하라고요.
남들 검증하는 자리가 인사수석,민정수석자리고
민정수석재직때 본인에대해 한번쯤은
또는 장관지명때 한번 자기검증은요?
직계가족을 검증하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젊은청년들,국민들 감정을 건들지 않을까? 이런생각은 안들었을까요?
4년내내 인턴 했다 하면 안 믿죠 ㅋㅋ 주2회씩 매번 8시간씩 4년내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뭐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요 ㅋㅋ
다들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 주2회 16시간도 당연히 회당 8시간이지 누가 9개월 동안 주2회 16시간 했다고 생각합니까?? 변명도 구차하지..
그리고 최강욱이 합격에 도움되면 좋겠다 문자 보낸건 아시죠??
인턴 해주는 법무법인 사장님이 친히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남들이 이런식으로 인턴확인서를 못내요.. 아버지 친구가 법무법인 대표고 인턴 확인서 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구요
리트 학점 다 비슷합니다 로스쿨 입시 지원자들..
면접 가서 어떤게 중요할까요?
괜히 취준 필수 스펙이 인턴인게 아니죠
물론, 저도 인턴이 당락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라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봉사활동 처럼 영향력 없는 서류도 아니예요.. 괜히 다들 인턴, 금턴 하면서 목숨거는게 아닙니다
취준에 인턴 도움 된다고 대학 4년내내 인턴하는 사람 봤어요??
입시랑 취준 언제 해보셨나요?
최강욱이 합격에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문자 보낸건 아시죠?
청소년이랑 대학생 인턴이랑 같나요?
그리고 문제 된게 뭔지는 아시죠??
9개월 주2회 16시간이 허위 라는 겁니다..
9개월 동안 주2회 나오려면 회당 12분.. 그러니 허위 인턴 증명서 라는 겁니다
4년간 인턴 안한다는건 인턴이 입시 당락을 결정 안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인턴 기간이 당락을 결정했다면 기득권층에서 4년짜리 인턴증명서 벌써 만들어서 썼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뭔 문제 있나요? 인턴확인서 주면서 도움이 안됐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말해야 되는건가요?
9개월 주2회 16시간이 압수수색 당하고 법정에 설만큼 중요한 서류라면 다른 모든 인턴증명서도 검증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고등학생 자식들 2명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고 대학입학한건은 그냥 넘어가던데 장관상이면 당락이 결정되었을텐데 이건은 압수수색 안들어간게 의아하네요.
일단 사문서 허위 기재로 기소 됐습니다.
증명서의 중요성은 사법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범죄가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사문서를 허위로 위조 했느냐가 범죄 유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이 사문서를 가지고 추가 이득을 봤다면 형량에 추가 됩니다(범죄가 추가 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사문서 위조로만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집행유예입니다.
인턴 기간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1년 짜리 4년짜리 중요한게 아니라
9개월 주2회 16시간이라는 허위 사실을 증명서에 기재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됐고 구형 받은 겁니다.
인턴 증명서를 주면서 그냥 도움이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대학원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쓰일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허위로 문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그 문서가 실제로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발급해 줬는지가 문제 입니다.
주2회 눈도장 찍고 돌아갔다는게 법무 법인 직원들은 아들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러니 총 16시간이라고 최강욱 측에서는 주장 합니다. 주말이나 직원들 없을때 잠깐 왔다 갔다구요
그럼 법원에서 잠깐 오면 1회당 12분인데 그게 말이되냐? 라고 해서 유죄 판결 나온겁니다.
매주 2회씩 12분 눈동장 찍으러 9개월 동안 왔다구요?
문제는 인턴증명서라는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법정에 설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거죠.
BBK 동영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어 없어서 이명박이 주인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상식을 보인 사람들이 상식을 얘기하고 있군요.
주2회란 말이 적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인턴 증명서 때문에 압수수색 한건 아니죠..
하다보니 나와서 기소 한거지
저도 물론 보복형 기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생각은 안 합니다..
제대로 안하고 발급해준게 맞죠
토탈 16시간이든 직원들 없을때 왔던..
최강욱이 인정하고 선처 구했으면 집유 안 나올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우겨서 반성이 없다고 실형 나온것도 사실이구요
하다보니 나온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목표로 가족들 턴거고 그렇게 털면 나팔당 국회의원직 다 날라갈 수도 있죠.
총 기간이 9개월이든 주 2회라고 적혀있든 오히려 깐깐하게 법률과 관련된 시간만 산정해 “총 16시간”으로 줄여서 발급한거라고 진술했는데 반대로 16시간을 9개월로 늘려 적은 거다 라고 보시는 건 “총”은 무시하고 보고 싶은 사심으로만 보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연봉도 휴가2주 포함되었으니 앞으로 연봉이라고 허위 기재하지 말고 50주봉으로 바꿔서 쓰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중들의 분노하는 지점을 이해 못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도 순도 100은 없고, 조국 전 장관도 후보자시절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다만 본인이 오히려 엄밀하게 기입해서 총16시간이라고 넣었다면, 법적으로는 그 결론 부분을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사심을 넣어서 재판할거면 사적모임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야죠. 그리고 솔직히 언론 또한 그저 끊임 없이 대중의 분노만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9개월 기간동안 주 2회 16시간
적혀 있으면 1회 8시간이 상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정도라도 제대로 안 한거죠..
