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이명박근혜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되집어 보면 촛불도 직접 민주주의 한 형태하 할 수 있는데, 촛불 이후 이렇다할 직접 민주주의 정책 도입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지자들 마저도 쉬쉬하는 분위기... 이제는 사면이나 대의가 아닌 지짜 민주주의인 직접 민주주의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단계라고 믿습니다. 경제도 그렇지만 정책 변화도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고 봅니다. 직접 민주주의든, 경제 민주화든 끊임 없이 꾸준히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옹
IP 39.♡.37.119
04-05
2021-04-05 00:26:57
·
@포톤84님
아까 본 미디어 바우처제도가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썩어빠진 언론에게 국민세금에 가는 현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Tbs mbc 뉴스타파 민중의소리 같은 언론들을 국민들이 직접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게 꼭 바꿔야 합니다.
한나라당 차떼기문제가 공론화돼서 현재의 정치인 후원제도가 정착했고 민주정치인들의 숨통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조중동 한겨레마저 부수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ABC 클럽에 들어가는 국민세금 전면중단하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180석 힘으로 이거는 정말 해야 해요.
그린맹고
IP 14.♡.19.37
04-04
2021-04-04 23:31:11
·
이분이 참 의사시죠~
삭제 되었습니다.
구름빵
IP 220.♡.96.250
04-04
2021-04-04 23:49:08
·
+1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 있다"
삭제 되었습니다.
bgg
IP 114.♡.52.102
04-05
2021-04-05 00:06:01
·
핵심을 찌르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Lithium
IP 115.♡.121.191
04-05
2021-04-05 00:15:39
·
폐부를 찌르는 탁견입니다. 인문학 하셨어도 훌륭한 학자가 되셨을 듯.
Medium_rare
IP 116.♡.93.18
04-05
2021-04-05 00:20:28
·
노골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며 표현에 압력을 행사하는 몹쓸 직장 상사에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엘리트? 라고 믿고, 복종을 기대하는? 사실은 현재 직장에서 칼자루를 쥐었을 뿐, 식견이라고는 한없이 가벼운 자 일 뿐인데 말이죠 정말 무례하게 다른 직원들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더군요... 각 개인이 각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세상, 그걸 싫어하는 거 같아요. 침해하고 싶은 세력들은 말이죠...
나아가 해외 각국 정부들도 우리나라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그 나라들도 실상은 저마다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나름의 보이지 않는 계급과 권력계층이 있을테니까요.
각 나라들의 기득권 세력들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촛불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 잠재된 위력을 알고 있을테니 본문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국내 적폐언론사들과 손잡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는 것을 막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공작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나태해지지 말고 끝까지 학습하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미 21세기 미래세계의 시민혁명에 첫발을 내딛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매순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할 겁니다. 노통의 첫번째 물결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이 됩니다.
나옹
IP 39.♡.37.119
04-05
2021-04-05 00:39:45
·
@님
우리문화가 전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에는 우리 문화에 예술작품에 우리 민주주의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이 이기는게 우리 민족이 세계에 이바지하는 길인 듯 합니다.
새우깡-
IP 218.♡.44.82
04-05
2021-04-05 00:36:26
·
멋진 통찰력이시네요.
답답한것은 엘리트가 아니고 기득권이 아닌 민중들이 그 엘리트와 기득권을 위해 한표를 쓰는 행위이죠.
그 행위의 원인이 다름아닌 언론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장악해가며 민중이 접하는 정보와 의견을 진실인듯 포장하며 대중을 속이는 행위
180석의 민주당이라도 언론개혁은 국회만의 힘으론 어찌하기 어려운듯 보입니다.
시민권력으로 언론에 철퇴를 가해 긴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아닌 상식과 정의 원칙을 지키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것.
dminor
IP 112.♡.18.69
04-05
2021-04-05 00:42:19
·
세월호의 대응도 그렇지만 오랜기간 지속된 자살율1위 역시 뗄 수 없는 실재하는 사회 문제죠. 기득권의 신분 고착화(일본 같은 자본주의 품은 신 봉건제) 노력은 중심이 소수 집단의 이익에 초점이기에 자원 배분등에서 사회 약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죠.
