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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언론개혁, 7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4

14
2021-04-08 22:08:30 수정일 : 2021-04-15 15:26:31 122.♡.56.205
천문공


1. 신문부수 속이던 ABC 철퇴를 시원하게 때려야 됩니다.

 - 철퇴를 때려도 마땅찮은데 소식이 없군요.  민주당은 공수처 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빠른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돌봐야 하는 사안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미디어 바우쳐.

 - 안건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민의가 모일 경우 추진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정부광고를 직접 줘봐야 언론신뢰도는 바닥을 박박기고 있을 뿐이니, 아예 국민에게 언론 후원이 가능한 지원금을 주어 언론 후원에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정부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어떤 골드 같은 것으로 지급해주고, 그것으로 각 언론사를 구독하면, 언론사는 그 구독으로 인해 들어 오는 골드가 수입이 됩니다.  각 개인에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각 언론사 별 수백만의 네이버 앱으로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아래 정부 광고와 유사한 수준의 후원금이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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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광고 철회. 

 ABC부수 등을 근거로 정부광고 집행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이런 거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지원해봤자 가짜뉴스나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고 봅니다.  사견을 덧붙이면 한겨례, 경향도 모두 보수우익화 되었기 때문에 1의 미련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래의 기대효과는 미디어 바우처로 대신합니다.


4. 가짜뉴스처벌법.

 -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가짜뉴스 적발 시에 1면 광고를 빼고 그 자리에 정정보도를 싣게 하며, 벌금은 현행 대비 약 15~30배 정도가 좋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5배,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30배.


5. 이해충돌방지법. (X,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들을 빼자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만일 정말 그리 된다면 대단히 실망할 것 같네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설픈 타협을 할 생각은 1도 갖지 말고 국민 믿고, 지지자 믿고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6. 기자단 독점 해체.

- 거의 깡패 짓을 현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본분은 잊고 권력화 된 특권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7. 포탈 편집 권 해체.

- 언론사도 아니면서 언론 역할을 하는 문제에 대한 제재.


이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p.s 워룸에서 쓴 소리 하고 있네요. 들어 볼 만 합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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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poippop
IP 220.♡.191.108
04-08 2021-04-08 22:12:11
·
네이버 뉴스판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를 언론사로 인정하고 똑같이 규제해야죠
쟘스
IP 211.♡.44.206
04-08 2021-04-08 22:13:08
·
포털에서 뉴스 유통 금지시켜야하는 거 추가하고 싶습니다.
copy
IP 218.♡.56.59
04-08 2021-04-08 23:41:54
·
속보이는 포털뉴스좀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더불어 포털뉴스가 진리라믿는 개돼지소리좀 안듣고싶습니다.
부끄러운줄모르고 나팔국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납니다.
moon20
IP 61.♡.2.131
04-09 2021-04-09 10:01:38
·
언론방송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언론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이름붙이지 말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던가 '언론독립법안 7종세트'라던가 이래야지 '개혁'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벌써 똥파리같은 언론사들은 여기에 프레임 형성하고 온갖 개혁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 갖다 댑니다.
일반민생법안처럼 원오브 뎀, 대신에 신속하고 저항할 시간을 주지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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