9개월동안 빠짐없이 매주2회 안나왔다고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빠질수도 있고 각자 사정이 있겠죠..
다만, 직원들이 못 봤다(어쩌다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퇴근 후에 봤다 정도 진술) 한게 팩트죠..
그거에 맞춰서 말을 만든거죠
양심에 의해 판단해보세요..
누가 봐도 말을 끼어맞춰서
'법률에 관한 시간만 산정'..
부끄럽지 않나요??
전 법원이 되게 상식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대학생의 인턴은 사회 통념상
직업 체험형 인턴도 아닐 뿐더러
9개월 주2회 16시간 적혀 있으면
누가 봐도 1회 8시간 이라 생각하죠..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이런식으로 엄밀히 따질꺼면 9개월도 증빙 해야죠.. 1월에 출근했고 10월에도 출근 했다는..
이제 어디 경력사항 만들때 1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가서 16시간 만들면
1년동안 주2회 16시간
이런 경력 만들어 지겠네요
왜 자꾸 “총”은 반복적으로 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쉼표 하나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더구나 문서의 내용을 바꿔서 해석하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말씀하신 진술은 찾아보니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최강욱의 의뢰인이었던 유O운은 2018년 초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사건을 의논하였는데, 최강욱이 중간중간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최강욱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최강욱이 자신에게 조국 교수의 아들, 즉 조O이 사무실에 종종 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서술됐다.
최강욱 대표 법무 사무실의 일부 직원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사무를 돕는 학생이나 인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최 대표가 정규 인턴을 뽑아서 운영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으로 아들 조 씨를 개별적으로 자신의 방에서 교육하였기에 벌어진 진술로 짐작된다.
최강욱 대표 변호인은 “주로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 2~4시간 정도 인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주 활동 내용은 “최강욱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이 사찰 사건 등 관련 소송 기록을 읽고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고, 방산비리사건 관련 영문계약서 및 각종 공증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한가지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대표의 방이라는 배경이 나옵니다. 다른 직원들의 정기적인 사무를 돕지 않았다. 친분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충분히 대중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확인서가 총 두 장 발급되었는데 각각 내용이 다르게 나오면, 그 문서 둘 중에 진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킹리적갓심을 쓰는 건 현대법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법적인 처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남아야 한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인턴체험서가 사회 곳곳에서(심지어 법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급되는데, 그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도구로 쓴다면 어느 누구든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죠. 누군가의 봉사활동시간도 마찬가지이고, 말코테테님의 인생 어느 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로 걸려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턴확인서의 실질적인 증명이 징역형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법원은 징역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사회에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중범죄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거 판결문이 참 보고 싶네요.. 어디 기사에는 총이 없고 어디기사에는 총이 있어서...
총 16시간이라면 회당 12분이라는게 법원의 판결임은 아실꺼구요.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은
'방에 누군가 있는거 같다' '조국 아들이 사무실에 종종온다 얘기 들었다' 그래서 방에 있는 누군가가 조국아들로 추정된다.
이 논리를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코미디이죠.
박원순 관련되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술해서 의료기록 남아있는거 물증없으니 인정 안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교육했다는데 제가 법인 사무실 크기를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대표방이 사무실과 별도로 분리 된 곳에 있을리도 없고... 방에 왔다갔다 했으면 그걸 직원들이 모를수도 없죠.. 대표 사무실 방에 대학생 아이가 왔다갔다 하는데(그것도 정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직원들이 모릅니까...
회사 다니는데 임원 사무실에 대학생 왔다갔다 하면 대번 소문나죠.. 쟤 뭐냐고
그리고 아마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대학생에게 아버지 친구가 불러서 법 관련 내용 공유하고 알려줄수도 있을꺼라 봅니다. 저건 사실일꺼라 생각해요.
[“주로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 2~4시간 정도 인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주 활동 내용은 “최강욱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이 사찰 사건 등 관련 소송 기록을 읽고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고, 방산비리사건 관련 영문계약서 및 각종 공증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도 최강욱이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낸걸 가지고 징역 내린겁니다.
입시에 쓰일껄 인지하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인정 한거죠..
그냥 인턴 체험서 끊어준게 아니고 정확히 그 체험서(증명서)가 어디에 쓰일지 인지하고 도움 될 꺼라는걸 알고 끊어 줬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하고 와서 40시간짜리 100시간 끊어주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게 만약 코이카 봉사단체 지원하는 요건이고 봉사 단체에서 그걸 알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문제가 되죠..