@땖땖이님 공시가격 12억원에 9억원을 빼는 것 까지는 같다. 하지만 내년엔 공정가액이 95%로 올라 2억8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2억8500만원에 세율은 0.6%로 인상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171만원이 된다. 현행보다 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제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68만4000원으로 올해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인상된 고령자 공제로 41만400원이 빠지고 장기보유 공제 51만3000원이 추가로 공제돼 20만5200원이 공제액 적용 후 세액으로 나온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4만1040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24만6240원이 나와, 올해보다 6580원이 오히려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종부세 인하 폭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외국 거주 중인데, 집 값이 토탈 한국돈으로 80억이 좀 넘거요. 세금 한국보다 훨씬 더 내고 있습니다. 한국 세금 엄청 싸네요.
지금의 일부 '기득권 엘리트' 중에 본인이 엘리트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 엘리트나 전문가는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비양심 '해쳐먹는데 엘리트'이거나요.
이성당
IP 210.♡.46.53
04-05
2021-04-05 02:11:04
·
기득권이 뭉쳐 그 이득을 보존 하려 하는건 생존 전략이니 그렇다쳐도 비주류가 본인 이득의 득실을 모르고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그들을 지지 하는걸 보면 답답함이.. 특히 현정권에서 가장 신경쓰는 청년 노년층에서요 동네에 반지하 살던 노인분이 기억에 남는데 기관에서 나눠주는 쌀과 반찬으류 끼니를 해결하고 평소에는 동네 파지 주워가며 사시던 분 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종부세 때문에 세금이 많다하고 현 복지 정책은 빨xx 포퓰리즘이라 하시더라고요 당시 박원순 시장 선거때였어요 서민들이 시민운동가 출신을 부정하는거죠 지금도 별 반 다르진 않을것 같아요
믿음행복
IP 203.♡.180.125
04-05
2021-04-05 02:20:57
·
요약하면 어딜 감히.... 가 되는거죠? 전문가 혹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공개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작아지는것에 대한 큰두려움이 있다는게 눈이 보이네요
투북이
IP 223.♡.46.61
04-05
2021-04-05 02:25:34
·
이걸 해결하려면 민주정부가 수십년 지속되는 것밖에 길이없어요. 저들이 그대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줘야죠 ㅋ
한국 엘리트 사회에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스펙트럼이 선명하지 않은 이상에는 일반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믾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전문직이 세습직이 아니라 다대한 학습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물론 전문직군에 종사하기 위해 명문 대학 진학이 필수고 소위 강남 8학군 같은 환경적인 요소와 부모의 재력 여부가 명문대 진학을 결정 짓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도 반쯤은 세습직이 됐으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못 찾겠으니 다시 한 번 양해의 부탁을.
암튼 우리가 깊히 생각 해 보아야 하는 건 왜 엘리트 카르텔이 양심 리스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근데 깊게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육 문제죠.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교육 과목 중 제일 가볍게 취급한 게 안타깝게도 도덕인 건 다들 공감 하실겁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인성이 생기는 것마냥 마구잡이로 경쟁에 몰아 넣은 결과로 후천성 소시오 패스 성향의 오만한 엘리트들 안 나오면 이상한 환경인걸요.
투표 잘 해 적폐 엘리트를 일소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도 슬슬 오만한 엘리트를 욕하면서도 오만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명문대 진학에 올인 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터보부스트
IP 183.♡.102.234
04-05
2021-04-05 04:33:08
·
맞아요. 지금도 세월호 지겹다 이러는 분들 많아서 무섭습니다. 당시 전 어려서 공감은 잘 안되었지만 분명 다 살아나온 줄 알고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끔찍한 결과로 나와 슬픈 일이니 안타까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18살이면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차가운 바다에서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걸 민주당이 정치에 쓴다는데 정작 이런 당연한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민주당 네거티브 하는 건 그 쪽이죠 문 대통령도 이걸로 욕하던데 참 대단합니다. 노란 리본을 나쁘게 취급한 것도 그들, 유족한테 대못박은 것도 그들이죠
테리윈
IP 39.♡.54.188
04-05
2021-04-05 15:55:24
·
위에 언급된 엘리트 카르텔 직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면서 돈 외에 역사, 사회 문제, 철학에 대해 고민해서 자기만의 결론에 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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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를 일반 해상 교통사고로 만들어 버리는겠죠.
"세도가 옛날같지 않은 양반들이 근래 잘나가는 중인,상인들 불러놓고 대뜸 말도 안되는 시비를걸며 빰 한대 후려치면서 너무나 통쾌해하는것과 같았다."