이런게 통용 된다면 필요서류들 그냥 허위로 슥슥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강욱이 중간중간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최강욱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최강욱이 자신에게 조국 교수의 아들, 즉 조O이 사무실에 종종 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를 최강욱이 자신에게 방 안의 인기척에 대해 설명해준 거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군요. 그렇다면 다른 대화 중에 뜬금없이 최강욱이 자신은 관심도 없던 조국 아들 이야기를 꺼낸다는 이야기인데, 친분관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허언증 코미디도 아니고요.
주로 저녁에나 주말에 왔다는 진술도 비꼬아서 보시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병원기록도 마찬가지로 다른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물으려면 누구에게나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고 양형은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계속 통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이제 바뀌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까지 얘기하셔서..적어주신대로 최강욱이 서류 2번 발급해줬고 그거 내용 바뀐건 아시겠네요..
그냥 필요해 의해서 끊어준거죠..
이렇게 날짜로 증명서좀 발급해주세요. 하면 발금해 주는 식으로..
개인 회사도 아니고 엄연히 법인이고 법인 서류 허위로 내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최강욱이 조국과 친분을 과시 했을수도 있죠.. 조국 아들도 종종와서 일하고 간다는 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건 법무법인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박원순도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은 공소권 말소로 없으니까요. 인권위에서 조사했을때 쓰인거구요...
님 말대로 진술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죠.
인턴 활동을 했다면 했다는 증거를 내면 됩니다. 허위 문서가 아니라면 허위 문서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면 되구요.
정기적 인턴이라면 보통은 인턴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내역 있나요?
봤다는 직원 진술도 없어,, 인턴에 대한 급여도 없어,,필요에 의해 날짜 변경된 인턴 서류들 발급해준 물증은 나와
법인에서 맘대로 만드는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되는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 근간을 흔드는 행위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서류가 맞고 두번째는 허위라고 검찰이 판단해서 진행되었다고 잘 나와있고, 그것은 최강욱 의원이 아닌 검찰이 입증해야 할 일 아닌가요? 진술은 다 거짓으로 몰면서 너가 입증하지 않으면 바로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 인턴 수행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의원도 직접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1심 무죄가 나왔죠. 그 시끄럽던 이재명지사도 대법원 가서야 무죄 나왔습니다.
일단 진술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은 동의하셨고 입증할 증거가 어느 쪽이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테니 같이 지켜보시죠.
입증이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본적 없다 진술 했고
인턴에 대한 급여도 없으니..
안할걸 어떻게 입증 하나요?
한게 없는데
뭘 했어야 그걸 입증할 수 있는거지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효력이 커요.
피해자의 진술과 다릅니다.
직원들이 진술한게 어떻게 효력이 없습니까..
차사고 본 목격자가 진술 하면 그게 효력이 없습니까?
진술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해관계 등 따져서 효력인정 합니다.
두번 발급해준 증명서가 있고
그 증명서가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물증이 왜 없어요..
없는 증명서 봤다고 우겨대는거 아니잖아요..
증명서라는 물증이 있고 그게 허위라는 걸 입증해주는 직원들 진술이 있고
법무법인 대표가 대학원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하는 문자 증거가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이죠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아예 가지 않았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법대교수고 로스쿨 가고 싶은 마음인데 실무 접할 기회가 있으면 저라도 가지요...
로스쿨 면접가서도 실무 경험에 대해 썰 푸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남들은 기간 채워가면서 만드는 스펙도 본인은 필요할때(대표님 부를때 겠죠?)만 가고
증명서는 9개월 주2회 총16시간 으로 발급 받는거죠...
최강욱 개인 회사도 아니고 법인입니다.. 입시든 취준이든 증명서 발급 기관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려구요
아들이 잘못했다기 보다 어른들이 잘못했죠. 증명서 끊어준 최강욱도, 증명서 끊어달라고 한 정경심도...
다들 검찰 개혁하느라 희생양이 되신건 공감하지만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그건 그거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다
라고 나가셨으면 좋았을껄
아무 잘못 없다고 계속 우기니 국민들 마음만 돌려진거죠..
제가 용산 사과나무 공부방에서 봉사활동 하고 봉사시간 2000시간 사과나무 공부방에서 한걸로 증명서 나오면
기업에서 안 믿는 것처럼..
어디 그냥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한게 아니라 엄연히 법무 법인 인턴 증명서 인지라...
-위 댓글 내용-
그리고 아마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대학생에게 아버지 친구가 불러서 법 관련 내용 공유하고 알려줄수도 있을꺼라 봅니다. 저건 사실일꺼라 생각해요.
거기에 추가로 조국 교수가 차세대 지도자여서 더 크기 전에 밟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고보니 부자이고 특권층이라 열등감에 화가 나는거겠죠.
출혈경쟁 필요 없다, 가재,게,붕어도 따뜻한 사회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들은 특권을 대물림 하려고 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 만들라고 했으니 화가 나는거죠
원래 나쁜넘은 나쁜넘이고,,,
착한사람이 조금만 나쁜짓하면,,,
엄청 배신감을 느낀다는건데..
이게 사실 먹히는거죠,,,,,
니들이 깨끗한척은 다하는데..거봐라...이거잖아요,,,
착하다는 걸 무기 삼았으니 문제죠..
나는 착해 쟤는 나빠 그러니 나 믿어, 나 뽑아 해놨는데 알고보니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못 버틴 순서대로 무너진 겁니다. 조국장관님 문제는 마지막 지푸라기 였죠. 무너지기 직전에 얹어진... 그럴 듯한 핑계로 작용한 겁니다.
그걸 핑계 삼은 민주당 초선들이나 초선들을 옹호하는 중진들은 전부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여전히 뭣도 모릅니다.
lh나 조국장관님 문제는 모두 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 제도의 문제를 강하게 개혁하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함에도, 소급적용이니 국짐은 더 더럽다느니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넘인지 국민이 모를까요?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로 강하게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해충돌 상충법, 의사국시 구제나 병원내 cctv 설치 등에서 질질 끌려다니니 국민들이 보기에 개혁, 적폐청산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선별이니 보편이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급식 이슈를 경험하고도 선별지원, 이 x랄을 하는 넘은 참... 답이 없습니다. 기재부나 야당이 발목잡으면 싸우라고 174석을 준 겁니다. 20조원을 써서 욕만 먹었습니다. 20% 감소해야 지원금 받는데, 19.8% 감소해서 못 받았다는 택시 기사님 글도 봤습니다. x신도 아니고... 돈 쓰고 욕먹는 건 뭡니까?
전두환의 개지랄을 보고도 사면, 이 x소리을 하는 넘도 답이 없습니다. 40년이 흘러간 진실을 부인하고 28만원밖에 없다는 넘이 개xx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도 이 x소리하는 넘이 나오면 거를겁니다. 정동영 보다 더 큰 혼이 날 겁니다. 저부터 투표장 안갑니다.
30%를 다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xx 지사를 끌고 오는데 그건 나중에 고려할 문제죠. 이xx 지사 지지자님들도 너무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은 일년, 시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우선은 몇몇 의제를 선정해서 강하게 개혁하고, 보편적인 민생 지원을 해서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전 이재명 지사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자꾸 생각이 나고 이젠 대안도 안 떠오릅니다.
민주당 전당원투표로 지도부 뽑으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위 문장에 크게 공감합니다.
'못 버티는 순으로 무너졌구나'라는 말은 적어도 숨통을 틔우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이 무너져 가는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국장관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 건,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물론이지만, 그 때문에 적폐세력이 말도 안되는 x소리로 자신의 가족을 무너뜨리는데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며 버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건 힘들겠죠.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등을 부르짖는 그들도 이미 기득권입니다.
진보는 가난해야 되는가? 자식이 원하는 것 하면 안되는가? 뭐 그런 반박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미 그들은 부자이자 기득권입니다. 상대적 차이가 있을뿐이죠.
중간층이 보기엔 좋은 말을 하는 데 말하는 것과 행동이 무언가 다릅니다. 정치가와 지지자는 억울하겠지만 중간층에게는 아리송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눈 앞에 보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못 버티는 순으로 무너졌구나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철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표 싸움의 승리방정식이겠죠.
자사고 폐지나 임대차3법 같은 법들이 나오는건, 자사고 자체가 사회악이라거나 임대인이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돌아갈 때, 구조적인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사고 놈들 나쁘지만 나는 할래, 임대인 나쁘지만 나는 할래가 아니라....
나는 임대인이거나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권리가 남용되는 걸 막고 싶어. 내 자식이 자사고를 갈 수도 있거나 갔지만, 나는 자사고 폐지가 사회 전체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해 정도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선악이나 당위의 문제랑은 결이 다릅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약속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려 한다면, 인간의 이기심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이타적이고 공동체 우선적인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모순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개천에서 용날 필요는 없고, 가재, 게, 붕어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면 된다고 한 정치가의 자녀가 사실은 특목고-명문대 코스로 누구보다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부모의 스펙 만들어주기 도움을 받고, 결국에는 의전원까지 입학을 한 것에 대해서 위선이 아니다, 정치가로서의 소신과 개인 가족사는 분리해서 보는게 맞다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내로남불로 비판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의 시선도 좋지만
먼저 보편적인 국민의시선, 상식의 시선으로봐야죠
그냥 교육 부분에서 부모의 욕심이 있었다..
논문에 저자로 올린건 학자로서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거 같다.
이런식으로 대처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가 기회의 문제인가요...가서도 제대로 안했거나 성과가 과장됐으니 문제죠..
대학교 연구실 가서 고딩이 인턴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학종으로 그런거 하는거 많았던거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번역 했다고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됩니까?
(참고로 제2저자, 제3저자도 있습니다.. 연구실 대학원 생도 이름 함부로 못 올려요..)
아들 법무 법인 인턴 할수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인턴하는거 못봤다고 진술했죠?
제1저자로 등재시킨 교수님 아들은 서울대 가서 인턴 했잖아요? 누가봐도 묵시적 청탁이죠
내가 니 딸 논문에도 이름 올려줬으니 내 아들도 잘 봐줘.