"그러고선 네깟놈이 뭘 어쩔건데 하며 눈을 부라리는 형국이다."
조찬모임같은데선 조용하다가 저녁 술자리에선 종종 보이죠.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죠
대선까지 남은 1년이 향후 10년 이상을 좌우할 테니까요
'엘리트카르텔'이 있다고 하는게 아니죠.
울타리를 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유리되어 살겠다는 마인드가,,, 꽤 많습니다.
법이죠.
학교 찐따들이 폭력물 주인공 우상화하듯이
일베들이 전탱크 기리듯이요
뭐가 뭔지도 구분 못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진자들은 개돼지라 부르지요.
그런데도 따르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법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법원은 고통스럽지만 잠시 접어두셔도될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기소청 분리 끝나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그러면 언론도, 포털도, 법원도, 토착비리도 홀로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평민중에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못배워서일까요
없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세상보다 눈앞의 달콤한 사탕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요
힘센자편에 서고 싶은 심리죠. 이기는게 우리편. 민주당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명한 국민들도 있지만 인간심리의 허약한 부분은 강자에게 붙고 싶어합니다.
소수 기득권이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
과반 투표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인데
이렇게 매번 어렵게 어렵게 싸우는게 이해안되지만..
조금만더 버티고 잘 싸우면 기득권 기반은 점점 옅어지고
민주통제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거라고 믿습니다.
부정한 검찰, 판사, 언론사, 기자들을 국민이 직접 내보내야 하나 봅니다
촛불 혁명의 불씨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미의 전철을 밟지도 않을 것이며, 밟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통찰력도 엄청나시고....
국짐은 누가봐도 아니란걸 알고
현정권은 자기들이 이룬게 아니라 싫은거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 보면 몇년전 촛불 집회는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촛불집회 하면 적폐들이 반대집회를 인위적으로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인터넷 여론이 처음 등장해서 노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지금은 이걸 이용해서 적폐들은 흑색 선동을 하듯이요..
뭔가 새로운 수단이 나오면 그걸 오염시키는 세력들 입니다
그걸 뚫고 나온게 조국집회였습니다. 언론이 전부 조국이 잘못했다고 광광거리고 지금처럼 뉴스공장만 홀로 싸우고 있을때였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서초동으로 향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서초역앞을 가득 메운 군중들. 언론의 눈가리개를 찢고 나온 사람들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도 탄핵도 쉽게 이루어진게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는 우리가 쉽게 간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 엘리트에 끼지 않는 서민들이 같이 현정부를 지지하는게 너무나 어리석다.
꼴보수들은 좋겠어요. 개진상 떨어도 나라 발전은 진보가 시켜주니.
경제도 그렇지만 정책 변화도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고 봅니다. 직접 민주주의든, 경제 민주화든 끊임 없이 꾸준히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미디어 바우처제도가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썩어빠진 언론에게 국민세금에 가는 현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Tbs mbc 뉴스타파 민중의소리 같은 언론들을 국민들이 직접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게 꼭 바꿔야 합니다.
한나라당 차떼기문제가 공론화돼서 현재의 정치인 후원제도가 정착했고 민주정치인들의 숨통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조중동 한겨레마저 부수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ABC 클럽에 들어가는 국민세금 전면중단하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180석 힘으로 이거는 정말 해야 해요.
본인이 엘리트? 라고 믿고, 복종을 기대하는?
사실은 현재 직장에서 칼자루를 쥐었을 뿐, 식견이라고는 한없이 가벼운 자 일 뿐인데 말이죠
정말 무례하게 다른 직원들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더군요...
각 개인이 각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세상, 그걸 싫어하는 거 같아요.
침해하고 싶은 세력들은 말이죠...
각 나라들의 기득권 세력들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촛불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 잠재된 위력을 알고 있을테니 본문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국내 적폐언론사들과 손잡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는 것을 막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공작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나태해지지 말고 끝까지 학습하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미 21세기 미래세계의 시민혁명에 첫발을 내딛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매순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할 겁니다. 노통의 첫번째 물결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이 됩니다.
우리문화가 전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에는 우리 문화에 예술작품에 우리 민주주의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이 이기는게 우리 민족이 세계에 이바지하는 길인 듯 합니다.