최강욱은 아버지 친구가 친구 아들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서류 만들어 준거구요.
아마, 봉사활동 시간 끊어주듯이 가볍게 생각했겠죠.. 근데 성인이랑 미성년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논문으론 처벌 안 받았죠
규정이 없으니
다만, 굉장히 이례적인거고 학자의 양심 팔아 먹은 거죠
인턴의 경우에는 실시여부가 아니라 허위 증명서 여부 입니다.
실제 한 내용과 증명서 기록 내용이 상이 한게 문제죠.
거기에 증명서 2번 발급한 내용 찾아보세요. 정경심이 요구해서 추가로 증명서 받았는데 기존에 발급한 증명서랑 인턴 수행 날짜가 틀립니다..
조국 아들 인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이 아닙니다..
17년도에 인턴 했다고 증명서 나온거구요 그 증명서를 18년도 대학원(로스쿨 등)입시에 활용했습니다.
엄연히 성인 시절 입니다.
인턴 수행날짜가 틀린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관계 입니다.
정경심 유죄 사유 보시면 알 수 있구요.. 언론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0월 11일 발급된 증명서에는 조씨 활동 기간이 같은 해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7일 발급된 증명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주 8시간씩 활동한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찰은 서로 다른 인턴증명서 내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난걸 왜 또 언론을 참조하면 안된다고 하나요...
최강욱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세요?
언론에 선동 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안하시는지요...
검찰에 당하고 있는거 알죠. 근데 없는 죄를 만든건 아니죠...
제발 그냥 언론이라고 다 못 믿지 마시고 잘 찾아보세요..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얘기하는데 고등학생 학종 얘기 하지 마시구요..
구김당이나 나라 망치는 인간들은 싹이 자라날 인물들을 미리 잘라놓고 기를 꺾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많이 깨울 쳤을 겁니다.
이에 대통령감들을 죄다 언론플레이로 꺾어놓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 적폐를 어떻게 깨부셔야 하는지.. 거참....
언론을 보는 사람을 분석하면 무슨의미가 있는거죠? ㅎㅎㅎ
전형적인 달(검찰)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조국)을 보는 사건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1. 검찰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2. 조국이 개혁을 하러 나섰다.
3. 검찰이 이에 반발하여 조국을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공격하여
촛점이 조국에게로 넘어가 사회가 크게 어지럽혀졌다.
지금 이 글도 조국이 옳네 그르네 하며 싸우고 있는데, 다들 검찰과 언론한테 당한겁니다.
촛점이 검찰에게 가있어야하는데,
검찰이 개혁의 필요성이었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촛점을 조국으로 바꿔버린겁니다.
조국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검찰을 가지고 싸워야하는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차 조국때문에 미안하니 뭐니... 바보들도 아니고...
달은 검찰이고, 조국은 손가락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정부나 당이 와도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런 프레임에 놀아날 만큼 우매하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우매한 국민이 일정 비율이 있기에 이런 프레임이 선거에 활용되는 것이겠죠.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민의의 대세를 결정하는데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무력과 억업으로 진압했고 엠비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역이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었겠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현 정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럴때일 수록 묵묵히 정도를 지키며 돌파할 것이라 믿습니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결국 원칙과 정도가 승리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프레임이야 말로 굳건한 지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게 왜 조국장관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지.
제도를 그렇게 만든 mb,503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검찰과 언론의 악랄함과 졸렬함은 별개로 하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잘모르는듯하네요
저들은 희생양을 정하고 집요하게 공격한 결과라고 봅니다.
언론이나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만을 기억하니
중도나 관심없는 사람들은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어느순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공격 받는 사람은 더 크고 강력하게 반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서 더 큰 희생양을 찾아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않으며 이대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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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가족들의 공격을 이해 못하는 저로서는, 같은 의문에 답을 찾는 힌트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대중들, 시민들, 국민들의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데, 그러나저러나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봐야죠.
그게 민주당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손고모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김경수 도지사님이나..
저쪽 입장에서보면 정체성이 확실하니 무엇이든
어떻게든 엮어서 미리미리 싹을 잘라두고 생채기 내지
않으면 안되는 인물들인 거죠.
온 언론 기레기들과 검찰, 국짐이 연합해서
그렇게 십자포화를 가한 것이 쉽게 설명됩니다.
점마들은 문프도 미리미리 손쓰고 엮어서
망가트려 놨어야 한다고 후회 할지 모릅니다.
편법이나 범법은 없었는데 조국장관님이, 추미애 장관님이 이렇게 기레기들에게 집중포화되는건
여전히 피눈물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국짐당의 위법엔 왜 그렇게들 사회도 언론도 정치권도 너그러운건지 그저 피눈물이 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스럽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버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배신이라하기는 뭐한 내용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같은 나쁜놈도 아니고 대놓고 더 나쁜놈을
지지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번엔 대안 정당이 없었으니 투표를 안하는 것도
방법이었을텐데요(정동영 때 투표율 낮았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배신감 느꼈다는 그분들이 투표 포기했어도 그당이
당선되는데는 차이가 없었겠지만
결과의 질(원인 분석이라던가 앞으로의 대처 등)이 달라졌겠지요.
우리가 조국장관에서 부채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의 행적이 마치 예수와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못 했던 것을 나 대신 하려하였고, 그때문에 온갖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그 돌팔매질을 하는 대중들조차 예수가 구원하려던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바꿔나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진정 개죽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정치인으로 정권을 잡고 뭔가를 하려면 그런 대중들의 마음조차 사로잡아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권을 잡고 정책을 시행해야 뭘 바꿔도 바꿀테니까요
진보는 그럽니다.
너의 욕망을 내려 놓고 다 같이 잘사는 사회 만들자고.
근데 보니깐 자기 욕망은 챙겨 놓는거죠...
좋은 사회는 각자의 욕망이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기업을 성장시키는 욕망이 세금을 더 내고, 채용을 더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는거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욕망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금을 더 내고, 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물론, 욕망이 지나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룰을 어기는 것을 막고
그 욕망으로 생긴 결과물들이 타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보는 개인의 욕망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집도 주고, 의료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이 욕망을 부리면 그걸 뭐라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법을 어겨서 욕을 먹나요?
근데 다주택자가 세금도 많이 내고 전월세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건 아시잖아요..
전 문제를 본인들이 키운 거라 봅니다
조국도 입시 문제에서 사과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이득이 있다
그냥 인정하고 자녀 키울 욕심이였다
죄송하다 했으면 이 정도로는 욕 안 먹었을 겁니다..
박주민은 자신의 집 임대료를 낮출께 아니라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없앨 방안을 내던가 소급적용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구요
최강욱은.. 친일 척결 외쳤는데 차는 렉서스... 친구 자식 허위 증명서... 할말도 없네요
그냥 인정하고 관행이였다 죄송하다 했으면 실형 안 나왔을거 같은 사안인데 반성 없다고 실형 나왔죠..
글쓴이분 처럼, 쟤는 ~ 나는 ~ 이런 비교에서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운 쪽에서, 같이 더럽게 만드려는 수작이죠. 케이스는 많습니다
총리, 지사... 그리고 장관.
스스로가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꼴을 못보는 경우라서 그냥 뭍히고 침뱉고 욕하고...
하지만 지들이 던진 피 묻은 부메랑은 고대로 돌아갈 껍니다.
실망감의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싶습니다
언론이 ,재판이 편파적이지않았다면
실망감이 이렇게 크게 작용했을까요?
언론만 공평했다면
10명이 등돌릴지라도
또다른 10명은 이해를 할수도있는 상황아닌가요?
지금 언론지형은 10명이 가질 실망감을
100에게 세뇌하듯이 한것도 있다고 봐집니다
고로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한 결정적 원인도 되구요
누가보면 또 언론탓이라 한다 하겠지만
전 공평한 언론과 공평한 조사와 공평한 재판이 아니였기에
조국탓을 못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의 뭇매를 죄값보다 더 받았다보기때문에요
개혁하기 싫은 사람들이 민주당내에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박주민을 당대표로
열린당을 교섭단체로
개혁에 힘을 싣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잘섞어서 다 깎아 내리고 있네요.
저는 문대통령님 1호 영입자 표창원 의원의 정치포기 선언이 많은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0석으로 이긴것은 코로나 위기상황 대응에 따른 몰집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재판 결과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이었으니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조국은 돈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교수, 친구가 법무법인 대표)를 이용해서 자식들 스펙 만들어줬으니
문제인 겁니다. 돈 많아서 고액 과외 시켰다면 누가 뭐라 할까요?
삼성이 자녀에게 삼성에서 할 수 있는 인턴, 봉사활동, 국제대회 출전, 특허에 이름 올려주기 등으로 대학교 보내면 그게 가진자만이 만들 수 있는 정당한 방식의 입시 인가요?
진짜 나쁜놈이 주홍글씨 낙인을 "나쁜놈"이라고 찍어놔서 다들 그걸 아무생각 없이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인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막상 진실을 눈앞에 들이대면 그럴리 없어~ 라며 외면합니다.
국짐당을 보고 "걔들은 원래 그렇잖아"라는 반응들도 마찬가집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하고 비판에 게으른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낙인 찍은 진짜나쁜놈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야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댓글 다는 저도.. 우매하고 게으른 시민중 하나입니다만..
근데 현실은 개혁의지는 없고 적절히 안위챙기면서 호위호식하고 싶어서 마이크웍이나 가끔씩 해주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 나온 게 사면발언.. 그뒤로 개혁드라이브는 온데간데 없음.
민주당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서민들의 기준으로 특혜처럼 보이는 거구요,
국짐당 사람들은 대놓고 특혜 및 비리를 저질렀는데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뽀록이 나는 겁니다.
님이 쓴 기준으로 따지자면
민주당 사람들은 모두 황희정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언론이 키웠고
국민들이 동조하였으니
이는 엄밀히 말해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놀아난 국민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 모두가 황희정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나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분이야 7억의 빚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빚에 쪼들려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자녀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일반고에 진학해야 하는 겁니까?