답답한것은 엘리트가 아니고 기득권이 아닌 민중들이 그 엘리트와 기득권을 위해 한표를 쓰는 행위이죠.
그 행위의 원인이 다름아닌 언론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장악해가며 민중이 접하는 정보와 의견을 진실인듯 포장하며 대중을 속이는 행위
180석의 민주당이라도 언론개혁은 국회만의 힘으론 어찌하기 어려운듯 보입니다.
시민권력으로 언론에 철퇴를 가해 긴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아닌 상식과 정의 원칙을 지키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것.
기득권의 신분 고착화(일본 같은 자본주의 품은 신 봉건제) 노력은 중심이 소수 집단의 이익에 초점이기에 자원 배분등에서 사회 약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런 때가 아쉽기만 합니다.. ㅠㅠ
"신이되고싶다"
엘리트들의 속마음을 비추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극단적인 배금주의와 절대적 능력주의에의 갈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았는걸요.
질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내집인데 월세내면서 살게생겼어요
세금폭탄이요? 얼마짜리 집에 사시나요?
공시가격 12억원에 9억원을 빼는 것 까지는 같다. 하지만 내년엔 공정가액이 95%로 올라 2억8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2억8500만원에 세율은 0.6%로 인상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171만원이 된다. 현행보다 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제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68만4000원으로 올해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인상된 고령자 공제로 41만400원이 빠지고 장기보유 공제 51만3000원이 추가로 공제돼 20만5200원이 공제액 적용 후 세액으로 나온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4만1040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24만6240원이 나와, 올해보다 6580원이 오히려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종부세 인하 폭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외국 거주 중인데, 집 값이 토탈 한국돈으로 80억이 좀 넘거요.
세금 한국보다 훨씬 더 내고 있습니다.
한국 세금 엄청 싸네요.
작년 9월 가입, 로그인 24회
생존 전략이니 그렇다쳐도
비주류가 본인 이득의 득실을 모르고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그들을 지지 하는걸 보면 답답함이..
특히 현정권에서 가장 신경쓰는 청년 노년층에서요
동네에 반지하 살던 노인분이 기억에 남는데
기관에서 나눠주는 쌀과 반찬으류 끼니를 해결하고
평소에는 동네 파지 주워가며 사시던 분 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종부세 때문에 세금이 많다하고 현 복지 정책은 빨xx 포퓰리즘이라 하시더라고요
당시 박원순 시장 선거때였어요
서민들이 시민운동가 출신을 부정하는거죠
지금도 별 반 다르진 않을것 같아요
전문가 혹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공개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작아지는것에 대한
큰두려움이 있다는게 눈이 보이네요
자신들이 이해관계는 1g도 양보 못 하면서
대통령 매달아놓고 때리는 사람들.
아직 갈 길이 멀고
분명 직접 민주주의가 발휘할만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그나마 낫고 국짐이 워낙 쓰레기라서 그렇지
민주당도 물갈이 할 인간들 많아요(멀리 지방의회까지 갈 필요 없이)
뺨맞은 느낌..
정확합니다.
믾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전문직이 세습직이 아니라 다대한 학습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물론 전문직군에 종사하기 위해 명문 대학 진학이 필수고 소위 강남 8학군 같은 환경적인 요소와 부모의 재력 여부가 명문대 진학을 결정 짓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도 반쯤은 세습직이 됐으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못 찾겠으니 다시 한 번 양해의 부탁을.
암튼 우리가 깊히 생각 해 보아야 하는 건 왜 엘리트 카르텔이 양심 리스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근데 깊게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육 문제죠.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교육 과목 중 제일 가볍게 취급한 게 안타깝게도 도덕인 건 다들 공감 하실겁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인성이 생기는 것마냥 마구잡이로 경쟁에 몰아 넣은 결과로 후천성 소시오 패스 성향의 오만한 엘리트들 안 나오면 이상한 환경인걸요.
투표 잘 해 적폐 엘리트를 일소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도 슬슬 오만한 엘리트를 욕하면서도 오만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명문대 진학에 올인 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걸 민주당이 정치에 쓴다는데 정작 이런 당연한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민주당 네거티브 하는 건 그 쪽이죠 문 대통령도 이걸로 욕하던데 참 대단합니다. 노란 리본을 나쁘게 취급한 것도 그들, 유족한테 대못박은 것도 그들이죠