부모가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하더라도 자식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식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지 그것을 부모가 강요할 순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님이 상당히 이상한 잣대로 글을 쓰셨길래
정정하고자 댓글 적어 보았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언론이 국민들이 보는 잣대를 이중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만드는 글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완전무결하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남편인 조국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검찰의 의도성 있는 무리한 수사로
한 가족이 처참히 파멸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본인도 아닌 가족을요.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땐 조국 가족이었지만 누구든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일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심지어 그런 윤00을
대통령감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국짐 의원들의 흠결은 99가 있더라도 보도를 안해버려서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언론의 개혁없이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트윗이 너무 많았던 것도 같네요
...에 대한 서울대 교수님의 일침. 으로 써먹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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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극공감합니다. 집 사는 거 포기한 비혼 82년생입니다.
결혼앞둔 30대, 취업 못하는 20대 입장에서 민주당이 못하는거 맞아요.
180석 줬는데 뭐 변한게 없어 보여요.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어쩌고 한술밥에 배부를수 없고 그런건 알바 아니에요)
이 새끼들 잘하고 있는거 맞나 싶은데 옆에서(커뮤니티/미디어) 민주당 까는 얘기는 엄청 나와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내내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아... 얘네 진짜 못하는거 맞네 싶죠.
+
국민은 피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이 어떤지 들여다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는(미디어가 설명해주는) 현실 + 최초 보도 임팩트로 입장이 정리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 맞는 정보들로 생각을 굳힙니다. (저도 별다를바 없지 않나 싶어요)
+
박주민의원에 대해 회사사람하고 얘기하다보니...
그런 법안 내놓고 자기가 그러면 안되지..랍니다.
법 시행 전이고 시행 후여도 위법아니고 손바뀜이다 어쨌다 설명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삔또상한거에요.ㅎㅎ
보다 더 나은 세샹을 꿈꾸었다가 아주 죽일 놈으로 된 조국교수가 걱정됩니다.
논두렁 시계 시즌2네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1,-2에 대해 같이 돌을 던져야 합니까? 아니죠. 지지자들이 부당한 이중잣대에 대해 항의하고 지켜줘야죠.
민주당 인사들 허물 하나둘 나올때마다 자살하고 말도록 내버려둘건가요? 우리가 원하는게 결함이 하나도 없는 윤리적 초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람으로서 못할짓 하는겁니다.
언론과 방송이라는 탈을 쓴 ㅆㄹㄱ 집단이
계속해서 '조국은 나빠 가족도 나빠'라고 떠들어댄 것이
대중들에게 꽤나 먹히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글쓴님이 적으신대로 '나보다 잘 났네 나는 못하는 거 다 했네' 하는 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문제는
조국과 관련하여 일정 수의 사람들이
'팩트,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지 않고
'페이크 기사'로 떠들어대는 걸 믿는(!)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확증 편향이라 할까요?
이제 본인이 확신(?)이 섰고 거기에 안 맞는 팩트는 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 본인의 확신은 옳아야 하니까요
덧붙여
조국 선생님이 대단하다 생각드는 건
그렇게 압수수색에 수사에 ... 털어 댔어도
조국 선생님은 감옥에 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털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경심 선생님의 재판은
그렇게 털어대고 판결하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안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조국 선생님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옳고 그름과 정당하냐를 논하시는데요....
그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지지하고 있구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관심없다기 보다
자기(개개인들의)관점이 옳은거에요, 그분들한테는..ㅎ
여기서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이명박이 특례 입학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겠죠 누구처럼 국립대 연구실을 빌린 것도 아니고
불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태를 끌고 온 검찰과 사법부의 만행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이끌려서 결국 표창장으로 감옥까지 가게한 검찰당과 언론들이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이명박근혜가 나와도
그건 그냥 국민 몫입니다
글 에 쓰신 것 처럼 즉 배신감입니다.
"나랑 같은 편인줄 알았는데 뭐야 너도 나쁜 놈이네." 이건 같은 편이라면 학원 보내고 문제집 사주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시는 그런 쪽인지, 아니면 부모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오로지 본인의 노력과 공교육으로만 공부를 시키는 부류인지를 먼저 정해야지요.
나경원이나 박형준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이 입시에 관여한 것이고 유시민, 조국 같은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시에 관여했다 입니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기준이 되어야지 "나랑 같은 편"이라는 말이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 사교육도 딱 나 정도만 시키고 그것보다 더 시키면 배신자라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시 한 번 읽으시면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뜻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을 보고 부럽고 질투난다. 그래서 미워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나쁘다는 이해가 안 가서요.
조국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보다 배 아파 하는 걸 보면 적폐가 하나 더 있는 것은 아닌가 배신자는 사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간질하는 비열한 인간이 갈라치기 분탕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담하게 풀어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대응하겠지요.
알아야 대응을 하겠지요. 속은 터지겠지만...
성찰하겠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독단적으로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거센 반발로 제대로 실현되지도 못했죠.
정말 깨끗한 나라 공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면 본인부터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죠. 자기는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남에게는 공정하고 편법 없이 살 것을 강요하는 태도, "입만 산 좌파 선동가" 이미지만 제대로 굳힐 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똑같더라.."
촛불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정권 교체에 많은 공을 세운 젊은 세대들이 기사들을 보며 느낀 배신감과 무기력감..
괜히 참패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어느 정당은 선이고 어느 정당은 악이네 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정치 이슈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쁜 선택을 하겠지만 여러가지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그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합리화랍시고 한다니까
합리화가 뭔지는 알고그러나 싶다는겁니다.
그냥 손익계산도못하는 멍충이고
멍충이가 많은거에요.
민주주의의 한계인거 다 알죠.
열심히 사회적 도덕적 덕망을 쌓아도
거렁뱅이 이권주의자와 같은한표...
잘났다고 우월갖는게 아니고요
합 리 적 으 로 볼수있다는거말밉니다.
그런사람들은 뭐라꼬셔도 안되죠.
국짐당처럼 귄모술수로 사기치지않는한
불가능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결과라고 봄.
조국일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을 뿐이다.
조국이 그냥 서울대 교수로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청와대로 불려 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죄 밖에 더 있나?
조국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수구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집중공격을 받았는데
여당은 물론 대통령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그런 조국을 지킨 건 소위 강경 문빠들.
그런데 지금 그 문빠들 땜에 민주당 개혁이 좌초 중이라고 mbc도 떠드네.
문빠, 노빠 다 빠지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일 있을 거라고 믿냐?
집토끼 다 쫓아 내고 정권을 잡겠다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한다면 다 죽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 1 목표가 자신의 연임임.
민심이라던가 국가발전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마이크 앞에서나 떠드는 일이고
소속 정당이 죽을 쑤는 순간에도
자신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게 제 1 순위임.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함.
선거 끝나고도 와서 보다 답답한게...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제발요. 남들을 훈계하는 꼰대가 되고 싶은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나쁜놈으로 볼수밖에 없었다?
개같은 소리죠.
조국아니더라도 표창창 받은 모두가
죄인이될수있고
표창장 아니더라도 조국과관련된 무엇이든
죄가될수있습니다.
아니라고보세요?
적폐와 언론의 작태를보건데
조국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면
누구든 죄인이되고 무엇이든 죄가되는겁니다.
인간은 티끌이 없을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댓글에 나왔듯이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국짐당처럼 악행을
저지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당입니다.
그런당이 또있다면 이미 합쳐졌겠죠.
물론 티끌은 있는채말이죠.
순도 100금도 없는 마당에...
문통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본가의 처마도 안먹혔습니다만
지금도 공격은 당하고있습니다만
그나마 민주당보단 더 명확하신 분이기에
아직은 지킬수있는 사람이 버틸수있는거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나가 보시죠.
그런 잣대니까 그런 욕을 먹는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건 억울한 것이지 우린 그 잣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가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잣대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고치려고 더 노력했으면 선거에 이겼을 거라 봅니다.
180석을 활용해서요.
초선의원들 조국 끄집어낸 것처럼 지지자들도 이제와서 조국 끄집어내는 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조국은 이미 총선승리로 검증받았습니다.
내용 다 놓다치고... 그게 왜조국이 나쁜건가 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아주 해석은 다 그럴듯하게 하고 결론은 조국이 나쁜거다....
얼마나 선동하기 쉬운가 ㅋㅋㅋ
그냥 개같은 기레기들이 아무것도 아닌일로 기사를 십만개 백만개 써가면서 지랄 발광 안햇으면 아무일도 아니었을 그런 이슈입니다.
기레기들이 선동해서 이슈가 된걸 갖고 이슈가되었으니 조국 잘못이다.. ㅋㅋㅋ 나 참..ㅋㅋㅋㅋㅋ
촛불 집회 나갔다면서
지켜주겠다고 외쳤던 건 까먹으셨을까요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국에 촛점을 맞추더라도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공중도덕을 부르짓던 사람이 과속을 했다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죽인 놈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그냥 욕하고 싶었는데 욕할 핑계를 만든것이거나
온 사방에서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세뇌된거죠.
그런 배신감 때문에 우리 사회의 큰 악인 검찰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은 까맣게 잊고
조국을 욕하는데 몰두한다?
말도안되는 선동에 넘어간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합니다.
정치는
흠이 하나도 없는이를...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임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정의의 실현에 가까운 이를 세력을 뽑는것이 아닌가하는것인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언론,검찰 돈, 안되면 브락치든 댓글부대든 뭐든 총동원해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국민들 입에서 "다 똑같은놈들" 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겁니다
이 글은 부조리한 현실을 한탄하는 듯 하지만 은연중에 논뚜렁시계나 차떼기나, 김학의나 박원순이나, 나경원이나 조국이나 라는 의식을 심는 첫단추 같다는 기분나쁜 느낌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